• Title/Summary/Keyword: N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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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 박용하;김준순;최현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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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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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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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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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문제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and Health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 연미정;김건엽;이무식;홍지영;배석환;황혜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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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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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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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중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도시와 농촌지역 중학교 2, 3학년 학생 862명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에 위치한 1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2$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도시의 경우는 휴식시간, 하루이용시간이 유의한 변수였고, 농촌의 경우에는 성별, 경제수준, 휴식시간, 하루이용시간이 유의한 하였다.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문제, 불안성향 및 학교 부적응, 수면부족, 눈피로, 두통, 목이나 어깨통증, 만성 피로감, 시력저하, 체중감소, 소화불량, 피부건조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교적응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 농촌의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으로 여러 관련요인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휴식시간과 하루사용시간은 인터넷 중독경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정책 수립 시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및 사용시간, 휴식의 중요성, 인터넷 중독에 따른 신체, 정서, 사회적 문제로 건강의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방교육에 있어서 학생, 가정,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의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조선시대 궁궐 후원 농경지(農耕地) 조영의 특성 (Studies on the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Rear Garden Farmland at Joseon Palace)

  • 정우진;심우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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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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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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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궐 내에 조성된 농경지 조영의 양상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유교적 농본 중심의 시대상이 궁궐 안에서 특수한 권농의 공간으로 반영되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경복궁 후원, 창경궁 후원과 경복궁 신무문 밖 후원이 되며,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궁궐 후원 농경지는 "농사직설"의 편찬, 친경례와 기곡제의 설행으로 대변되는 조선 통치집단의 권농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임금이 자신의 거주지인 궁궐 안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할 포지를 조성한 것이며, 국초부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각 궁궐에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후원 농경지 4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첫째, 세종 때 조성된 경복궁 후원 농경지는 현 향원지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선진농법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포지로 조성되었다. 성종이 조영한 창경궁 후원 농경지는 조선 최초의 친경례 직후에 조성되어 적전친경의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인조는 경덕궁이 임시로 거처했던 시어소임에도 불구하고, 체류의 기간이 장기화되자 정전의 뜰을 파고 농포로 조성하였는데,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후원 농경지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종이 조성한 경농재 일곽의 농포는 선대의 권농행보를 계승하면서 창경궁 후원 농경지의 공간 구성을 그대로 가져온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관수와 수체계, 관경대의 명칭, 입지에 있어서 일정한 공통점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농본공간의 보편적 형식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원 농경지 외에 궁궐 내에서 내관들에 의해 관리되던 채전과 국가의 큰 제사에 쓰일 과일을 위한 궁궐 내 과수원의 운영 양상을 고찰하여 조선시대 궁궐 조경이 엄숙함, 질서정연함이나 장식성에만 치중되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생산적 조경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궁궐에서 왕실의 주도로 생산적 조경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임금이 솔선수범하여 선진농법을 시험하였다는 점은 우리의 고유한 궁궐조경의 일면이 되며, 조선의 독자적인 궁궐문화로서 그리고 여타의 유교 국가에는 없었던 유일한 애민농본의 조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한류의 영향 (An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on Chinese Tourism to South Korea)

  • 최경은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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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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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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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일반 중국 단체관광객의 관광행태 분석에 기반하여 중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한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중국 공민의 지리적 이동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출국관광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지역으로의 관광 욕구가 폭발하면서 중국인들의 출국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최근에 나타난 한류, 특히 드라마/영화는 허구와 현실을 넘나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류는 외부세계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확대 또는 재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주로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요인들로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상상하였으나, 한류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이루는 문화적인 요인들로 지리적 상상력을 재구성하거나 확대하게 되었다. 한류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지리적 상상력은 중국인들의 방한관광 선택에 중요한 흡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며, 방한관광의 동기 형성과 친척/친구에게 추천할 만한 주요 매력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방한관광 선택에 미친 한류의 영향이 클수록 방한 동기와 추천 매력물이 문화적 요인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방한관광 선택에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와 향후 재방문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관광객들이 일반 패키지 단체관광 형식으로 방한했음에도, 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관광목적지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류가 중국인 방한관광 수요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반운동의 공간적인 차별성은 GPS 자료를 통한 지각의 이동방향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한반도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형발달과 지진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pm}41000\;Bq/g,\;670\;Bq/g{\pm}460\;Bq/g$이었으며 22개 저방사능폐수지에서는 각각 $4.2\;Bq/g{\pm}4.3\;Bq/g,\;6.0\;Bq/g{\pm}5.3\;Bq/g$이 검출되었다. 고방사능 폐수지의 평균 $^{14}C/^3H$비는 28로 저방사능 폐수지의 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4}C$$^3H$의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수학습법 문항내용은 특정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출제는 대다수의 문항이 수행평가에 관한 문항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문항의 변별도 여부의

국내 임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관성 분석 (Analysis of Linkage betw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 Forestry Secto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South Korea)

