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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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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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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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과 함께 사이버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성도 고조된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사이버공격 사례(19건)를 유형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 동원, 기술 진보 등 5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가치공유 국가와의 다자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역량확보와 방어체계 강화, 해외 보안업체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총 7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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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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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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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1)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2) 북한의 핵문제, (3)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4)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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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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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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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방IT융합이란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I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전력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조경제 시대적 사명인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IT융합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국방IT융합 과제 발굴을 위한 산 학 연구기관과 군 소요조사, 사전 기술기획 활동하며 국방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운영과 선진 기획방법 적용 등을 통해 민간IT 신기술의 적기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IT융합 발전을 위해 국가IT융합 정책 추진과 국방IT융합기술 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식별된 IT융합 과제를 단계화 추진하고 신설된 국방IT융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방개혁과 연계된 IT융합인재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국방을 조기에 달성하고 패러다임의 신속한 전환과 창조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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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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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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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인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주파수를 통해 컨트롤 센터에서 원격으로 명령을 하달 받거나 미리 입력된 임무를 수행하며, 지금까지는 주로 군용으로 이용되었지만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Teal Group의 2014년 World UAV Forecast는 향후 10년간 무인기 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125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무인기는 원격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가 원격으로 조종되는 무인기에 접근한다면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 하거나 재정적 손실이나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인기와 조종매체가 상호인증을 통해 보안채널을 구축해야 하지만, 기존 보안기법은 많은 컴퓨팅 자원과 파워를 요구하며, 통신 거리, 인프라, 데이터 흐름 등이 무인기 네트워크와 다르기 때문에 무인기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지상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CNPC) 환경에서 적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PUF를 기반으로 경량화된 무인기 인증 기법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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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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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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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 철조망에서의 표적의 침입 탐지 및 식별에 관한 연구는 산업시설, 보안지역, 교도소, 군사지역,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현재 철조망 감시는 대부분 유선 센서 노드를 통한 유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유선 센서 네트워크는 100bps 이상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통해 수신되는 높은 샘플링 신호를 이용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에 의한 신호의 주파수 분석 기법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유선 센서 네트워크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과 비교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노드는 유선 센서 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낮은 데이터 전송률을 가진다. 따라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샘플링이 매우 낮고, 유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고속 푸리에 변환에 의한 신호의 주파수 분석에 따른 주파수별 특징 추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철조망 감시를 위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보장하는 유선 센서 네트워크에 비해 제한된 통신자원과 센서 노드의 낮은 데이터 전송률로 인해 수신되는 한정적인 신호의 정보를 이용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철조망의 표적 침입 탐지 및 식별을 위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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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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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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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 안보상황이 급속하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각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적 방위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는 선진국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주된 마케팅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전시회 특성과 목적이 상업적이기 보다 범정부적, 대군신뢰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활동이 경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참가비용보다 다소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높을수록 매출액과 수출액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셋째, 기업의 규모는 크기에 따라서 조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참가횟수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참가비용은 대기업에게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분석하여 향후 방위산업체의 전시회 참가활동에 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의미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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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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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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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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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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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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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장에서 군 작전을 지원하거나 희귀 동물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정보의 보안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심 대상(asset)들의 위치를 적이나 악의적 추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가 보호되어야 할 대상에 근접한 센서 노드들 즉, 휴면(dormant) 소오스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활동 소오스(즉, 메시지 발생 노드)의 위치 보호를 강화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GSLP(GPSR-based Source-Location Privacy)를 제안한다. GSLP는 단순하면서도 scalable한 라우팅 기법인 GPSR(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을 확장하여, 확률적으로 임의의 이웃 노드를 메시지 전달 노드로 선정하여 경로의 다양성을 제고하면서 퍼리미터(perimeter) 라우팅을 적용하여 휴면 소오스 노드들을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기간(safety period)으로 정의되는 활동 소오스의 위치 보호 능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휴면 소오스들의 수가 전체 노드의 1.0%에 이르기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기존의 대표적인 소오스 위치 보호 프로토콜인 PR-SP(Phantom Routing, Single Path)의 안전 기간은 휴면 소오스 노드들이 증가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나 제안된 GSLP는 휴면 소오스 노드들의 수와 거의 무관하게 높은 안전 기간을 제공하면서도 평균 전달 지연(delivery latency)은 도착지와의 최단 거리의 약 두 배 이내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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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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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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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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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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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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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