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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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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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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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은 육 해 공군이 개별 보급단, 군지사 및 보급창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품 조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사용부대까지는 직납의 형태로 배송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원가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운송비용은 일반관리비용 중 하나로 정의되고, 연 단위 일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실제 납지 기준의 현실적인 운송비용이 산정될 수 없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군이 개별적인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수송 분야에 민 군 통합 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과를 이미 검증한 미군의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를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 관점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의 운영 상황에 적합한 민 군 통합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안되는 국방 수송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실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Hub & Spoke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직납 체계와 운송거리 측면에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군의 군수품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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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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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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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study proposes extended application of reviewing and developing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useful and practical quality stabilization of foreign military product.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for foreign military products. To improve theses problems, this study researches measures and effects of entrustment of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to suppliers group abroad by utilizing the system. Methods: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consignment system for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activity of advanced country has been analysed through this study. By applying the consignment system to the case of foreign military product, the possibility and effects of consignment is researched. Results: Through this study the procedure and substance of the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system is verified. The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were consigned to suppliers group by utilizing the system, thus application basis for international quality assurace activities is established. Conclusion: Defense Import through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of trade countries using the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System suggests the solution to endemic problems. The Introduction Military Product with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of Korean Government improves the competitiveness of defense export.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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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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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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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QA) activities in Korea, which is carried out by the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is not effective due to 1) the obscureness of the QA implementation method, 2) the gap between QA activities of provisions and those conducted in the fields, and 3) the variation in subjective judgement among the QA personne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QA activities for military supplies in the production stage. Methods: QA activities for military supplies are investigated and problematic aspects are deduced for the production stag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QA activities, 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 of the United Sates is benchmarked and five improvement methods are presented. Results: Five improvement aspects are 1) reflecting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government mandatory inspection in contract, 2) classifying QA personnel, 3) making use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emplate compulsory, 4) providing checklist for process review, and 5) establishing guidelines for sampling plans for product examination. Conclusion: Suggestions of this paper can lead to consistency and balance in government QA activities, reducing military suppliers' complaint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QA effort, and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military suppli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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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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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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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무기체계의 복잡성과 현대화로 인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과거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제품 선택의 주요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가격 경쟁력 보다는 제품 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산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 효율성 향상은 완벽한 무기체계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며 국방분야 중소 협력 업체의 품질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시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방법론 중 하나인 자료포락분석기법 (DEA)를 활용 하여 국방산업의 항공분야 중소 협력업체 품질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DEA 분석을 위한 입력변수로 종업원수(품질부서), 개선사항건수(항공센터 현장품질지원반 활동)로 설정하였으며, 출력변수로 매출액 및 인증획득수(품질경영시스템 등) 설정하였다. 항공분야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 효율성 분석을 위해 CCR 모형과 BCC 모형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규모 효율성 값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산업 항공분야의 중소협력업체 품질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도출 하였으며, 향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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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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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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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왔다. 또한 케이블 제조회사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험 데이터를 위조했으며 군수분야에서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불량부품을 납품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성적이 위조된 부품은 무기체계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업체의 시험데이터 위조 가능성을 검출할 수 있는 통계적 이론 기반의 방법론을 확립하고 이를 엑셀 툴을 활용하여 유효성 검증 툴을 개발하였다. 또한 군수업체 시험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의 시험시스템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기반의 검증 도구 역시 개발하였다. 본 유효성 검증 툴을 활용하여 위조된 시험 성적서의 검출 및 검증을 통해 불량부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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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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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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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수업체의 품질수준 조사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는 군수품 생산 업체의 내부 품질관리 및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군수품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한 품질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매 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 사용 하였던 품질수준 측정 지표가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품질 수준의 진단 모형과 측정 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본 논문은 타 기관 및 기업의 품질 수준 측정 지표의 사례를 조사하고, 기존에 국방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정 지표와 성과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측정 지표 및 모형은 향후 군수품 품질수준 조사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군수품 품질수준 조사결과는 정부의 국방품질관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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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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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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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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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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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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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매년 주요 군수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품질관리 실태 및 경영수준을 조사하여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매년 상이한 조사 기준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 저하 및 품질관리 전략 수립의 한계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정책반영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된 품질수준조사 측정지표 및 설문지를 분석하여 기업 규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표로 개발하였다. 불필요·중복 항목 통합 등을 통해 설문지표를 간소화하여 응답률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량적 품질수준조사 결과가 산출되도록 개선 지표를 기반으로 종합 점수화하였다. 종합점수를 통해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품질수준조사를 통하여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경영 환경과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품질관리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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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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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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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참기름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나타나는 품질특성을 연구하였다. 차이식별검사, 색도, 산가, 요오드가, 지방산 조성 및 NIR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색도검사 결과 혼합률이 높아짐에 따라 L, a, b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혼합된 기름의 종류에 따른 특이적인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혼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산가는 감소하였지만 혼합유 종류에 따른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요오드가의 경우 혼합률에 따른 요오드가 변화 및 혼합유 종류에 따른 요오드가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산 조성 분석 결과, 혼합률의 변화와 혼합유의 종류에 따라 linolenic acid 및 특정 지방산 값이 확연히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IR 분석은 다른 분석방법들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이 완료되었고, 옥수수 기름의 혼합률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에는 시료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콩기름 혼합유 시료에 대해서는 시료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참기름의 품질특성을 확인해 소비자의 먹거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한 데이터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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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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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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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pressing need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stimulated a renewed interest in nuclear energy worldwide. However, while numerous countries have shown interest in nuclear power over the course of history, many of them have not continued their pursuit and chosen to defer or abandon their peaceful nuclear power projects. Scrapping a national nuclear power program after making initial efforts implies significant challenges in such a course or a waste of national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rucial factors that influence a country's decision to terminate or hold off its peaceful nuclear power programs. Our empirical analyses demonstrate that major nuclear accidents and leadership changes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lead countries to terminate or defer their nuclear power programs. Additionally, we highlight that domestic politics (democracy), lack of military alliance with major nuclear suppliers, low electricity demand, and national energy security environments (energy import, crude oil price) can hamper a country's possibility of regaining interest in a nuclear power program after it has been scrapped, suspended, or deferr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in the energy sector as they strive to balance the competing demands of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