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rgence Security Journal (융합보안논문지)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한국융합보안학회)
권호 표지

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Though Analysis of, Kim Jong-un's New Year's Message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 이성춘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 Received : 2014.10.01
  • Accepted : 2014.10.20
  • Published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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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may be meaningful that analysis of 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s Kim Jong-un's ruling in its third year. For this analysis, for the application more rational and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the new years' message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un. In North Korea, the new years' messages are rare enough to give influence to every field of the North Korea's community and the New Year's message performs tutorial role throughout the whole year. The said messages of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un regimes have been researched and comprehensively summarized. The summarized New Year's Message by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are separated, compared and analyzed by the regime by presentation method, configured information, and others followed by New Year message'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each North Korean regime that have been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f Kim Jong-un era, possibility of its continuation and change is forecasted. Above all, for possible continuation of the ruling, sticking to the governing socialist way and military-first politics are presented. For possible causes of change, such the four factors as partial opening to overcome economic problem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flux of the nature of capitalism, and Kim Jung-un's control weakness have been presented. Such the factors of possible change and continuation of the North Korea Kim Jung-un ruling are expected to work as a combination of factors. The issue of continuation and change of North Korea Kim Jong-un's control is a key point for us to solve the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In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people of South Korea have a national consensus in the effort of gathering the public opinion, it is a high time that we needed to have much flexibility to actively cope with the North Korean issues.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1)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2) 북한의 핵문제, (3)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4)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Keywords

References

  1. 북한은 2014년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2.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대북 3대 제안을 하였다. (1)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해결 (2)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3)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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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북한 신년사 마지막 부분인 최종 강조사항을 최초의 신년사인 1946년과 2014년 신년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신년사에서는 "...공산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또한 공산당은 민주주의정당들과의 통일전선을 공고히 결성하고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급속한 통일을 위하여 분투하여야 할것입니다", 2014년 김정은 신년사는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의 앞길에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굳게 뭉쳐 새 해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김일성 저작집"2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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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매년 신년사 발표된 후 북한의 제반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신년사 내용을 소개하며, 특히 로동신문에서는 '정론'을 통하여 강조한다. 또한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각종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보면 2014년 김정은 시대에서도 신년사 발표후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의 로동신문에서 정론을 발표하여 신년사를 강조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진행"하였다. 로동신문, 2014년 1월 4 일. 2014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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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신년사 말미에서 김일성은 "1950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의 완정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인민에게 영광이 있으라! 통일된 조선인민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과 같은 선동적인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신년사에서는 김일성의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로동신문, 1950년 1월 1일.
  11. 1972년 신년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여러번 내놓았습니다", 로동신문, 1972년 1월 1일.
  12. 1964년 신년사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은 결정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려 미국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괴뢰정권을 타도함으로써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971년에는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로동신문, 1964년 1월 1일. 1971년 1월 1일.
  13. 김일성 사망 후 1995-1998년 로동신문 공동사설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로동신문, 1995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1997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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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내놓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인민군대는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며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20권(증보판),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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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22.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23. 고유환, "새로운 권력구도 개편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김정은 체제 권력구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2012년 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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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정은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여야 하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대외활동전략과 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외활동을 벌려 세계자주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합니다",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담화, 2012년４월６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26.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제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87-492.
  27.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이 2011년 10월 8일 김정은의 위대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일군들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일군들은 앞으로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내계 계승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어버이 장군님의 가장 큰 념원이며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남기신 간곡한 당부이다"라고 밝혔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18일.
  28. 2012년 신년사에 비하여 창조와 혁신, 농업생산성 증대, 인공위성 성공 등 자신감의 분위기 등을 신년사에서 느낄 수 있다.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29. 김근식,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치 : 지속과 변화", 평화학연구 제14권 3호, 한국평화통일학회, 2013.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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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정일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제품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지금의 경공업생산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것만 생산하고 그 밖의 인민소비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20권(증보판),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88.
  35. 김정은,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 돐 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36. 김정은 21012년 신년사를 통하여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고 주장하였으며,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는 "현시기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2013년에는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2014년에는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2012년 4월 19일. 2013년 1월 1일. 2014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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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p. 87.
  39.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로 이와 같은 내용과 일부상이한 '선택적 병행전략'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중국을 활용하여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낼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노심초사하거나 한국의 눈치를 보지않아도 된다. 경제지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기조를 갖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한국 정부에 매달릴 필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p. 218.
  40. 류길재, "새로운 권력구도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미칠 영향 평가", 김정은 체제 권력구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2012년 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 p. 63.
  41.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하여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낭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 나갈것입니다"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42. 김양희, "김정일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 231.
  43.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체제, 한울아카데미, 2000. pp. 2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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