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권오국, 석재왕 (2016).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9, 185-214.
|
2 |
김도승 (2017). 국가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28(2), 99-130.
|
3 |
김문성 (2016). 사이버테러 국가대응체계 구축방안 :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7(1), 161-184.
|
4 |
김재광 (2017).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법학논고, 58, 145-177.
|
5 |
박상돈, 김인중 (2012).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단계별 법제도 비교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2(4), 33-40.
|
6 |
박웅신 (2013). 복합적 위험사회에서 사이버 테러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법제처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177.
|
7 |
신재헌, 김용현 (2016).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경찰연구, 15(3), 75-104.
|
8 |
윤병훈, 성용은 (2016). 한국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융합보안논문지, 16(2), 11-17.
|
9 |
임진대 (2017).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국가사이버안보법안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정보위원회,
|
10 |
장신 (2015). 사이버공격과 Jus in Bello. 국제법학회논총, 60(4), 199-226.
|
11 |
정영도.정기석 (2016).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6(6-1), 43-50.
|
12 |
채재병 (2013).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안보. 정치정보연구, 16(2), 171-193.
|
13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사이버 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02, 292.
|
14 |
ITU Recommendation. (2008). Overview of Cybersecurity, ITU X-1205, 2.
|
15 |
O. Hathaway el al. (2012). The Law of Cyber-Attack. ICalifornia Law Review, Inc., 100(4), 817-885.
|
16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
17 |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4905호)
|
18 |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3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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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군형법(법률 제14183호)
|
20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
21 |
정용기 (2016).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위협현황과 대응방안. 경찰학논총, 11(4), 189-215.
|
22 |
정준현 (2015). 국가사이버안전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9(4), 277-317.
|
23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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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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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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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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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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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3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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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전자서명법(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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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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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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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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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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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형법(법률 제13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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