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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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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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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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being pursued under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a large par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North Korea is controlled and absorbed by the defense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defense-oriented policy framework, among which North Korea is making national efforts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ctively utilize them in the military affairs. The future weapon system based on AI will have superior performance and destructive power that is different from modern weapons systems, which is likel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future battlefield, so a thorough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level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y,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is needed. In addi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and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re strongly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level of AI technology, the direction of AI militarization, and the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and discuss the AI military technology and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that South Korea military must research and develop to counter the North Korea's. The next study will discuss the analysis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ies not only in North Korea but also in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AI weapon systems by battlefield function, detailed core technolog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measur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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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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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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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first gives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space law making in the international geopolitical context and recalls some of the main principles as elaborated 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Next, several topics are discussed that will require the attention of space lawyers in the near future. They are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pace debris, exploitation of space resources, space tourism, private property right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space. The paper raises some questions in each of these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concludes that the general legal framework for space activiti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as contained in the UN treaties is in place, and is sufficiently general and flexible to enable and encourage states to carry out space activities in an orderly manner. However, as demonstrated by the examples discussed in the paper, the time has co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gree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general principles, starting perhaps with space debris, imminent 'new' uses of space such as space tourism, or some of the 'age old' issues such as the weaponisation of outer space that will continue to require our attention and vigilance. Whether such rules can be in the form of non binding guidelines, codes of conduct and the like, or should be embodied in solid legal instruments creating rights and obligations remains to be see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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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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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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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위협이 사회적으로 담론화 과정을 통해 안보화 되는 이론적 배경과 주요 동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을 코펜하겐학파의 안보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을 설명한 비전통적 위협의 안보화와 신흥안보이슈의 안보화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군사화 현상이 기술담론과 군사담론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임과 이에 대한 경계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해법 제시의 한계와 함께 군사화의 경계적 시각을 우리군에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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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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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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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들어 우주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군과 같은 우주의 군사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금에 의한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상업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이후 50년만에 유인우주 달탐사 사업인 Artemis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기술로 인해 크게 196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주활동의 규범을 제시해 온 우주조약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모른다. 국제규범의 개정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를 맞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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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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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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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formation of a new world order is primarily caused by new conditions and military operations on the European continent. The intensification of military-political tension led to the formation of new centers of power and gravity, which in turn led to the concentration of weapons and general militarization. Changes in the world order as a result of military conflicts and an increase in hot spots in the world, an increase in threats and the formation of centers of military gravity, the inability of existing institutions to resolve the situation lead to the need to develop new security mechanisms. Studies show that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countries of the Baltic countries are especially actively increasing their level of technologization of the army and militarization in general. The creation of any alliance is always conditioned by the presence of external threats. Natur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reats creates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cooperation within existing military alliances. It seems obvious that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context of the military conflict and military aggression of Russia in Ukraine, as well as its constant threats, including to the Baltic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form a certain alliance that can protect the eastern border of Europe and form a certain border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aggressor countries. The Baltic countrie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se processes, in addition, it is the Baltic countries that can enter the new military alliance proposed by Britain, which will unite Poland, Ukraine, the Baltic countries and, possibly, Great Brita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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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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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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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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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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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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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양산되어 군에 전력화되는 정밀 유도무기의 경우, 장기 저장된 이후 사격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bigcirc}{\bigcirc}$ 유도무기 또한 군 전력화 이후 실사격 시험을 통하여 유도무기의 성능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00년 군 주관 실 사격시험에서는 유도무기 발사관 전방덮개조립체 구성품인 '링, 지지용'이 유도무기가 발사되는 과정에서 추진 날개에 걸려 함께 이탈한 결과가 확인되었고, 이는 추진 날개 전개를 방해하여 유도무기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실 사격시험을 성공한 유도무기 발사관을 조사한 결과, '링, 지지용'의 발사관 이격 현상이 확인되어 '링, 지지용' 이격/이탈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수립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 사격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유도무기 발사성능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bigcirc}{\bigcirc}$ 유도무기에 적용하여 최종적인 발사성능 개선 효과 및 시험결과를 소개한다.

• 영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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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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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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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delves into the question of universality in Native American Literature focusing on Leslie Marmon Silko's Ceremony, exploring some different definitions of universality and looking at the work in the light of these definitions. In this paper I proposed four possible definitions or faces of universality applicable to the narrative of the oppressed people. Firstly, the colonizers indoctrinate their colonized persons with the colonialists' beliefs through the process of assimilation purposefully imposed in the name of universality. In Ceremony Rocky and Emo are the victims of assimilation including militarization. Secondly, the colonized people hold on to their traditional values in face of colonizers' universalism. In Ceremony Tayo shows an attachment to tribal stories in opposition to whites' lies. Thirdly, the colonized can get together by sharing experiences of violence, occupation, and loss of their land and language, forming a bond of "commonality" among them. In Ceremony the story of a medicine man, Betonie, suggests oneness of victims against the evil power of destroyers represented by nuclear bombs. Fourthly and lastly, the universal consists in the subject's trial and practice attempting to achieve universalism against the existing order, not in the stipulation defining what is universal. In the story Tayo endeavors to retrieve his cattle by transgressing whites' property and makes a hole in the established dichotomy of whites and Indians. In sum, Ceremony as a minor literature shows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universality, culminating in Tayo's refusal to assimilate himself to whites' lie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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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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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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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용차량은 군수품 상용화에 의해 민수 기술 및 민수품의 비중이 크다. 군용차량 엔진의 경우 방산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민수용 엔진을 군용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수용 엔진에 대한 민간 법령 및 군용화에 필요한 작전요구 성능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현재 유로-6임에도 불구하고 유로-5 버전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논문, 기사, 국내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향후 군수품 상용화에 따른 민간법령 및 군 제도의 연계성을 점검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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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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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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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