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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미술에서의 판화 매체 확장을 일으킨 쉬빙(徐冰) 작품 연구 (A Study on Xu Bing's artworks Contributed to expansion of printmaking in Contemporary Chinese Art)

  • 송대섭;조예인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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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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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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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 1893-1976)의 공산당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과 서구 모더니즘의 급속한 유입과 이를 통한 중국 내 전위적인 미술계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판화 매체 확장에 기여한 쉬빙((徐冰), 1955~)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했다. 특히 1985년을 기점으로 미술계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85신조미술운동(85新潮美術運動)'과 1989년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현대예술전(中國現代藝術展)>>은 기존의 중국 미술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이다. 역사적인 변혁과 새로움을 지향하고자 했던 '85신조미술운동'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민간 전시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펼쳤다. 이러한 미술계 흐름 속에 문화대혁명 이후, 국가미술관인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여 행위예술, 설치미술,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지만, 대담한 행위예술과 노골적인 설치작업 등으로 정부로부터 두 차례 전시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일부 작가들은 행위예술을 펼치다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판화를 전공한 쉬빙은 초반에 그가 관심을 가졌던 판화가 갖고 있는 제작과정과 반복이라는 특성에 주목한 실험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다가, 1988년 그의 대표작인 <천서(天書)>(1988)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쉬빙은 직접 글자를 고안하고 나무에 새겨 2000여개의 문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단순히 인쇄 책자 형태를 넘어선 설치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는 서구의 미술 형식을 취하면서도 '한자'라는 중국적인 내용을 결합한 아방가르드 작가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중국현대예술전>>에서 <천서>가 가혹한 평가를 받고난 후, 쉬빙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작업인 <담장을 두드리는 귀신(귀타장(鬼打墻))>(1990)을 1990년에 제작만하고 전시는 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 당시 중국 사회는 천안문사태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함께 문화대혁명의 소멸과 덩샤오핑(등소평(鄧小平), 1904-1997)의 개혁기를 맞이하며 혼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쉬빙의 초기 판화작업부터 1991년 미국으로 도미하기 전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판화 매체가 지닌 재생산성, 복수성 등의 특성을 활용한 형식적 실험들을 거쳐 어떻게 중국 전통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작가로 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경호산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on of Accident in Korean Security Industry)

  • 조한봉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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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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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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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Security Industry has dynamic working conditions. So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advisable direction for the reduction of accidents. To achieve the aim, the investigation of documents and the examinations of actual proofs have been done to figu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o see the basic knowledge of security industr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wo question sheets to search real data and actual proofs, with making targets of pure security organization and personnel. The one consists of 9 questions to find the scale and extent of security organizations and the population and character of security personnel, and the other 25 questions in 3 major areas to analyze the causes, the frequency rates, the factors, and the condition of accidents. The period of survey was July 15th to October 15th in 1997 by mail/telephone/interview. The questionnaires were efficiently returned from 102 differ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ublic security groups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Bureau and so on, with the information of 8,222 persons having worked for Korean Security Industry in 1996. So being based on the reality, some meaningful facts were found, and were compared with the national statistic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is made up of 5 chapters : in the 1st chapter the motivation, the object, the method, the direc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approach were presented ,in the 2nd chapt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were inferred ; in the 3rd chapter the collected data of accidents in Korean Security Industry were analyzed and explained on the base of the questionnaires , in the 4th