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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을 위한 과학이론의 철학적 위치 (The Philosophical Status of Scientific Theories for Science Education)

  • 오준영;이은주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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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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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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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과학이론들이 철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통상적으로, 인식론과 방법론을 주로 다루어왔던 과학교육을, 존재론, 즉 형이상학의 믿음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객관적인 과학지식이 존재한다는 형이상학적 믿음의, 강한 결정론으로 정의된 물리적 실재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Newton, Einstein, Schridinger가 정립한 동역학의 자연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수학 화'라고 할 수 있다. Einstein도 상대성이론을 통하여 전통적인 견해를 어느 정도 흔들어 놓았으나 그의 이론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에 가까웠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엄격한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가능성', '우연'과 같은 의인화 된 개념이 필요하다. 고전적으로 강한 결정론적 사상으로부터 약한 결정론인 우연적인 사고인 확률론으로의 변화와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과학이론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특징이다. 이는 Darwin의 진화론과 양자역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세 종류의 인식론적 세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자연주의다. 과학교육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다루는 과학 이론이 어떤 형이상학적 믿음에 기반을 두었는지 많은 경우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과학교육은 과학 지식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학습한 지식의 앎이라는 것과 학습자 자신의 형이상학적 믿음인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지식을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교육은 다양한 과학이론들을 과학적 세계관과 철학적 위치에 기초하여 연결시키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문화재 보존원칙으로 본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 양상 해석 (Interpretation of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in Changgyeonggung Palace through the Preservation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 강재웅;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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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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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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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경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관리 조직에 따른 조경 복원정비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다. 1908년 어원사무국의 황실재산 국유화와 환경미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1963년 사적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 1983년 창경궁사무소의 복원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1999년 문화재청 승격과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전문적 조경관리와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다. 둘째, 해방 이후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조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가 진행되었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고,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나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가 고수되고 있다. 셋째,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원칙의 '고유성' 측면에서 권역별 궁제의 회복이 전각이 밀집한 구역에서 40여 년간 확장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층위의 역사를 존중하는 여부로서 '시대성'은 두 차례 창경궁의 복원기준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과 근대의 원상이 병존하는 후원 권역의 대온실 일원은 자수화단, 춘당지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완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문화재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한 '효용성'은 내·외전 권역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집중된 대온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한다.

포스트드라마 시대에 따른 배우의 몸 훈련의 방향성,'비우기(empty)' (The Direction of Physical Training for Actor in Post-Drama Era, "Empty")

  • 라경민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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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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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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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 날, 이른 바 '포스트드라마(post-drama)' 시대로의 전환은 연극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텍스트(text)의 변화와 배우 역할의 확장을 가져왔다. 텍스트의 고정된 세계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드라마 연극에서의 배우는 등장인물의 세계를 진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포스트드라마 시대로 접어든 이후, 배우는 더 이상 텍스트의 고정된 의미를 해석하여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객을 만나는 '지금, 여기'에 유효한 의미를 '생산'하는 존재로 탈바꿈한다. 즉, 통일성과 종합성을 지니는 완성된 작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전통적인 배우, 'actor'의 역할이었다면 포스트드라마 시대의 배우는 스스로 내러티브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연극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performer'로서 역할이 확장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간을 이루고 있는 텍스트를 통한 언어 중심(verbal-centered) 연기교육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동시대의 연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교육과 현장의 괴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脫)언어 중심 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비우기(empty)' 측면을 중심으로 배우의 몸 훈련에 대해 조명하고자 했다. 포스트드라마 시대의 배우의 몸은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언어이다. 기호적 의미를 생산하는 것에 억압받지 않고 현상 그 자체로 인식되며 관객의 감각에 즉발적으로 지각되는 현존의 언어이다. 따라서 포스트드라마 시대의 몸 훈련은 '채우는 것' 보다는 '비우는 것'을 통해 개방성, 즉흥성을 습득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예지 그로토프스키(Jerzy Grotowski), 피터 브룩(Peter Brook), 자크 르콕(Jacuques Lecoq)을 중심으로 '비우기' 측면에서의 몸 훈련을 비교분석했다. 공통적으로는 현존을 위해 개방된 몸의 상태를 강조했으며, 그로토프스키는 '역동성'을 브룩은 '섬세함'을 르콕은 '즉흥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위 같은 사례를 통해 포스트드라마 시대에 따른 몸 훈련의 방향성으로서 '비우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기술을 반복, 습득하기 위함이 아닌 현존을 위해 비워진 상태', '오브제(object) 등 탈(脫)언어적 요소와 결합을 위해 준비된 상태'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의 대리 전달자가 아닌 내러티브의 주체적 자아로 거듭난 '퍼포머'를 지향하는 배우훈련임을 강조했다. 이에 포스트드라마 시대의 연기교육은 텍스트와 언어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몸 훈련의 경우 배우의 고정된 상태를 만들어 내는 채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극언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비우기'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며 본고는 마무리 된다.

