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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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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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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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Language and letter are represented by a combination of its signifier and signified. All symblos are commonly calling direct attention to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physical world. However, in cyberspace, the image takes control once inhabited by the language. Cyberspace with anonymity and deoent physical nature has something with physical laws. In this space the statue transcends the imaginary realm. Ideology gives a greater connotation by giving a series of regulation to images floating in cyberspace. Even if various media have the same image, the meaning of the image changes depending on which ideology is used. The impact of this on the public is great. In this study, I discuss the ideology in cyberspace where is supposedly wide open to who visits and spreads all the thoughts without suppression and the human body. The main ideas would be who owns the ideology and what does it want to control and how the people would react to the ideology. This paper would eventually head the prototype that visualizes above ideas. Though the interactive media it will also show the subject in the real world is accept the images floating in the cyberspace without any doubts.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발달 시기 중 유아기에는 급격한 정서발달이 진행되는데, 정서 조절은 긍정적인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시킬 수 있는 음악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리드믹스 음악 교육을 바탕으로 음악에 맞추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프로젝션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안한다. 즉 유아들이 손, 팔, 다리를 활용한 신체 동작으로 베이스, 드럼, 탬버린, 캐스터네츠, 마라카스의 5가지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여, 신체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음악 기반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유아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보다 재미있게 정서조절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ility of iron acquisition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functions as a virulence factor. Candida albicans, a fungal pathogen that requires iron for growth, is susceptible to growth retardation by high-affinity iron binding proteins such as transferrin. Recently, we reported that C. albicans could utilize the heme as a part of heme-containing proteins dissociated by heme oxygenase, CaHMX1. In search of another pathway that C. albicans can use to bypass the growth regulation produced by iron limitation, this present study examined utilization of non-candidal siderophores such as Desferal and rhodotorulic acid (RA) for acquisition of inorganic iron by the fungus. C. albicans secreting no siderophores was cultured in iron-free (pretreated with apotransferrin for 24 h) (culture medium). Once growth of the yeast reached stasis from iron starvation, a siderophore was added to the culture media. Results showed that cultures containing apotransferrin within a dialysis membrane recovered growth to the level of untreated controls, whereas C. albicans yeast cells in direct contact with soluble iron-free (apo) transferrin recovered growth only partially. When static growth from iron limitation was reached, the addition of siderophore-apotransferrin complex to culture medium also permitted the yeast to recover growth from apotransferrin growth regulation. All the data show that C. albicans can utilize the non-candidal siderophores for iron acquisition under transferrin regulation as can pathogenic bacteria.
철도운행 시스템에서 외란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면 열차 사이의 시간간격 편차가 증가하여 열차운행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한 열차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의 운행간격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운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새로운 열차의 운행간격 제어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산 열차모델에 기반하며 열차의 적정한 운행간격이 유지되도록 출발시간 편차와 선행열차 제어입력의 선형조합에 의해 운행시간을 제어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보인다.
The regulation of 3 ammonia assimilatory enzymes GDH(glutamate dehydrogenase), GS(glutamine synthetase) and GOGAT (glutamate synthase), have been examined in C. glutamicum for the biosynthesis of glutamate and glutmine. The cell free extracts of 3 kinds of arg, his and trp auxotrophs were investigated the activities of -ketoglutarate dehydrogenase, GDH, GS, and GOGAT on the media cultured with nitrogen excess and limiting conditions. Trp and his howed higher level of glutamate and glutamine than that of parental strain. The inhibition of GS activities by ADP suggested that GS is regulated by energy charge in C. glutamicum. The results with his, trp, glyc, ala, ser, and GMP implied that a system of feedback inhibition were effective. Three enzyme biosynthesis is repressed by nitrogen sources such as trp, pro, glyc, ala, ser and tyrosine.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 is used to lyse clots and reperfuse brain in ischemic stroke. However, sideeffects of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and edema limit their clinical application. In part, these phenomena has been linked with elevations in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in neurovascular unit.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ir regulatory signaling pathways in brain cells. Here, I examine the role of MAP kinase pathways in tPA-induced MMP-9 regulation in rat cortical astrocytes. tPA $(1-10\;{\mu}g/ml)$ induced dose-dependent elevations in MMP-9 and MMP-2 in conditioned media. Although tPA increased phosphorylation in two MAP kinases (ERK, JNK), only inhibition of the JNK pathway by the JNK inhibitor SP600126 significantly reduced MMP-9 upregulation. Neither ERK inhibition with U0126 nor p38 inhibition with SB203580 had any significant effect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jun N-terminal kinase (JNK) plays an essential role for tPA-induced MMP-9 up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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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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