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음란성 표현에 대한 규제 법리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관련 법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미국의 경우를 통신품위법과 연방법원 판례를 통하여 함께 고찰해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규제의 기준 및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리행위방지법 등을 이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폭증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들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통합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Minors' law evasion is getting serious. Some of them make a fake ID card or use a stolen ID card illegally. They are illegally used for buying alcohol, cigarette, bond or going to club, pub, motel and so on. On the latest News, there was a case that teens rented a car with a driver licence without checking and had severe car accident. Like this case, car rental service was fined and suspended from business because they did not figure out ID card's counterfeit or modifica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cting method about the ID card(including a driver license) counterfeit, modification or illegal use. The server has a database of 17~19's minors one fingerprint and services whether the visitor is adult true or not. The method will be usable and economical for business. Then,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methods already in use in business.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수요 증대로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대표적으로 PM의 13세 미만 사용금지,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적용한 개정안을 공표했지만 안전 및 운행 속도에 대한 세부방침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PM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나이를 기준으로 한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집단을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PM의 위험성에 대해 미성년자는 평균 4.94점, 성인은 평균 5.50점으로 성인이 PM을 더 위험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의 적정 이용연령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 13.85세, 성인의 경우 15.70세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PM 적정 이용연령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자전거도로의 적정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26.21 km/h와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로는 23.55 km/h로 조사 되었으며 모든 유형의 자전거도로에서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적정 통행속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PM 이용의 우선시되는 안전장비는 공통으로 안전모 착용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방조명,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로는 경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도로 유형별 속도에 차등을 둔 규제 및 단속 방안과 전방 조명, 경적 사용에 대한 규제 신설을 제안한다.
For the control of redundant manipulators, conventional dynamic control methods of local torque optimization showed the instability which resulted in physically unrealizable torque requirements. In this paper, a new dynamic control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aspects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starts with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minors in the Jacobian matrix. It was shown by computer simulations that the proposed method demonstrates a drastic reduction of torque loadings at the joints in the tracking motion of a long trajectory, and thus guarantees the stability of joint torqu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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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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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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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yberviolence is a new form of violence encompassing any online activity that results in harm to the psychological, emotional, financial, or physical well-being of an individual or group. These adverse activities often lead to serious offline and long-lasting negative impact, especially on children and adolescents whose development has not matured sufficiently. Therefore, it is more important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o be well informed about the rapidly evolving forms of cyberviolence and its risks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ncept and unique features of cyberviolence trauma in minors in South Korea while also examining ongoing efforts to explore and implement effective treatment programs. Cyberbullying and digital sexual abuse, the most common forms of cyberviolence experienced by minors in South Korea, are explored in detail. Additionally, this review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efforts that clinicians should focus on.
The annually outbreak of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were caused by toxic dinolagellate A. tamarense and A. catenella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PSP-causative organisms, A. tamarense and A. catenella and their species classification. Sediment (Saemangeum, the south open sea) and water samples (southeastern coast) were sampled to establish clonal isolates in 2003. After isolation and purification, strains were cultured under $17^{\circ}C$, f/2 media, 14:10=L:D cycle. PST analysis and species identification were performed by HPLC-FD method and specific DNA probe, respectively. Thirty-ons strains were isolated from the Saemangeum reclamation, southeastern coast including Jinhae Bay and south open sea. PSTs were detected in all cultured strains. In eight strains from south offshore, major toxin components are GTX5, C1/2 and minors are GTX3/4, dcGTX3, neoSTX. Sixteen strains from south coastal area have GTX1/4, neoSTX, C1/2 as major toxin components and GTX2/3 as minors. Seven strains from the Saemangeum reclamation have GTX5, C1/2 as major toxin components and GTX1/2/3/4 as minors. Thus, among eight south offshore isolates, four A. tamarense have more toxic (38.31~l19.16 fmol.$cell^{-1}$) than A. catenella (3.78~13.13 fmol.$cell^{-1}$). With the previous results of different toxin composition, toxin components and toxin contents, .it is toxin profile that could used to diagnosis of regional toxic population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both A. tamarense and A. catenella and their toxigenic strains.
Objectives : Since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JKAMS) started publishing in 1984, randomised controlled trials(RCTs) and non-randomised clinical studies(NRSs) consistently have increased in quality and quantity. There has been no study on quality assessment of NRSs. Thus, this study evaluted non-randomised comparative clinical trials in the JKAMS to assess the quantity and quality. Methods : Upon extracting NRSs for assessing the intervention effects from all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KAMS from 1984 to 2009, assessments were made on methodological index for non-randomised studies(MINORS). Also, the analysis were made upon the proportion of non-randomised comparative clinical trials within original articles. The mean scores by research methods and years, and total scores and mean scores of yearly research methods were analyzed. Results : A total of 44 trials on non-randomised comparative clinical trials were selected. In 1980s, 4.3% of the total selected original articles, in 1990s, 4.1%, and in 2000s 14.2% were NRSs.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s, the mean scores of MINORS were Case-control study 18.3, Controlled before and after 18.5, Quasi randomised trial 18.5, and non randomised trial 17.9(out of 24), respectively. Cross-sectional study was the most frequently used(41.9%). Conclusion : Although NRSs consistently increased in quantity, the assessed mean scores were low and most articles used Cross-sectional study. Thus, there should be studied using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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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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