지역 병원에서 동상 환자에 대한 역학에 관한 연구 및 최근 치료 (Epidemiologic Study of Frostbites and Its Current Managements in Community Hospital)

  • 김동철;민병덕;김지훈;정창은;이종건;유성훈
    • 대한화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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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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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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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Frostbite is a hazard to people exposed to cold environments. With the progression of modern industrial development and change of leisure behavior encountering cold environments, frequent accidental exposure to frostbite injury during work and human behavior is increasing, and the predisposing factors of frostbite were greatly changed than b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epidemiological analysis, and to review the treatment outcomes of frostbite. Methods: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21, this study has included 27 patients with second- to third-degree frostbite injuries in Advanced Burn Reconstruction Center, Bundang Jesaeng Hosptial. A retrospective study was made about the distribution of age, gender, predisposing factors, prevalent area, type of managements, and the length of treatment period. Results: In our institution, acute management of frostbite patients has included rewarming, anticoagulation therapy (acetylsalicylic acid), and agents to improve vascular perfusion (lipo-prostaglandin E1 [Eglandin®]). The 25 frostbite patients with second-degree frostbite (92.6%) were successfully managed by the conservative treatment alone with a mean of 20.3 days healing time. Two patients with third-degree frostbite (7.4%) also showed good outcomes after surgical reconstruction with a mean of 59 days healing time. In our clinical experiences of third-degree frostbite, definitive surgical reconstruction should be recommended to wait for more than 4~6 weeks for identification of clear demarcation of necrotic tissue caused by frostbite. In this study, 43 frostbite injuries site in 27 frostbite patients occurred. Among them, 15 patients (55.6%) had multiple-site frostbite injury. The most common predisposing cause of frostbite was refrigerant gas accidents (44.4%), followed by outdoor activity in cold environments (40.8%), misapplying ice pack for treatment purposes (7.4%), barefoot walking on the cold ground (3.7%), and loss of consciousness in cold grounds (3.7%). The most prevalent sites of frostbite injuries revealed as the hand (58.1%), followed by the foot (32.6%), face (7.0%), and abdomen (2.3%). And in the winter season from the November to March, the incidence rate of frostbite injuries was high at 74.1%. Conclusion: This study included 27 frostbite patients with 43 frostbite sites since last decade in a single institution at the community hospital. The frostbite patients with second-degree frostbite (92.6%) were successfully healed by the conservative treatment alone with a mean of 20.3 days healing time. The most common predisposing cause of frostbite was refrigerant gas accidents (44.4%), followed by outdoor activity in cold environments, etc. The most prevalent site of frostbite injuries was the hand (58.1%). And the most prevalent seasonal incidence of frostbite was from November to March (74.1%).

교육용 시뮬레이션 설계를 위한 온실 환경 제어 모델의 활용 (Application of Greenhouse Climate Management Model for Educational Simulation Design)

  • 윤승리;김동필;황인하;김진현;신민주;방지웅;정호정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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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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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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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외로 첨단 ICT 융합기술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시설원예 설비들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팜 구축 기술 및 인력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농업생산 연령의 고령화, 국내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팜 확대 및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간 및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 간편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다면 농업 교육용 시뮬레이션 툴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 환경 제어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지역과 기상 조건 하에서 대상 온실의 열과 물질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 환경 제어 모델을 활용하여 외부 기상 데이터를 통해 온실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가상의 환경 제어시스템을 통해 환경 제어 시 필요한 에너지값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것이며, 실제 파프리카 재배 온실의 제어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농업용 교육 시뮬레이션 툴을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물 생육 모델링 기술 및 전산유체역학 기술과 융합하면 더욱타당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김천 대휴사(大休寺)의 일본 불교 존상과 일제강점기 대구 편조원(遍照院) (Japanese Buddhist Sculptures of Daehyusa Temple(大休寺) in Gimcheon(金泉) Enshrined in the Henjoin Temple(遍照院) in Daegu(大邱)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배재호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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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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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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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상북도 김천 대휴사(大休寺)의 일본 불교 존상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경에 일본 신의진언종지산파(新義眞言宗智山派)가 대구에 설치한 별원(別院), 즉 대구 편조원(遍照院) 본당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들 존상 중 목조홍법대사좌상(木造弘法大師坐像)은 일본 진언종을 개창한 고보다이시 쿠카이(弘法大師 空海, 774-835)의 모습이며, 목조대일여래좌상(木造大日如來坐像)과 목조부동명왕좌상(木造不動明王坐像)은 진언종의 불교 사상과 신앙을 대표하는 존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은 대부분 마애상이나 석조상으로, 대휴사의 존상들은 당시 일본 사찰에 봉안된 나무로 만든 일본 불교 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들 불교 존상은 조형적으로는 근대적인 미감을 갖추고 있지만, 그 도상적인 연원은 헤이안(平安)시대(794-1185)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대일여래상은 신의진언종을 개창한 고교다이시 가쿠반(興敎大師 覺鑁, 1095-1143)이 만든 대일여래상의 신앙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홍법대사상은 고보다이시 쿠카이의 제자였던 신뇨신노(眞如親王)가 그린 신뇨신노 스타일[樣]을 따르고 있고, 부동명왕상은 겐죠(玄祖) 스타일의 십구관(十九觀) 부동명왕상을 답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대구 편조원에 봉안되었던 당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이들 존상은 신의진언종의 삼륜신상(三輪身像)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이 각각 자성륜신(自性輪身), 정법륜신(正法輪身), 교령륜신(敎令輪身)의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50년대 전반의 실달사(悉達寺)(대구 편조원의 후신)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의 대구 편조원에서 고보다이시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본당 내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달사 본당에 놓여 있던 유골들은 11세기 이후 고보다이시 신앙과 함께 유행했던 고야산(高野山)의 납골(納骨) 신앙의 전통을 보여 준다.

