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authentic record of the historical facts and events taken place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472 years(25 generations, 1392~1863)described in a chronological order. The tremendous volume of the records contains the factual events taken place in almost all the fields of the Joseon Dynasty ranging from politics, economy to history of the dynasty. Not only because of its affluent contents but also with the precision of its records, it was designated as the National Treasure No. 151 in1973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also registered as the Memory of the World by UNESCO in October 1997.This study is to report a exhaustive investigation results on the conservation state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Mt. Jeongjoksan edition, under the storage of the Kyujanggak in order to obtain the current condition, and thereby to estimate the any deterioration of the waxed volum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 are going to verify damage causes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o consider scientific conservation methods for the permanent preservation of invaluable cultural heritage. The major problem with the preservation of annals has arisen particularly from the deterioration of the waxed volumes of the Mt. Jeongjoksan edition. In order to provide for the counter measures for this problem, we have conducted twice investigations(first :1998~1999, second : 2003)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waxed volumes(Annals of King Taejo~Annals of King Myeongjong).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has indicated that the paper quality of the some of the waxed volumes (Annals of King Taejong~Annals of King Sejong) is cracked and folded and the pages are imbedded to each other due to the hardened or congealed wax on the paper. Some of the pages are even getting moldy. And in order to detect as to whether“ there has been any deterioration progressed to the waxed books in the modern storage facility of the Kyujanggak equipped with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ondition, the first investigation(1998~1999) and the second investigation(2003) have recorded the values of acidity, whiteness and moisture rate of the waxed paper, reporting an observation that there has been no difference on the measuring items. This indicates that no virtual deterioration has been progressed so far to the waxed volumes preserved in the Kyujanggak. Also, except for the causes of deterioration to the paper by insects and microorganisms, the major cause for the paper damage seems to the change of moisture of the paper caused from the alteration of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storage environment. With this understanding in mind, we have conducted an environmental investigation on the three selected points of the storage in the aspects of the temperature, humidity, air current, $CO_2$,HCHO, and $SO_2$.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temperature stood at $16.9^{\circ}C~20.2^{\circ}C$ and the humidity was stable between 53%~56% during the period of the investigation. The concentration of the carbon monoxide and carbon dioxide of the storage were very similar to those in the air. These data lead to presume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aspect of carbon oxidization. But the concentration of sulfur dioxide, hydrogen sulfide and formaldehyde of the storage were detected a little higher than those of standard. Therefore, we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ventilate the internal air of the store room by means of operating air purification devices.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평가 도구인 'UNDRR의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를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이 스코어카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인천시의 재난경감 계획수립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는 도시가 직면한 모든 재난에 대한 복원력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원력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시의 재난 위험도를 경감시키는 데 있다. 이는 인천시가 직면한 재난위험도를 실무자들이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UNDRR에서 권장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UNDRR에서는 세계 도시의 재난경감을 위하여, 2010년부터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일명 MCR(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을 전 세계 도시로 확산시키고 있다. UNDRR에서 채택된 재난경감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웃 도시들 간의 협업 등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UN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는 필수사항 10가지 중에 5개 분야(1. 재난 복원력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이행 준비, 4. 복원력에 강한 도시개발과 설계추구, 5.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 완충재 보존, 9. 효과적인 재난대비와 대응력 확보, 10. 신속한 복원과 더 나은 재건)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4.3~5.0)의 점수를 획득하여 강한 복원력 분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5개 분야(2. 현재와 미래의 위험 시나리오 분석, 이해, 활용, 3. 재난 복원력을 위한 재정적 역량 강화, 6. 복원력을 위한 기관 역량 강화, 7. 복원력을 위한 사회적 역량 이해 및 강화, 8. 사회기반시설의 복원력 강화)는 5점 만점에 4점 미만(3.20~3.85)의 점수를 획득하여 약한 복원력 분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를 통해, 인천시가 당면한 위험요소를 우선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재난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원력 향상방안, 도시안전 기반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활용 가능한 재난경감자원 확인, 통합적인 재난대비 방안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태계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가난한 토착지역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비료나 관계 시설 개발로 토양을 황폐하게 한다.