chapter the advisable facts connected with preventing accidents were mentioned ; in the last the conclusion were stated. With the replies of 102 differ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8,222 persons in 1996, the main facts found or analyz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ccident is an unpredictable and occasional event. It occurs to man and/or thing, but the frequency rate of accidents in Korean Government and other Institutes has been calculated and evaluated only in the point of the accident related with man. Secondly, the factors of accidents are firstly relevant to the way preventing accidents in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the frequency rate is academically calculated and evaluated by at once man(population) and hour(time). But the Government has done the rate only by man(population). This can be improper and inaccurate rates. Thirdly, the confused concept of security is used in Korean Government, academic society, corpor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detailed formation of the concept i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in Korea. Fourthly, security organiz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public security(public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its identification, and furthermore 'private security' can be divided into 'facilities-guard service', 'body-guard service', and 'patrol service' according to its major role. Fifthly, in the viewpoint of the number of both organization and population,'facilities-guard service' is centered in Korean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in this study, the frequency rate of accidents of Korean Security Industry is 0.43(%) totally in 1996 : 'facilities-guard service' 0.54(%), 'body-guard service' 0.12(%), and 'patrol service' 0.21(%) in 'private security', and 'public security' 0.20(%). With regard to the accident frequency rate of organization and population, 'facilities-guard service' is the highest. The accident frequency rate of population in 'facilities-guard service' organization ranges dispersively from 0.20(%) to 11.11(%). Sixthly, the accidented rate of workers having serviced for under one year is 57.6(%). This can mean that the main factor of accidents in Korean Security Industry is the lack of role-understanding and training/education. And another factor can be found on the time of accident occurrence. Many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on the relaxed points like as just after lunch and morning rush-hour. Lastly, the major advisable facts related to preventing accidents are as follows : The workers who are over fifty years old in 'facilities-guard service' organization need to be educated for preventing accidents ; It is desirable that the training and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should be practiced in the time of pre-service ; As the style of accidents and the age of the accidented are not same according to major service area('public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 'facilities-guard service', 'body-guard service', and 'patrol service'), the plans to prevent accidents must be different and various. However fracture and bruise are general accidents in Korean Security Industry ; Workers must care about traffic accident and violent fall ; It seems that the grouped working with other two persons will reduce accident occurrence possibility rather than individually single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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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펜스 전개장치 개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Development of the Opening Apparatus for Oil Boom)

  • 장덕종;나선철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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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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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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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일펜스에 전개 장치를 부착하여 1척의 선박이 오일펜스를 예인전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실험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실험에 사용된 전개장치의 형태와 규모는 오일펜스에 마치는 예인 저항을 측정한 결과와 선박에 설치된 오일펜스 윈치 드럼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전개장치의 성능 조사를 위한 현장 실험은 B형과 C형 오일펜스를 대상으로 계산 값의 약 91%와 75% 수준인 $3.0m^2$$6.0m^2$ 규모의 전개 장치를 제작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2척의 선박을 예인하였을 때, 예인 속도(v) 변화에 따른 B형 오일펜스의 장력 값, T(kg)는 양 선박간의 거리가 100m와 50m일 경우 $T=920v^{1.1},\;T=500v^{0.9}$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계산된 B형 및 C형 오일펜스용 전개 장치 하나의 규모는 $3.3m^2$$8.0m^2$였다. B형 및 C형 오일펜스 양끝에 전개 장치와 예인줄 200m를 부착하여 예인전장하였을 때 오일펜스 개구부의 최고 폭은 예인 속도 1.5 kt에서 평균 약 114m와 95m(개구부 폭/오일펜스 전체 길이: 33%와 