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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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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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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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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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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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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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As global trade disputes intensify and global trade uncertainty increases due to the prevailing trade protectionism all over the world, mega-FTAs such as the RCEP and CPTPP are suggested as strategic trade policy options for export-driven small open economies, such as Korea.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Korea's mega-FTA participation and the induce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Design/methodology - We use a multi-region, multi-sector global CGE model, and investigate the different effects of both the US-China and US-EU trade wars on the relative changes in GDP, welfare, and trade under different trade policy regimes; (i) Korea does not participate in any mega-FTA, (ii) Korea participates in the RCEP, and (iii) Korea participates in the CPTPP. Findings - We show, among others, that though industrial effects might be largely varied, the overall enlarging of free trade zones through multilateral mega-FTA participation ma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macroeconomic soundness and stability of Korea, even when global trade protectionism prevails. Under RCEP and CPTPP trade regimes, Korea's GDP may increase even whe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deteriorates as trade wars occur and intensify between the US and China, or between the US and EU. It is also estimated that RCEP participation increases Korea's GDP, welfare (measured in equivalent variation), and total trade by 1.12%, $1.09 billion, and 2.54%, respectively, while CPTPP participation increases them by 0.19%, $0.92 billion, and 0.13%, respectively.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usually focus on the direct impacts of mega-FTA participation o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welfare, and trade, and do not consider the possible buffer effects of a mega-FTA whe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worsens. In this paper, we analyze and quantify not only the direct impacts of RCEP and CPTPP on the main macroeconomic variables but also the possible buffer effects of the RCEP and CPTPP in the cases of the US-China and US-EU trade wa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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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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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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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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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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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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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article recapitulates the recent changes in trade laws, which may be accentuated due to the intriguing emergence of fortified protectionism and Mega FTAs. It points out the need to formulate not only the corporate strategy for enhancing th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architectural capabilities but also the public policy, which comprises the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o cope with possible negative impulses caused by the digit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acilitate the alignment between corporate strategy and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as an effective means of enhancing industrial structure by nurturing those linkage effects between relevant forward and backward industries. Given the drastically volatile trade norms of multi-track trade policies, it may be a pivotal momentum for Korea to pursue a paradigm shift of its trade policy with a prime objective of achieving such an alignment between corporate strategy and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which affords increased value-added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product or generic technology instead of resorting to the misuses and abuses of economies of scale and production technology for the maximization of export amount.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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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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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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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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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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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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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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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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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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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s FTA e-commerce regulations are evolving into a standardized norm. Howeve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which was not covered by Korea's existing FTA, was newly established in Korea's first Mega FTA, RCEP. China, a member of RCEP, restricts data movement and requires data localization through its Cybersecurity law. These facts have led to start this study with interest in data-related regulations. It examined country-specific and regulatory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forming digital trade norms, using the TAPED established by Burri et al. (2020). It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troducing norms related to 'data flow', 'data localization' and 'data protection' of the EU, USA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formation of e-commerce trade norms. Finally, the legal review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xact meaning of the wording expressed in each agreement for the six recently enacted Mega FTAs and Digital Economic Agreements.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RCEP and the direction of negotiations on Korea's digital trade norm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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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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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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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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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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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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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의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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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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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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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 농식품 무역 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2014년 동안 HS 코드 기준 농식품 4개 품목의 45개국 간 수출액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성 및 응집구조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 간 연계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네트워크의 연결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경제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들이 농식품 교역의 중심국가 위상을 차지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 농식품 교역에서 통합정도가 강화되는 품목은 채소 및 각종 가공식품이다. 이는 역내 경제통합이 유사한 문화권에서 비롯된 농식품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넷째, 한국이 RCEP과 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할 경우 한국 농식품 교역의 네트워크 지위가 강화되며,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이한 지역 간의 경제통합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 농식품 교역의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