격국과 상신에 대한 소고 (The Study on Gyeokguk and Sangshin)

  • 황보관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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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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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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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일은 사람의 타고난 운명 즉 사주팔자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좋은 운명으로 바뀌도록 도전적인 노력을 하며 개운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운명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한 명대의 학자 원료범이 자식을 훈계하기 위하여 남긴 『요범사훈』은 팔자를 고치는 안내 책이며 그 핵심은 공덕(적선)을 쌓는 일이라 하며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또 혹자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 전문가로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여간 인간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와 궁금증은 창세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아마도 이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이 정명론(定命論)이든 변명론(變命論)이든, 운명학의 기능과 역할은 미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예측 술수학의 하나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예측의 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명리학에 있어서 그 핵심과 요체가 되는 격국과 이에 수반되는 상신에 대하여 자평명리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격은 주로 내격을 위주로 살펴보았고 여러 외격이나 별격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명리 고전과 현대의 여러 학자들의 격국과 용신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고, 특히 격국의 여러 개념과 각각의 내격 특성의 장·단점의 비교, 내격의 취격 순서 및 취격된 격에 대한 성격·패격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상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인 희신에 대하여도 간단히 정리하였고, 일간간명법과 월지간명법에서의 상신의 쓰임의 차이점을 검토·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격신과 격국의 혼용 및 동일한 용어에 대한 학자들의 포괄적인 다양성의 수용에서 오는 혼란을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 채 마무리하였다.

서비스산업별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 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rvice Nature by Service Industry and Job Performance: Focus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변미영;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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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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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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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별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서비스본질인 관계성, 상호작용성, 수평성, 조화성의 증대가 직무성과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OECD의 서비스산업 분류를 반영하여 대표적 서비스산업 유형에 대해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본질의 상호작용성, 수평성,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성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대표적 서비스산업별로 서비스본질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운수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성과 수평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에서는 수평성과 상호작용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조화성과 관계성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수평성 및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관계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의료·보건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수평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관계성과 조화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분석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나이에 따라 상호작용성과 조화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수평성만이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평성만이 차이를 보였다. 의료·보건서비스업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관계성, 수평성, 조화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여부에서는 수평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전체 산업군에 대해 국가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풍경명승구 제도의 변천과 주요정책의 국내 명승 적용 제언 (A Changes in China's Landscape Scenic Sites System and Suggestions for Application of Major Policies to Scenic Sites of Korea)

  • 김동현;이건풍;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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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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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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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명승의 자연유산으로의 가치 확립과 내용적 범위의 확장을 위해 자국 내 법률의 국제화를 실현한 중국의 풍경명승구를 대상으로 국내와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변별하고자 중국 풍경명승구 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풍경명승구는 근현대기 서양 문물의 유입과정에서 기존 명승 유람문화과 여행, 관광의 문화로 확장되었고, 여행지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풍경명승구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풍경명승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풍경명승구 관련 제도가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풍경명승구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풍경명승구의 지정은 면적에 따라 용지규모가 구분되며, 풍경명승 분류 선별, 등급 평가, 평가지표와 등급기준에 따른 종합가치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국가급에서부터 지방단위의 풍경명승구까지 세분화하고 있다. 셋째, 풍경명승구의 보존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풍경명승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의 건설 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풍경명승구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설립한 풍경명승구 관리기구가 실질적인 풍경명승구의 보호와 활용,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체계를 지닌다. 또한 14가지 세부지표를 통한 풍경명승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명승 정책의 적용을 고려해볼 때 국민의 활용적 관점에서 제도를 수립해 온 정책의 전개방식은 고려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한편, 다양한 지표 설정을 통한 지정 및 관리체계 평가는 경관에 대한 감흥이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정량화된 평가를 맹목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명승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유산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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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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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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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