57%)를 나타내 전개장치가 유출유를 충분히 포집할 수 있는 전개 성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예인줄 길이 변화에 따른 오일펜스 개구부 폭의 증가율은 예인줄 길이가 50m에서 100m로 늘어났을 때 약 31%와 40% 정도로 크게 높아지지만, 예인줄이 100m에서 150m, 200m로 길어질수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100m내외로 예인줄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예인 속도가 1.5 kt 이상일 경우 모든 오일펜스에서 전개 성능이 저하되어 개구부 폭이 감소하였고, 오일펜스 일부분이 침강하거나 월파, 스커트 날림 현상 등 오일펜스의 전장 형상이 불안정해져 전개 장치 운용에 합리적인 예인 속도는 1.5 kt 이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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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 및 석방 후 6개월간 재범여부와 관련된 변인 (CHARACTERISTICS OF DETAINED DELINQUENT ADOLESCENTS AND VARIABLES RELATED TO THE REPEATED CRIME DURING 6 MONTHS AFTER RELEASE)

  • 김원식;고승희;구영진;김홍창;서동혁;정선주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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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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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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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청소년들의 특성과 석방 후 6개월간의 재범 여부와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검찰청에 구속된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과 범죄기록 검토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인자와 범죄관련특성을 알아보았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구속 후 석방된 청소년 65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행한 군과 행하지 않은 군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1)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77%)의 결손가정(48.9%)에서 성장하였고, 학교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았다(66%). 많은 경우 공범을 동반(77%)하고 있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범법행위는 절도(49%)였다. 75%의 구속 청소년이 전과가 있었고 첫 범법행위가 보고된 평균연령은 15.6세였다. 현 범죄내용과 동일한 전과를 갖고 있었던 경우는 78%로 관찰되었다. 2)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속하였으며 결손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MMPI상 나타난 심리적 특성으로 Pa척도가 비재범군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범죄관련 특성으로는 재범을 행한 청소년중에서 비재범군에 비해 절도 행위로 인해 구속된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종 전과일로부터 현 범죄발생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유지가 청소년 개인 및 가족의 특성, 학교와 사회의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범군과 비재범군의 비교를 통해 가정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과 첫 범죄 발생 연령이 낮고 전과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의 고 위험군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 및 학교/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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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급성 장염에서 혈청 아연농도 (Serum Zinc Concentration in Children with Acute Gasrtoenteritis)

  • 이현주;염혜원;서정완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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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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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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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아연은 인체의 성장, 발육 및 면역기능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다. 아연의 만성결핍은 장성선단 피부염(acrodermatitis enteropathica)이 알려져 있지만 급성결핍에 관한 보고와 그에 따른 치료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영유아의 급성 장염에서는 섭취량이 감소하고, 설사로 인한 아연의 배설이 증가하여 아연의 체내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장염 영유아에서 아연의 영양 상태 표지자인 혈청 아연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대목동병원 소아 응급실에 급성 장염으로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5세 미만의 환아 중 32명(남아 15명, 여아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 혈액학적, 생화학적 인자가 아연의 혈청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연농도의 측정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분광법을 이용하였다. 결 과: 임상적으로 구토 유무, 설사 기간, 탈수 정도, 혈변 유무에 따른 혈청 아연농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혈청 아연농도는 발열 환아에서 열이 없었던 환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67.0{\pm}25.3$ vs $85.5{\pm}14.2{\mu}g/dL$, p=0.012). 혈청 아연농도는 CRP 양성인 경우에 유의하게 낮았으나($63.9{\pm}25.4$ vs $85.7{\pm}13.8{\mu}g/dL$, p=0.002) 로타바이러스 감염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혈청 아연농도는 CRP (r=-0.494, p<0.05)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청 아연농도는 헤마토크릿(r=0.370, p<0.05), 총단백질(r=0.474, p<0.05), 알부민(r=0.636,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혈청 아연농도가 $70{\mu}g/dL$ 이상인 군과 미만인 군을 비교하였을 때, $70{\mu}g/dL$ 미만인 군에서 CRP 양성인(91.7% vs 40%) 환아와 CRP 양성이면서 발열이 동반되었던 환아의 빈도(91.7% vs 35%)가 유의하게 많았다(p<0.05). 결 론: 급성 장염 소아에서 혈청 아연농도는 발열, CRP, 헤마토크릿, 총단백질, 알부민 등의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으므로 체내 아연의 영양 상태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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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 성추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증상 : 강간 피해자들과의 비교 (Psychiatric Symptoms Among Female Adult Victims of Sexual Molestation : Comparison with Rape Victims)

