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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사고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환급이행의 법적쟁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fund Implementation of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in case of Housing Sale Guarantee Accident)

  • 조이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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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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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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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자살현상 분석 (Exploring the Suicide Phenomena in Korea Using News Big Data Analysis)

  • 이정은;유지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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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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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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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을 알아보고, 자살예방대책의 사회현상 반영여부 및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8개 중앙지에서 자살을 키워드로 9,142개의 뉴스기사 제목을 수집하였고,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하여 데이터 정제를 거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기간은 1, 2차 자살예방대책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상위 50개의 빈출 주제어와 CONCOR분석을 통해 각 구간의 자살현상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구간(2000~2003년)은 6개의 군집(군, 인터넷 환경, 경제적 문제, 비관, 학교, 비리), 2구간(2004~2008)은 8개의 군집(사회고위층, 학교, 경제적 문제, 자살시도, 가정문제, 사회적 문제, 군, 책임), 3구간(2009~2013)은 6개 군집(학교, 가정문제, 자살시도, 직업별, 군, 조사), 4구간(2014~2018)은 8개 군집(군, 자살보험금, 가정문제, 자살시도, 직업별, 업무스트레스, 연예인, 비리)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에 걸쳐 실시된 자살예방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우천에 따른 포트홀 발생 특성을 고려한 도로순찰 전략 (Road Patrol Strategy based on Pothole Occurrence Characteristics considering Rainfall Effects)

  • 한대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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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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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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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도로에 발생하는 포트홀은 운전자들의 안전과 만족도, 차량파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실시간에 준하는 검지와 대응이 요구된다. 순찰 빈도를 높이면 포트홀의 조속한 검지와 대응이 가능하나,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포트홀은 우천에 따라 발생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과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최적빈도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포트홀 발생이력과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우천이 포트홀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 강우강도의 영향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근거로 리스크 기반의 최적화·가변화 순찰 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천 시에는 포트홀 발생확률은 2.4배 증가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그 영향은 3일간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우강도 1mm 당 포트홀 발생확률은 0.46% 증가하며, 1mm 수준의 적은 비에도 발생특성이 민감하게 반응함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한 포트홀 관리 최적 빈도는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우천 비영향권일 경우 3일에 1회, 영향권에서는 1일 2회 이상의 순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과 최적 경로 탐색을 통한 멀티 재난 드론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ulti-Disaster Drone System Using Deep Learning-Based Object Recognition and Optimal Path Planning)

  • 김진혁;이태희;;변희정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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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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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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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태풍, 지진, 산불, 산사태, 전쟁 등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자금 손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재난 상황을 미리 감시하고 재난 발생의 빠른 인지 및 대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 드론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감시하기 힘든 지역에 여러 대의 재난 드론을 이용하며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해 각각의 드론이 최적의 경로로 효율적 탐색을 실시한다. 또한 드론의 근본적 문제인 배터리 용량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nt Colony Optimization (ACO) 기술을 이용하여 각 드론의 최적 경로를 결정하게 된다. 제안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여러 재난 상황 중 산불 상황에 적용하였으며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지도를 만들고,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드론이 출동한 소방관에게 산불지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여러 대의 드론이 최적 경로 탐색 및 객체인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재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드론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난자 탐색(바다, 산, 밀림), 드론을 이용한 자체적인 화재진압, 방범 드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매도후임대의 리스크 대비 성과의 비교분석: 선박투자회사 출자 및 선박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Risk-to-Performance of Sale and Lease Back: Based on the cases of ship investment company investment and ship acquisition)

  • 장욱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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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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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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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I analyzes risk-to-performance evaluated in the market using data from sale and lease back. Specifically, I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urchase sale and lease back based on the cases of investment by ship investment companies and acquisition of ships. Design/methodology/approach - I use 49 sale and lease back data from 2017 to 2019 for empirical analysis. Findings -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fter sale and lease back of domestic ships, the average amount of sales by the leased shipping company is 25.1 billion won, the average amount of investment by the purchased financial institution is 14.6 billion won (60%) and the average length of the ship is nine years. In ship finance, sale and lease back is deemed to be appropriately used as a means of restructuring for a large amount of money. Second, the main risk factor for sale and lease back of domestic ships is credit risk and can be measured in VaR in practic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average credit risk burden ratio is 9%. As a major risk factor, low creditworthiness of restructuring companies is the key. Thir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profi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urchase sale and lease back of domestic ships at a net current price, it has an average value of 300 million won, but the deviation by case is very large. Fourth, the risk adjusted performance of sale and lease back of domestic ships is 0.54 on average compared to the total risk capital, and 0.52 compared to the stock-risk capital, and as with profitability earlier, the deviation of each case is very large and misaligned. In order to boost the sale and lease back market for large and long-term assets, in order to overcome low profitability as a prerequisite for future participation of commercial purchased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expected that purchase decisions based on expectations versus risk will be necessar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sale and lease back and foster the ability to assess long-term risk and performance. Based on this, it is believed that rapid restructuring of companies through sale and lease back of large amounts of long-term assets will greatly increase the utility of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기반 교량 구성요소 자동분류 네트워크 개발 (Image-Based Automatic Bridge Component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 조문원;이재혁;유영무;박정준;윤형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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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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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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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의 교량은 대부분이 건설된 지 20년 이상이 지나 현재 노후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량의 안전점검은 대부분 전문 인력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량 안전점검의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BIM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BIM과 구조물의 유지관리 데이터를 연동을 위해서 영상정보를 직접 라벨링하는 수작업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기반의 자동 교량 구성요소 분류 네트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두 개의 CNN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특정 교량 이미지에 대하여 교량의 형식을 자동으로 분류한 뒤,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 교량의 형식별로 구성요소를 분류함으로써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847개의 교량 이미지에 대해서 98.1 %의 정확도로 교량의 구성요소를 자동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량의 구성요소 자동분류 기술은 향후 교량의 유지관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 학습 모델별 한국어 쓰기 답안지 점수 구간 예측 성능 비교 (Comparison of Korean Classification Models' Korean Essay Score Range Prediction Performance)