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은 세계 인류 공존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GBF 선언이후 토착농업지대의 농업 개발에 관한 모든 거버넌스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지지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생태계 개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절충방안은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태계 보존에서 상충되는 경제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제어 피드백 해석에 사용되는 생존도 커널을 도입하고, 생존도 커널에 의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태계의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이기에 균형이 깨지면 생물다양성이 고갈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 멸종으로 치닫게 된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하여 모든 생물종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 거버넌스 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물종의 회복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토착지역 생산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매년 실시되는 지역안전도 평가제도중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성 및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서론인 도입부에서는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적용한 지역안전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자체에서 최종 평가받은 지역안전도 등급에 따른 활용 방안도 소개하였다. 본론에서는 지역안전도 관련 선행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요약 기술하였다. 또한 지역안전도의 지표구성, 지수 산출 방법, 현행 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해위험요인 분야의 「사회적 취약성 지표」 "반지하 가구 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수"로 대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면적"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 수, 컨테이너 가구 수, 쪽방촌 가구 수" 등을 합한 자료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둘째, 상습 가뭄재해지역 관리 평가부문은 시군구의 상수도 보급률이 95% 이상인 지자체는 "결측" 처리한다. 수도권 및 도시화가 이루어진 자치단체에는 가뭄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방재대책추진 대응분야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평가지표 내용에 지역자율방재단과 더불어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 실버감시단 등의 활동도 평가에 추가한다. 다만 각 지자체 마다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예방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자율 방재조직이면, 그 활동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도시 평가도구인 스코어카드 평가 항목 중 자연재난과 연관이 깊은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 완충재 보존"항목을 차용한다. 스코어카드 평가는 UNDRR에서 강조하는 "기후 위기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자체의 재난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평가 지표이다. 끝으로 "지역안전도"와 "지역안전지수"명칭이 유사하여 지역안전도의 용어를 "자연재난 안전도" 또는 "자연재해 안전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다. 그래야만 일반인 누구나 지역안전도와 지역안전지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표면분석법은 최적화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는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Pseudomonas fluorescens 및 Vibrio parahaemolyticus에 대한 자몽종자 추출물과 젖산 혼합물의 항균활성을 검토하여 최적화하였다.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1% 자몽종자 추출물 (GFSE)과 10% 젖산 (LA)의 비율 ($X_1$, 0:100-100:0 v/v)과 1% GFSE와 10% LA 혼합물의 농도 ($X_2$, 20-100%)를 독립변수로 하고 S. aureus ($Y_1$), B. cereus ($Y_2$), E. coli ($Y_3$), S. typhimurium ($Y_4$), P. fluorescens ($Y_5$) 및 V. parahaemolyticus ($Y_6$)에 대한 항균활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하였다. 미생물에 대한 1% GFSE와 10% LA의 항균활성 처리조건의 최적범위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얻어진 반응변수의 항균활성에 관하여 중첩된 등고선도로 예측하였고, 항균활성을 최대화하기위한 최적범위는 1% GFSE와 10% LA의 비율 35.73:64.27-56.58:43.42 (v/v)이었고 혼합물의 농도는 $51.70{\sim}100%$였다. 최적 항균활성 범위내의 주어진 조건 (1% GFSE:10% LA 비율 40:60, 1% GFSE:10% LA 혼합물 70%)에서 S. aureus ($Y_1$), B. cereus ($Y_2$), E. coli ($Y_3$), S. typhimurium ($Y_4$), P. fluorescens ($Y_5$) 및 V. parahaemolyticus ($Y_6$)에 대한 1% GFSE:10% LA 혼합물의 비율 및 농도의 항균활성은 각각 24.55, 25.22, 20.20, 22.49, 23.89 및 28.04 mm로 예측되었다. 최적조건 범위내의 임의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각 종속변수들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유사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악취강도를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을 통하여 공중화장실관리 및 악취저감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악취희석배수는 소변기실에서 10~669, 대변기실에서는 31~46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악취강도 2.5도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6개소(33%)로 조사되었다. 수세식 발효식 재래식처리방식의 대변기실과 설치년도에 따라 악취강도는 차이가 있으나, 화장실 면적은 차이가 없다. 악취원인물질 확인을 위한 6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기기분석결과 NH3 최대농도는 2.04 ppm, 평균농도는 0.67 ppm이며, $H_2S$, $CH_3SH$, $(CH_3)_3N$는 검출되지 않았다. 발효식과 재래식공중화장실에는 비누, 방향제, 쓰레기통이 없었다. 화장지는 수세식 화장실의 50%에만 있었다.
'숲가꾸기 사업'과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5개년 정책 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된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산림의 약 59%에 시행되었으며, 2009년 최대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2012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6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국가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의 약 98%가 흰개미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약 72%는 산림에 인접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국가지정문화재 46개소는 모두 흰개미 피해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숲가꾸기 이후 흰개미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그루터기와 목재 산물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에 인접한 목조문화재가 흰개미 피해를 받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목조문화재에 인접한 산림의 흰개미 서식 조사와 문화재로의 피해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양동마을에 분포하는 노거수를 생육실태 및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조사항목은 수목정보, 토양정보, 수목건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동마을 내 수목정보는 향나무, 왕버들, 능수버들, 팽나무, 느티나무, 주엽나무, 조각자나무로 총 7종 30주이며, 수고는 4.0~17.0m, 흉고직경은 0.51~1.34m로 17번 향나무가 가장 넓었다. 토양분석 결과로는 산도 pH4.1~6.3, 경도 5~48mm, 유기물함량 21.2~29.1g/kg, 전기전도도 0.34~1.76dS/m, 유효인산 79.8~451.6mg/kg, 치환성 칼륨 0.22~1.71cmol+/kg, 치환성 칼슘 4.98~7.44cmol+/kg, 치환성 마그네슘 0.67~2.19cmol+/kg, 치환성 나트륨 0.19~1.04cm ol+/kg, 양이온치환용량 7.23~13.02cmol+/kg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목건강도의 건강수치 중 가장 높은 노거수는 팽나무 11주 중 8주, 느티나무 7주 중 2주, 조각자나무 3주로 전체 30주 중 13주이며, 감염과 부패 및 공동수치가 높은 노거수는 건강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상 노거수의 절반이상이 감염·부패 및 공동부위로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손상이 부위는 외과수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부위가 건강부위로 전이가 되는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세회복을 위한 뿌리영양공급 및 체내 양분조절을 통해 보존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수목 모니터링을 노거수 입지환경개선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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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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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