  • 김연수;김성진;공보금;강제욱;문정준;전동욱;이상민;주현빈;정도운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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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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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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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목적 최근 검찰청 보고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강간 피해자는 17.1%이지만 성추행 피해자는 78.0%로 강간 피해자보다 그 수가 많았다. 이러한 성추행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증상이 다수 발생한다는 국외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한 국내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추행 성인 여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증상을 조사하였고, 아울러 강간 피해자들의 이러한 증상들의 정도와 비교분석 하였다. 방 법 성폭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부산 스마일센터를 방문한 58명의 성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상자들이었다. 인구 통계학적 및 성폭력 관련 변인에 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신적 증상 중, 우울, 불안 증상의 심각도와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유무는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Anxiety Inventory(BAI), Impact of Event Scale-Revised(IES-R) 자가보고형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총 58명 중 성추행 피해자는 36명(62.1%), 강간 피해자는 22명(37.9%)이었다. 성추행 피해자들 중 80.6%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 83.3%가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 그리고 94.4%가 PTSD선별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이러한 정신적 증상에 대한 강간 피해자들에서의 비율(각각 95.5%, 95.5%, 95.5%)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성추행 피해자들 또한 강간 피해자들만큼 대다수에서 우울, 불안 및 PTSD 증상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추행 피해자들에서도 피해 초기부터 정신적 증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조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선전기 군례(軍禮)의 정비와 사례(射禮)의 의례화 (A study on the Ritualized of Royal Archery of early Chosun Dynasty)

  • 이왕무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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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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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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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군례(軍禮)가 중국 고대의 의례를 답습한 것만이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를 이어 내려오던 전례도 함께 수용되었음을 밝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례(射禮)를 들어서 군례의 역사적인 정착과 의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군례는 국가의례인 오례의가 정착되는 성종대에 정비되었다. 군례가 국가 전례서에 공식적으로 오례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군사의례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군례의 정비는 중국 고대의 예제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던 전통적인 부분을 흡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중국의 예제는 "주례"의 오례 구조를 계승하였던 당대의 "개원례"를 도입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예제를 계승한 고려의 오례 구도를 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군례의 기원은 고려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와 주나라 및 당 송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 정비되고 개선된 의례 형식이 가미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군례에 활쏘기가 들어간 것은 조선왕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조선초부터 활쏘기는 왕실은 물론 관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유교적 관점에서 활쏘기가 군자의 덕을 살필 수 있는 의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으며, 태조를 이은 국왕들이 왕실내 전통적인 행사로 활쏘기를 이어간 것도 한 요인이었다. 활쏘기가 습사(習射)와 관사(觀射)로 정비되면서 점차 의례적인 절차로 규정되었으며 결국 세종대 오례의에 포함되고 성종대 의례로 정비되었다. 습사와 관사는 사례의(射禮儀)로 정비된 이후에도 의례적인 시행만이 아니라 국왕들의 잦은 활쏘기에 맞추어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다만 성종대 성균관 대사례가 정비된 이후 왕실의 활쏘기는 축소되었다. 특히 중종대 이후에는 국가적인 사례의 거행이 드물게 되었으며, 국왕이 활쏘기를 장려하는 것도 조선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점은 중종대를 전후하여 문치를 강조하던 사림파의 정계 진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보인다. 중종 재위기간 내 국왕이 주재하는 활쏘기가 2회만 거행되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초부터 왕실의 장기이며 상무기질을 북돋기에 가장 용이한 방안이었던 사례(射禮)가 쇠퇴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군례를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 군례의 정착과 사례의 정비는 상무적 기상이 강조되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양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중종대 이후 잦은 왜변을 거치면서 상무적인 군례의 시행이나 활쏘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왜란을 거친 뒤 새로 도입된 명나라의 군제에 맞추어 군례가 변화되고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무예가 강조되었다. 결국 조선전기의 군례는 그 정착 과정이 국가의례적 속성을 보이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분히 의례적(依例的)인 수준으로 변모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점이 왜란과 호란을 겪게 될 조선의 딜레마였음은 물론이다.

