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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 Received : 2022.10.25
  • Accepted : 2022.12.07
  • Published : 2022.12.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uman rights foun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ir core problem by focusing on elements of human rights suggested by Daesoon Jinrihoe's doctrine of Haewon-sangsaeng (解冤相生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Haewon-sangsaeng is seemingly the only natural law that could resolve human resentment lingering from the Mutual Contention of the Former World while leading humans work for the betterment of one another. Haewon-sangsaeng, as a natural law, include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duty to act according to human dignity (physical freedom, the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etc.),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in one's social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ensure the highest level of health through treatment.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 character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guarantee natural human right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tipulates the right of revolutionary warriors to defend dictators and dictatorships. The right to life is specified so that an individual's life belongs to the life of the group according to their socio-political theory of life. Rights to freedom are stipulated to prioritize group interests over individual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health justify discrimination through class discrimination. The right to life provided to North Koreans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death penalty system found within the North Korean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Code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North Korean regime deprives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die with dignity through public executions. The North Korean regime places due process under the direction of the Korea Worker's Party, recognizes religion as superstition or opium, and the Korea Worker's Party acknowledge the freedoms of bodily autonomy, religion, media, or press. North Korea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tatus, and their rights to equality are not guaranteed because they are forced to live a pre-modern lifestyle according to the patriarchal order. In addition, health rights are not guaranteed due biased availability selection and accessibility in the medical field as well as the frequent shortages of free treatments.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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