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methodology, as a result of research on overall cyber security of smart cities. The identified cyber security risks that threaten smart cities and smart-city-cyber-security-threat list are presented. The smart-city-cyber-security-requirements necessary to secure the smart city cyber security with the develop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are given in this paper. We show how the develop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methodology can be applied to real world. For it, we interlocked the develop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methodology with the cyber-security-framework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nd developed a framework-bas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Using it, it is easy and comfortable to check the level of cyber security of the target smart ciy at a glace,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smart city security system is systematized.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관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보보호 인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침해 경험은 정보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보호 인식은 정보침해 경험과 정보보호 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과 인식을 매개하여 주는 간접적 영향의 효과는 모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인식을 매개하여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간접적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활동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 정보보안 교육 및 캠페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Nuclear Power Plants (NPPs) are the most protected facilities among all critical infrastructures (CIs). In addition to physical security, cyber security becomes a significant concern for NPPs since swift digitalization and overreliance on computer-based systems in the facility operations transformed NPPs into targets for cyber/physical attacks. Despite technical competencies, humans are still the central component of a resilient NPP to develop an effective nuclear security culture. Turkey is one of the newcomers i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and Turkish Akkuyu NPP has a unique model owned by an international consortium. Since Turkey has limited experience in nuclear energy industry, specific multinational and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Turkish Akkuyu NPP also requires further research in terms of the Facility's prospective nuclear security. Yet, the link between "national cultures" and "nuclear security" is underestimated in nuclear security studies. By relying on Hofstede's national culture framework, our research aims to address this gap and explore possible implications of cross-national cultural differences on nuclear security. To cope with security challenges in the age of hybrid threats, we propose a security management model which addresses the need for cyber-physical security integration to cultivate a robust nuclear security culture in a multicultural working environment.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어 갈 뿐 아니라 심지어 경쟁상대국이 국가기밀이나 첨단산업기술 절취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행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이버공격을 실시간 탐지, 분석 대응하는 보안관제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위협 실태 및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안관제 업무의 수행체계 방법 등 실태 분석을 통해 국가 전산망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s core technologies(IoT, 5G, Cloud, Bigdata, AI etc)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mote smart convergence across the national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the threat of new forms of cyber attacks is increasing and the possibility of massive damage is also increasing. Reflecting this trend, cyber security is expanding from simple information protection to CPS(Cyber Physical System) protection that combines safety and security that implements hyper-connectivity and ultra-reliability. This study introduces the recent evolution of cyber attacks and looks at the next generation cyber security technologies based on the conceptual changes of cyber security technologies such as SOAR(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 and Zero Trust.
Since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and untact service implementation have spread rapidly. With the transition to a non-face-to-face environment such as telework and remote classes, cyber security threats have increased, and a lot of cyber compromises have also occurred. In this study, cyber-attacks and response cases related to COVID-19 are summarized in four aspects: cyber fraud, cyber-attacks on companies related to COVID-19 and healthcare sector, cyber-attacks on untact services such as telework, and preparation of untact services security for post-covid 19.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related events such as vaccination information and payment of national disaster aid continued to be used as bait for smishing and phishing. In the aspect of cyber-attacks on companies related to COVID-19 and healthcare sector, we can see that the damage was rapidly increasing as state-supported hackers attack those companies to obtain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e COVID-19, and hackers chose medical institutions as targets with an efficient ransomware attack approach by changing 'spray and pray' strategy to 'big-game hunting'. Companies using untact services such as telework are experiencing cyber breaches due to insufficient security settings, non-installation of security patches, and vulnerabilities in systems constituting untact services such as VPN. In response to these cyber incidents, as a case of cyber fraud countermeasures, security notices to preventing cyber fraud damage to the public was announced, and security guidelines and ransomware countermeasures were provided to organizations related to COVID-19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for companies that use and provide untact services, security vulnerability finding and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security inspection service were provided by Government funding programs. We also looked at the differences 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target of security notice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response cases. Lastl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untact services by industry in preparation for post-COVID-19, supply chain security, cloud security, development security, and IoT security were suggested as common security reinforcement measures.
그 동안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질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이 논문의 주요 논제이다. 기존 사이버 테러관련 논의나 연구를 살펴볼 때 아쉬운 점으로 파악되었던 사항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빚어내는 미래의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에서 사이버 테러문제를 접근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안보위협의 한 양식으로서 사이버 테러가 던지는 국가안보위협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사이버 테러의 문제를 재조명 한다. 이 논의에서 다루는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은 사이버 공간이 추가된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접근 틀의 구성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래 환경에서 사이버라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간 환경이 국가안보와 사회 및 개인안전에 중요한 외부조건의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4차원에 사이버가 추가된 5차원 공간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전략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미래의 기술진보의 양상과 방향이 파악되어야 하고, 위협의 주체와 성격과 유형이 분석되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야한다. 한편 이러한 기반위에 다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위협들과 위협 주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기능과 시스템 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자 서비스인 사물인터넷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사이버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리스크의 전가(Risk transfer)를 통해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위험관리 방안으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아직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장사항을 도출하여 국내 수요에 적합한 사이버보험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보험의 수요자들은 사업손실과 배상책임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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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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