발화열원에 따른 화재발생 특성 분석 (Analysis of Fire Occurrenc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gnition Heat Sources)

  • 이경수;김태형;이재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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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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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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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발화열원을 작동기기, 담뱃불·라이터불, 불꽃·불티 등 발화열원에 따른 화재 발생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발화열원에 따른 발화환경, 화재피해 현황 및 규모, 발화원인과의 차이 검증을 통해 화재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작동기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다른 발화열원에 비해 평일에 발생 빈도가 높고, 이재세대수와 이재민 발생이 가장 많아 소방력 동원과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착화물은 전기·전자기기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합성수지에 의해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담뱃불·라이터불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는 토·일요일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소방력 동원보다는 경찰력 동원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최초착화물과 연소확대물은 종이·목재·건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꽃·불티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는 토·일요일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최초착화물과 연소확대물은 종이·목재·건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서와의 거리가 가장 먼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모든 발화열원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후시간대에 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화재유형은 건축구조물화재가 지배적이었고 발화지점만 연소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될 확률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경향을 분석하고 화재발생 요인에 따른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 향후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화재발생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재난 데이터의 표준화와, 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 방호삼;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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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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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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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전쟁의 교훈과 대비 -병력수(兵力數) 및 부대수(部隊數)를 중심으로- (The lesson From Korean War)

  • 윤일영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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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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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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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was 198,380, while that of the ROK(Republic of Korea) army troops 105,752. That is,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at that time was 53.3%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s estimated to be 1,190,000, while that of the ROK troops is 655,000, so the ROK army maintains 55.04%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its troop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total number of its troops will be 517,000 m 2020. If North Korea maintains the current status(l,190,000 troops), the number of the ROK troops will be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n terms of units,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the ROK army divisions and regiments was 80% and 44.8% of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North Korea maintains 86 divisions and 69 regiment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ROK army maintains 46 Divisions (53.4% of North Korean army) and 15 regiments (21.3% of North Korean army). If the ROK army continue to reduce the military unit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ROK army divisions will be 28(13 Active Division, 4 Mobilization Divisions and 11 Local Reserve Divisions), while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will be 86 in 2020. In that case, the number of division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suddenly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its capital 3 days after the war began. At that time, the ROK army maintained 80% of army division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lesson to be learned from this is that, if the ROK army is forced to disperse its divisions because of the simultaneous invasion of North Korea and attack of guerrillas in home front areas,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 a serious military danger, even though it maintains 80% of military divisions of North Korea. If the ROK army promotes the plan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military unit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is ratio is 2.4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egan, and in this case, 90% of total military power should be placed in the DMZ area. If 90% of military power is placed in the DMZ area, few troops will be left for the defense of home front. In addition,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the troops, it can allow North Korea to have asymmetrical superiority in military force and it will eventually exert negative influence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attacked by North Korea, though it kept 53.3% of troops, compared to North Korea.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as of 2008, the ROK army is defending its territory with the troops 55.04% of North Korea. Moreover, the national defense is assisted by 25,120 troops of the US Forces in Korea. In case the total number of the ROK troops falls below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t may cause social unres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and may lead North Korea's misjudgement. Besides, according to Lanchester strategy, the party with weaker military power (60% compared to the party with stronger military power) has the 4.1% of winning possibility. Therefore,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is 55.04%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winning possibility of the ROK army is not higher than 4.1%. If the total number of ROK troops is reduced to 43.4% of that of North Korea, the winning possibility will be lower and the military operations will be in critically difficult situation. [Military Reform Plan 2020] rums at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of the ground forces under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financial support to achieve this goal is not secured. Therefore, the promotion of [Military Reform Plan 2020] may cause the weakening of military defence power in 2020.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K, Germany, and France have promoted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what is to be noted is that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those countr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s and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the military threat of thos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has almost disappeared. In addition, the threats those advanced countries are facing are not wars in national level, but terrorism in international level. To cope with the threats like terrorism, large scaled army trops would not be necessary. So thos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an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In line with this, those European countries put thei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ctions that deal with non-military operations and protection from unspecified enemies. That is, those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olicy of 'select few', because they found that the policy is suitable for thei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since they are pursuing common interest under the European Union(EU) and they can form an allied force under NATO, it is natural that they are pursing the 'select few' policy. At present, NATO maintains the larger number of troops(2,446,000) than Russia(l,027,000)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threat of Russia. The situation of japan is also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As a country composed of islands, its prime military focus is put on the maritime defense.