  • 김나희;문주연;송철호;허성봉;손요환;이우균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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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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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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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림부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SDGs 달성 측면에서 ODA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통계조회시스템에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림부문 ODA사업은 임업 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두 분야에서도 산림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각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림부문 ODA사업 항목인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항목별 ODA 활동내용과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부문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다. 본 연구는 SDGs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내 산림부분 ODA사업의 한계점 파악과 SDGs 이행을 위한 제언을 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Critical Startup Success Factors in Small-Sized Venture Businesses)

  • 이설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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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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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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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벤처창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 창업 열기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생존 경쟁력을 갖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단계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창업가 역량', '차별화 전략'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란 측면에서창업행동이 중요성을 갖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의 성공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중소 벤처경영기업 100개사 CEO를 대상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창업 성공요인으로 창업가정신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혁신성과 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에서의 창업가정신에서는 창업자의 역량과 혁신성에서는 긍정적 창업동기, 기술성에서는 창조적 기술 활용이 경제성에는 기술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창업에서 가장 요구돼왔던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벤처창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임을 실증해 주었다. 또한 새로운 기업의 시작을 알리는 창업정신으로서의 창업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자로서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독자적 기술역량을 가지고 창업에 임할 때 지속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벤처창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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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保健所) 행정(行政)의 기선을 위(爲)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Enhancement for Health Center Activities)

  • 문옥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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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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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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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not only the present status of health center directors-their personal histories, their will to private practice in the future, their responses to governmental policies, -but also the distribution of doctorless myons, budget and subsidy, and director's opinions to the enhancement of health center activities. This survey questioned 116 health center directors and 16 health personnel from August to October of 1970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average ages of directors of kun, city, and total health centers were $43.2{\pm}7.8,\;42.1{\pm}7.7,\;and\;42.9{\pm}10.3$ respectively. 2) The average family sizes of directors of kun, city, and total health centers were $5.6{\pm}2.7,\;5.6{\pm}2.1,\;and\;5.6{\pm}2.6$ respectively. 3) Directors holding M. D. degrees were 79.3%, those holding qualified M. D. degrees ('approved director') were 20.7%. 4) M. P. H., M. S., and Ph. D. holders were 6.0%, 6.1%, and 4.3% respectively. 5) The average duration of present directorship in kun and city were 30.2 months and 20.4 months respectively. 6) The majority of directors had been employed in related fields before assuming current position : directorship at other health center 26.7%, army 22.4%, health subcenter 21.6%, private practice 19.0%. 7) Average length of directorship is 41.8 months. Average length of public health career, including health subcenter and present position, is 56.5 months. 8) Both rural and urban experience in health centers for regular directors is 16.3% and for approved directors, 12,5%. A total of 15.5% of all survey directors had experience in both rural and urban health center. 9) A total of 70.7% of health center directorships were staffed by local doctors. 10) Nearly 40% wanted to quit the directorships within 3 years and 60.3% had already experienced private practice. 11) Of the regular directors 17.4% felt strongly about devoting their lives to public health fields, but only 4.1% of the approved approved directors felt so. 12) There wire 432 doctorless myons among 996 respondent myons and 4.5 doctorless myons per kun. 13) The percentage of doctorless myon by Province are as follows, Cholla buk-do 57.2%, Cholla nam-de 55.0%, Kyungsang nam-do 52.0%, Kyungsang buk-do 49.7%, Chungchong but-do 42.4%, Kyonggi-do 32.9%. Cheju-do 30.8%, Kangwon-do 25.8%. 14) Two thirds of health critters have experienced the abscence of the director for a certain period since 1966 and the average span of the abscence was 18.2 months. 15) The percentage of doctorless myons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span of the director's abscence. 16) The average budgets of health centers, kun, city and ku, were $W15.03\;million{\pm}W4.5\;million,\;W22.03\;million{\pm}W17.80\;million,\;W13.10\;million{\pm}W7.9\;million$ respectively. 17) Chunju city had the highest health budget per capita(W344) while Pusan Seo ku had the lowest(W19). 18) Director's medical subsidies are W30,000-50,000 in kun, and roughly W20,000 in city. 19) The older of priority in health center activities is T.B. control(31.1%), Family Planning and M. C. H.(28.0%), prevention of acute communicable disease and endemic disease (18.2%) and clinical care of patients(14.3%). 20) Nearly 32% opposed in principle the governmental policy of prohibiting medical doctors from going abroad. 21) Suggestions for immediate enhancing the position of director of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1) Raise the base subsidy (48.2%), (2)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promotion (20.7%), (3) Exemption from army services(12.1%), (4) Full scholarship to medical students for this purpose only (7.8%). 22) A newly established medical school was opposed by 56.9% of the directors, however 33.6% of them approved. 23) Pertaining to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and Pharmacy, the largest portion (31.9%) urged the immediate partial division of antibiotics and some addictive drugs to be given only by prescription. 24) More than half wanted a W70,000 level for the director's medical subsidies, white 36.2% stated W50,000. 25) Urgently needed skills in the kun are clinical pathologist (38.6%) and doctor (health center director) (25.5%); while in the city nurse (37.1%), doctors(clinical)(31.4%) and health educators(14.4%) are needed. 26) Essential treatment for the better health center administration; raising the base subsidy (22.7%), obtaining the power of personal management (19.3%) and the establishment of a Board of Health (14.3%).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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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인력의 노동실태 및 요구분석: 보조교사, 대체교사, 부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Demand for the Assistant Workforce in Korean Childcare Center)