  • 조희련;임현열;이유미;차준우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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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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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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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는 유학생이 작성한 한국어 쓰기 답안지의 점수 구간을 예측하는 문제에서 세 개의 딥러닝 기반 한국어 언어모델의 예측 성능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총 304편의 답안지로 구성된 실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는데, 답안지의 주제는 직업 선택의 기준('직업'), 행복한 삶의 조건('행복'), 돈과 행복('경제'), 성공의 정의('성공')로 다양하다. 이들 답안지는 네 개의 점수 구간으로 구분되어 평어 레이블(A, B, C, D)이 매겨졌고, 총 11건의 점수 구간 예측 실험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5개의 '직업' 답안지 점수 구간(평어) 예측 실험, 5개의 '행복' 답안지 점수 구간 예측 실험, 1개의 혼합 답안지 점수 구간 예측 실험이 시행되었다. 이들 실험에서 세 개의 딥러닝 기반 한국어 언어모델(KoBERT, KcBERT, KR-BERT)이 다양한 훈련 데이터로 미세조정되었다. 또 두 개의 전통적인 확률적 기계학습 분류기(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회귀)도 그 성능이 분석되었다. 실험 결과 딥러닝 기반 한국어 언어모델이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KR-BERT는 전반적인 평균 예측 정확도가 55.83%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 다음은 KcBERT(55.77%)였고 KoBERT(54.91%)가 뒤를 이었다.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의 성능은 각각 52.52%와 50.28%였다. 학습된 분류기 모두 훈련 데이터의 부족과 데이터 분포의 불균형 때문에 예측 성능이 별로 높지 않았고, 분류기의 어휘가 글쓰기 답안지의 오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면 분류기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RPA의 지각된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Effect of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RPA on Intention of Adoption)

  • 송선정;이형용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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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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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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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업이 현존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IT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선제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RPA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긍정적인 요인 세 가지와 부정적인 요인 세 가지로 대표성 있게 식별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실제 RPA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 사무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7.0와 SmartPLS 3.3.5를 이용하여서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안성, 정확성, 효율성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지각과 고용불안, 실행오류, 도입실패염려로 이루어진 부정적 지각이 2차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매개로 긍정적 지각이 RPA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지각이 수용갈등을 매개로 RPA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PA 사용 경험의 유무가 지각된 용이성과 상호작용하여서 RPA 사용의도에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PA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지식경영관점의 실무적이며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남성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Cosmetics by Male Consumer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 김경빈;주현영;송위신;장지아위;김규리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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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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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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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급격하게 달라진 남성 화장품 시장 중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일에 거주하는 MZ세대 남성 300명에게 설문을 받은 결과를 연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 SPSS 21.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먼저 구매행동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한중일 3개국 남성 소비자의 화장품 평균 구매비용은 모두 30,00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요인으로는 3개국 모두 기능성, 사용감이 상위를 기록했다. 둘째,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답변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해외브랜드에 개방적인 반면 일본은 주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요인으로는 3개국 모두 기능성, 사용감이 상위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답변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해외브랜드에 개방적인 반면 일본은 주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의 화장품 사용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피부고민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일본의 경우 여드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피지 분비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지에 대한 고민은 3개국 모두 상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남성 화장품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 기업의 손익과 경영진의 위험 선호도 (Prospect Theory and Risk Preferences of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ies)

  • 김병일;김원태;정도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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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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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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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안의 선택과 같은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프로스펙트 이론의 손실 회피 경향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설업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2,881개 기업의 20년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업들을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별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별 평균 수익률과 위험 선호도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거점 상회 그룹에 대하여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이 줄어들면 추가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준거점 하회 그룹에 대하여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이 작아지면 이익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프로스펙트 이론의 손실 회피 경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