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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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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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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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end of life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evolved from the development of concept of brain death over last 50 yr. The invention of ventilator and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medicine also played a key role to elongate the end stage of life and which caused the American people to ask a question about the patients self determination and refusing the unwarranted medical treatment in the view of the death with dignity. With regard to the patient unable to self determination, surrogate decision was also considered. To guarantee the self determination, The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also enacted on the level of Federal regulation in 1990s. But no law has effectively dealt with the situation when medical treatment became futile. Along with the significant debates on literature and court cases.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 Council on Medical and Judical Affairs presented formal opinion and the Texas was the first states to regulate the medical futile situation in 1999. Even though that definition was in controversy, the concept of medical futility mainly focused on the doctors' right to refuse the treatment.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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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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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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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is not the best way to treat a hopeless patient with life-sustaining medical devices until the heart beats stop. Advanced medical technology may prolong the life for a significant period without recovery from the disease. However, it would give an unbearable economic burden to the family and the society. In 2006, we decided not to operate 9 patients with traumatic intracranial hematomas. We examined those patients with special references to possible legal and ethical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withhold a treatment after documentation that the family never wants any life sustaining treatment when the treatment does not guarantee the meaningful life.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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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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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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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eath experienced by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rough end-of-life care practi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six nursing and six medical) students. Conventional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is findings were analyzed in three areas: 'feeling from the word of death', 'color association of death', and 'relation between life and death'. Results were three major themes and sixteen categories from the analysis. Three major themes include 'reality of uncertain death', 'have to leave, and 'new perception about death'. Sixteen categories include 'being well', 'fear', 'unknown', 'boundless', 'being with', 'out of sight', 'new start', 'go back to', 'place going by itself', 'place to meet with', 'being transformed', 'a sense of futility', 'the same point', 'a different point', 'continuous line', and 'a crossroad'.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a number of themes that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reported about the end of life experiences that could be explored as a way of improving end of life care.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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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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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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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first and the longest criminal indictment case of Korean medico-legal battle, so called BORAMAE Hospital Incident, was finally on its end by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4, 2004, after 7 years long legal dispute via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Superior Appeal Court's decision. Boramae Hospital case was the first Korean legal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mechanical respirator on 58 years old Extradural Hematoma victim who was on Respirator under Coma after multi-organ failure postoperatively(APACHE II score: 34-39). Two physicians who have involved patient's care and had helped to make discharge the Near-death patient to home after repeated demand of patient's wife, due to economic reason, were sentenced as homicidal crime. This review article will discuss the following items with the review of US cases, Quinlan(1976), Nancy Cruzan(1990), Barber (1983), Helen Wanglie(1990), Baby K (1994) and Baby L cases, along with Official Statement of ATS and other Academic dignitaries of US and World.: [1] Details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medical facts description and legal language of homicidal crime sentence. [2] The medical dispute about the legal misinterpretation of patient's clinical status, regarding the severity of the victim with multi-organs failure on Respirator under coma with least chance of recovery, less than 10% probability. [3] Case study of US, of similar situation. [4] Introduction of ATS official Statement on Withdrawing/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5] Patient Autonomy as basic principle. [6] The procedural formality in Medical practise for keeping the legitimacy. [7] The definition of Medical Futility and its dispute. [8] Dying in Dignity and PAS(Physician Assisted Suicide)/and/or Euthanasia [9] The Korean version of "Dying in Dignity", ba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2004.6.24.) [10] Summary and Author's Note for future prospects.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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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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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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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목적 :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비정상저인 의료행태가 발생되고 있어 말기 암 환자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의 생명유지장치의 무익성과 말기 암 환자 관리의 고 비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험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지출된 의료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사망한 암 등록환자 중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자료 이용이 가능한 151명의 급여내역을 추출하여 입 내원 일수와 의료보험 진료비를 조사하였다. 결과 :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암 환자 일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39일 외래일수는 14일이었다. 진료 일당 평균 진료비는 85,362원이었으며 입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105,908원, 외래 내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40,173원이었다. 진료비의 95%가 종합병원에서 지출되었으며, 진료비의 85%가 입원을 통해 지출되었다.