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motion Plans of Global Value Chain according to the FTA's Enlargement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
  • 한낙현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
  • 김은채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 Received : 2016.03.16
  • Accepted : 2016.04.15
  • Published : 2016.04.30

Abstract

As the WTO·DDA continues to stagnate, mega FTAs such as the TPP will likely play the leading role in rule-making of trade for some time to come, creating a 'spaghetti bowl' of trade rules. FTAs, notably high-standard and broad-based regional or mega-FTAs, are the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this objective, because they cover many of the policy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value chains(GVC). The highest quality FTAs are increasingly adding new features like regulatory harmonization that may also foster GVC growth in partner countries.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mong markets along value chains, involving both goods and services, also complicate analysis.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when thinking about policy, since the traditional tendency to think about policies and regulate markets in unconnected silos can lead to unintended and undesirable resul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s of FTAs to determine which are more likely to push this latest wave of globalization further and faster, and explores the plans that are most helpful for GVC growth.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