  • 박창현;김상림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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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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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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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보육교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한달간 총 190명의 어린이집 보조인력인 누리 일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부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해 현 기관 취업경로 및 근무이유, 근로여건, 직무 및 교육실태,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보조인력은 본인의 형편에 맞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 노동을 선택하였으며, 진입경로로는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인광고를 통해, 보육도우미와 부담임은 지인소개 및 추천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여건에서는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인 경우가 73.7%, '51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7.9%였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약 30분, 17%는 휴게시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및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보조인력은 '유아지도 및 상호작용', '청소 청결 관련 업무'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청소 청결 관련 업무'와 '아침 돌봄 야간 돌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애로사항에서 보조 인력은 임금과 관련된 불만족과 고용불안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단축 및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어린이집 보조인력에 대해 주목하고,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입장에서 노동 실태에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회경제적 기대편익 추정과 결합비용의 배분 -금강지구를 중심으로- (Estimation of the Expected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cost Allocation -In the Case of Kumgang Project Area-)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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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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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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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methods of joint cost allocation and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with specially repect to Kumgang Large-scale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Apart from the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propelled by Water Resource Development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Law of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the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couldn't ins-titutionally be carried out cost allocation of common facilities, even though it were concerned with irrigation, municipal and industrical water supply, flood control, sightseeing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mponents. To decrease farmer's burden of the project cost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e joint costs of common facilities like estuary dam includ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to be allocated by suitable method as alternative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and the analytical activity should be supported by revising the concerned laws as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and, Rural Rearrangement conpatible with the law for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Kumgang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for the estimation of socio-economic benefits by project components and joint cost allocation of the estuary dam.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int cost allocation and unit charges by components 1. The project area will be 25,554ha with total project cost of 624,860 million won including the estuary dam cost of 120,843 million won. The project costs were ex-pressed by 1994 constant price. 2. Total quantity of water was estimated 365 million tons which were consisted of 245 million tons for irrigation, 73 million tons for municipal water and 47 million tons for industrial water. 3. The rates of joint cost allocation were amounted to 34.2% for agriculture, 2.5% for sightseeing, 45.7% for transportation, 11.8% for M & I water supply and 5.8% for flood control respectively. 4. The unit financial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7.88 won per ton for irrigation, 16.11won for M & I water, 1,686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financial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7.88won per ton for irrigation, 9.12won per ton for M & I water, 624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and 331won per Pyeong for sightseeing area. 5. The unit economic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21.1 won per ton for irrigation, 15.2won for M & I water, 977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economic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11.72won per ton for irrigation, 8.61won per ton for M & I water, 331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Policy recommendation 1. The unit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for irrigation water in the paddy field couldn't be imposed as the water resource cost untreated. 2. The dam costs including investment cost and O & M cost, as a joint cost, had to be allocated by each benefited components as transportation, M & I water supply, flood control, irrigation and drainage, and sightseeing. But the agricultural comprehensive project have been dealt as an irrigation project without any appraisal socio-economic benefits and any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3. All the associated project benefits and costs must be evaluated based on accounting principle and rent recovery rate of the project costs and O & M costs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s concerned. 4. The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law and rural rearrangement law have to be revised comprising joint cost allocation considering free rider problems. 5.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project has to be covered all the project costs. In case of common facilities representing joint cost allocation problems, all the allocated casts for other purposes like transportation and M & I water supply etc. should be recovered for formation in investment fund for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and to procure O & M costs for irrig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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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와 간호사의 통증관리 장애정도 (Levels of Barriers to Pain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Nurses)

  • 유양숙;이원희;조옥희;이소우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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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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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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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통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이다. 만성적 통증은 환자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괴로움은 물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성 통증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전이성 혹은 진행성 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장애 정도를 비교하여 암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대상자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에서 전이성이나 진행성 암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155명과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 153명이었다. 통증관리 장애정도는 Gunnarsdottir 등(2002)이 개발한 27문항의 6점 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재번역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은 고경봉 등(2000)의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수정한 29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암 환자의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장애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파악하였으며, 환자와 간호사의 통증관리 장애 정도의 비교는 t-test로 하였다. 결과: 암 환자의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장애 정도는 중졸이하 군과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군, ECOG가 2점인 군에서 높았다. 암 환자의 통증정도는 1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암 환자의 통증관리 장애 정도는 2.55점으로 간호사의 1.76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암 환자와 간호사는 모두 '진통제는 중독 될 위험이 있다.'와 '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알 수 없다.' 문항의 장애 정도가 높았다. 암 환자와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암 환자의 경우 통증이나 통증관리 장애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정도도 높았다. 결론: 효과적으로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장애요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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