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진료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망에 가까울수록 사망 전 2개월 동안에 약 50%, 1개월 동안에 약 30%가 지출되었다. 외래진료비는 사망 전 3개월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2개월 전부터는 감소하는 반면, 입원진료비는 사망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의 사망 전 6개월간의 의료비 분포는 미국의 메디케어의 자료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향후 보다 큰 규모와 세부적인 진료서비스 내용의 분석을 통해 말기 암 환자의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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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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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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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배경: 보편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에 있어서, DNR 동의가 흔하게 취득되고 있다. 그러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드문 현실이다. 최근 저자 등은 보호자가 DNR 동의를 거부하여 심폐소생술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여 2개월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사망한 환자를 경험하면서 지금 까지 진행된 DNR 동의의 현 실태와 앞으로 시행될 DNR 동의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과 DNR 동의서를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진단명, DNR 동의 시간, 사망까지의 시간, DNR 동의에 참여한 보호자, DNR 결정 당시 환자 상태, 사망장소, DNR 결정 당시의 치료와 DNR 결정 전후 치료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치료 단계는 3단계로 분류하였다. 결과: 중앙 연령은 66세($31{\sim}93$세) 였고 남자가 31명, 여자가 29명이었다. 폐암 12명, 위암 12명, 담낭암 및 담도암 7명, 대장암 6명, 췌장암 4명, 기타 19명이었다. DNR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아들이 22명, 배우자가 19명, 딸이 16명, 기타가 3명이었다. 이 중 환자가 DNR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60명 중 30명이 입원 시에, 30명은 입원 기간 중에 DNR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입원 기간 중에는 증상의 악화 19명, 활력 증후 변화 4명, 다기관 기능부전 3명, 기타 상태 4명 등으로 DNR이 결정 되었다. DNR 동의 후 사망까지의 시간은 13명이 5일 이내에 사망하였다. 사망 장소는 60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원이었다. DNR이 시행되었을 당시 치료 단계는 2명을 제외하고 1단계였고 2단계와 3단계가 각각 1명씩이었다. 결론: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DNR 동의의 환자 참여가 국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 이를 위해 DNR 동의의 의미, 경과, 동의 철회 등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화된 동의서에 의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되어야 하겠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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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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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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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말기 암환자들의 여명 돌봄 시 약제들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5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들의 임종 전 마지막 입원시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환자의 특성, 동반질환, 마지막입원 시와 임종당일 치료약제 분류, 임종일 약제 투여경로와 약제 가지 수를 분석하였다. 결과: 총 81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환자의 중앙 연령은 63세였다. 중앙재원기간은 18일(범위: 1~101)이었다. 54%의 환자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입원 시 가장 많이 처방된 약제들은 오피오이드 진통제(63%), 항생제(58%), 제산제와 항궤양제(53%)였고 임종당일 흔한 약제들은 항생제(59%), 제산제와 항궤양제(58%), 마약성 진통제(46%) 순이었다. 임종당일 정맥 내 주입은 81%의 환자에게 투여되었고 근육주사는 16%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임종당일 경구약제 투여 가지 수는 0에서 11가지 사이(중앙값: 3)였고 12% (10/81)의 환자들은 정맥 및 경구 투여 포함하여 8가지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였다. 6% (5/81) 환자들은 비타민이나 스타틴 계열의 약제들을 임종 시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결론: 이 연구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약제들과 이로 인한 불편한 돌봄이 제공됨을 시사한다. 말기 암환자들의 여명 돌봄 시 필수약제들의 투여와 불필요한 약제의 투여 중단으로 무의미한 약제투여를 줄이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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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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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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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수준과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생명윤리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루어졌다. 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 부산경남,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6개 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 218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도구는 좋은 죽음 인식 측정도구(The Concept of Good Death Measure), 연명치료 중단 측정도구와 안락사 측정도구(Attitudes toward Euthanasia)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WIN 프로그램을 이용 서술통계,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차이는 교육수준, 근무경력 및 신앙의 중요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좋은 죽음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말기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간호사들은 숙련되어야 한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확립과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와 같은 존엄사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과 해결능력에 관한 생명윤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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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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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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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 :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s for end-of-life patients has been effective since February 2018. An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ant to withhold or withdraw from LST when medical futility is expecte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Act on LST decisions for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at a single hospital. Methods : Between January 2017 and December 2021, 227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s, including hemorrhagic stroke (n=184) and ischemic stroke (n=43), died at the hospital. The study period was divided into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Act. Results :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ecreased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compared to before (15.9±16.1 vs. 11.2±18.6 days, p=0.127). The rate of obtaining consent for the LST plan tended to increase after the Act (139/183 [76.0%] vs. 27/44 [61.4%], p=0.077). Notably, none of the patients made an LST decision independently. Ventilator withdrawal was more frequently performed after the Act than before (52/183 [28.4%] vs. 0/44 [0%], p<0.001). Conversely, the rate of organ donation decreased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5/183 [2.7%] vs. 6/44 [13.6%], p=0.008). Refusal to undergo surgery was more common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than before (87/149 [58.4%] vs. 15/41 [36.6%], p=0.021) among the 190 patients who required surgery. Conclusion : After the Act on LST decisions was implemented, the rate of LST withdrawal increased in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However, the decision to withdraw LST was made by the patient's family rather than the patient themselves. After the execution of the Act, we also observed an increased rate of refusal to undergo surgery and a decreased rate of organ donation. The Act on LST decisions may reduce unnecessary treatments that prolong end-of-life processes without a curative effect. However,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this law may also reduce beneficial treatments and contribute to a decline in organ do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