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ground force is given secondary focus. The japanese government promotes the policy to develop technology-concentrated small size navy and air-forces, instead of maintaining large-scaled ground force. In addition, because of the 'Peace Constitution' that was enacted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cannot maintain troops more than 240,000. With the limited number of troops (240,000), japan has no choice but to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situation of Korea is much different from the situations of thos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at aims at keeping a large-scale military force. In addition, the countries surrounding Korea are also super powers containing strong military forces. Therefore, to cope with the actual threat of present and unspecified threat of futu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arefully calculated large-scale military force cannot be denied.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is in a peninsular, the Republic of Korea must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e tradition of continental countries' to maintain large-scale military powers. Since the Korean War, the ROK army has developed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maintaining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and pursuing 'select few' policy at the same time. This has been promo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military situation in the Koran peninsular and the cooperation of ROK-US combined forces. This kind of unique military system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can be said to be an insightful one for the preparation for the actual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conflicts between continental countries and maritime countries. In addition, this kind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has enabled us to keep peace in Korea.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is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until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urthermore,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blindly following the 'select few'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is not a good option, because it is ignoring the military strategic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f the Republic of Korea pursues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radicall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surrounding countries, it could be a significant strategic mistake. In addition, the ROK army should keep an eye on the fact th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and Japan that are not facing direct military threats are spending more defense expenditures than Korea. If the ROK army reduces military power without proper alternatives, it would exert a negative effect on th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refore, the desirable option would be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quality of forces, maintaining proper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under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The tableau above shows tha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Italy, and Austria spend more defense expenditure per person tha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y do not face actual military threats, and that they keep achieving better economic progress than the countries that spend less defense expenditur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adopt the merits of the defense systems of those advanced countries. As we have examined,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to promote 'select few' policy with increased defense expenditure, and to strengthen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On the basis of firm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can develop efficient policies for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and jump into th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 plans to reduce troops and unit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should be reexamined. If it is difficult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its size of 655,000 troops because of low birth rate, the plans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or to adopt drafting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intenance of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From now on,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lans to keep peace as well as to prepare unexpected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missions, some options can be considered. The first one is to maintain the same size of military troops and units as North Korea. The secon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force index. The thir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and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under the system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At present, it would be not possible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such a large-size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1,190,000 troops and 86 units). So it would be rational to maintain almost the same level of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on the active list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s. In other words,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60%)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40%), the ROK army should develop the strategies to harmonize technology and for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the possibility of American policy change about the location of foreign army, radical unexpected changes in North Korea, the emergence of potential threat, surrounding countries' demand for Korean force for the maintenance of regional stability, and dem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aches toward the proper number and size of troops and units. For instance, to prepare for radical unexpected political or military changes in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plans to protect a large number of refugees, to control arms and people, to maintain social security, and to keep orders in North Korea.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115,000 to 230,000 troops, plus ten thousands of police are requir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case radical unexpected military or political change happe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i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erform the release of hostages,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and suppress the internal wars in North Korea, it should send 460,000 troops to North Korea. Moreover, if the Republic of Korea wants to stop the attack of North Korea and flow of refugees in DMZ area, at least 600,000 troops would be required. In sum, even if the ROK army maintains 600,000 troops, it may need additional 460,000 troops to prepare for unexpected radical changes in North Korea.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hose size and number are almost the same as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In case the ROK army keeps 650,000 troops, the proper number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ould be 460,000 to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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