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ount of multi-aged housing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completion has increased, and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by apartment remodeling has also increased. The domestic mortgage loan regulation on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apply to same limit as that for mortgage loan newly-built apartment. The excessive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occupants residential stability of remodeling apartment. To suggest methods for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related to remodeling, examples for mortgage loan regulation and mortgage products were studied and compared.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on occupants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has to be relaxed and mortgage product development are needed to boost remodeling project.
The study analyzed the consciousness of mortgage loan of the prospective home-buying household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 The sample of the survey was chosen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o be 366 prospective home-buying households in Ulsan, with the households head's age being younger than 50. These are the results. First, approximately 80% of the respondents had plans to buy a house through self-support and loan. Second, the consciousness of mortgage loan was relatively low, but the willingness to use it was very high. Third, the need for mortgage loan was relatively high, especially the need for specialists to facilitate the information circulation. Lastly, the awareness and need for mortgage loan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family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cluding family life cycle stages, the structure of dwelling, tenure typ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tential house buyers with appropriate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housing financing, the change of interest rate, and the effects of various financing packages.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의 주택 구매력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제도를 확대하여왔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북경(北京))의 주택구매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베이징 주택 구입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은 39.5%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은 4대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부분 자기자금과 부모 도움으로 조달하고 이자부담이 있는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인의 주택 구매 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외부자금 의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로짓모형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연령, 소득(1만 위안 이상), 주택구매가격(2백만 위안 이상), 주택공적금 가입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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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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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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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contributes to addressing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by providing important information that determines feasible monthly payments for the clients of Chinese reverse mortgage products and by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reverse mortgages in China.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include mean values obtained from time series data, of the rate of increase of housing prices, and the probability value, interest rate, and mortality rate obtained through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 For mortality rates, China Life Insurance female mortality rates (2000-2003) were used.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main variables that affect reverse mortgage products in a monthly payment model based on Chinese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nd determine loan values. In this study, Shanghai's reverse mortgage monthly payments, by age levels, were calculated through the loan-to-value (LTV) and payment (PMT) methods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reverse mortgages. Based on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three factors of payment amount, loan interest rates, and the level of acceptance of prices, efforts must be made to extract the best value for the elderly. Only in this way can the interests of both lenders and borrowers be protected, by increasing the market share and economies of scale of the reverse mortgage industry and effectively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 elderly.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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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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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urrently, Korean real estate market has experienced cooling down of the business because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resulted from the subprime mortgage lending practice.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various policies at the base of deregulating real estate speculation, such as increasing Loan to value ratio (LTV) in order to stimulate housing demand and supply. However, these policies seemed to result in deep confusion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urthermore, analysis for housing market forecasting, especially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n Korean real estate market, has been partial and fragmentary, therefore comprehensive solution and systematical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real estate and real estate financial market including causal nexus between market determining factors. In an integrated point of view, applying the system dynamics modeling, the paper aims at proposing Korean Real Estate and Mortgage market dynamics models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housing market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We also find the impact of deregulation policies focusing on mortgage loan which is the main factors of policies.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 여부, 구조적 변화가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로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금리, COFIX금리, 가산금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분석결과, 가산금리와 주택담보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각각 2015년 5월과 6월)하였으며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인 COFIX금리와 대출금리인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면 가계의 대출 상환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은행의 자의적인 가산금리 산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We examine a mortgage bank's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when the bank sells its existing loan through MBS(Mortgage-Backed Security), considering the mortgage market structure and varying investors' risk attitude. Main findings in our comparative statics are the followings. The bank's monitoring incentive on the loan sold is distorted downwards when the deposit interest rate is lower than the coupon rate of MBS. Credit enhancement associated with the loan sale may mitigat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However, the downward distortion of monitoring incentive does not disappear unless the credit enhancement, a loan guarantee, is provided up to 100%. Finally as the investors' risk preference changes from risk-neutral to risk-averse typ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becomes more severe. At the end, we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covered bond in order to mitigat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which is inevitable to current pass-through MBS.
주택담보 가계 대출은 그룹(지역)별, 시간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가계대출 결정요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주택담보 가계 대출에 관련된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대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7 그룹(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서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 까지 자료를 이용하였고. 주택담보 가계 대출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가구당 월평균가계소득, 보건의료비 지출률, 종합주가지수, 일반은행 가계 대출연체율을 설명(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주택담보 가계 대출 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업률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보건 의료비 지출률은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당월평균 가계소득액, 종합주가지수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나 주택담보 가계 대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s a resul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birth control policy, China is experiencing low fertility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which makes Chinese population aging very quickly and unprepared for their retired life. The reverse mortgage may be an attractive option for the elderly because it is a loan against a house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back as long as they live there. In this paper, in order to introduce the reverse mortgage scheme in China the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demand of reverse mortgage are reviewed and the Chinese market environment is analyzed. The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performed in order to recommend the regions or cities that have higher potentia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reverse mortgage than any other on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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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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