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roject follows the heterogeneous agent market segmented model of Landon-Lane and Occhino (2007) with using Korean data, M1 and GDP deflator from 1882:I to 2007:II. This paper estimates parameters with Monte Carlo Markov Chain. The fraction of traders, ${\lambda}$, in Korea is 15.64%. The quarterly preferences discount factor's, ${\beta}$, posterior mean is 0.9922. The posterior mean of the inverse of the elasticity of the labor supply to the real wage, ${\varphi}$, is 0.0316. The elasticity of the labor supply to the real wage has a very large value. By Hansen (1985) and Christiano and Eichenbaum (1992) and Cooley and Hansen (1989), models having large elasticity of the aggregate labor supply better match macroeconomic data.
This study performs analyzing a status of labor cost poli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lab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for improving of labor cost survey in the construction market.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build a labor cost information system included the information of man-hour, regular pay and benefit, total wage. And if these result is integrated with the information of worker's career, qualification, skill level, it is confidently expected that the survey of labor cost is reliable.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장이동 수익률의 남녀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2003-07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부양가족 여부는 남성의 경우에만, 연령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장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이직 선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이동에서는 여성의 경우만 순임금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인 반면, 사직이동에서는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We investigate an optimal retirement time and consumption/investment policy of a wage earner who expects to find a better investment opportunity after retirement by being freed from other work and participating fully in the financial market. We obtain a closed form solution to the optimization problem by using a dynamic programming method under general time-separable von Neumann-Morgenstern utility. It is optimal for the wage earner to retire from work if and only if his wealth exceeds a certain critical level which is obtained from a free boundary value problem. The wage earner consumes less and takes more risk than he would without anticipation of a better investment opportunity.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수의 수급구조 및 경제적 지위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였다. 신임교수 충원 규모와 비교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대규모는 1990년대 초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왔다. 교수의 상대보수 역시 꾸준히 하락하여 왔다. 이 상대임금은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강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외박사 취득자의 상대규모 또한 이 상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래의 해외박사의 상대규모의 축소가 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추후 교수시장에 공급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수의 상품이 생산되는 경제에서 스라파(Sraffa) 균형가격 조건과 균제성장 및 상품시장 균형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 모형에서 임금율 결정식과 투자함수를 동시에 부여하면 전체 경제는 과잉결정 되며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 과잉결정 현상을 불균형 상태로 해석하고, 불균형상태에서 실현되는 임금율과 자본축적률이 각각의 동학식을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해석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체 경제에 대한 단순한 동학모형을 구축하고, 임금율과 자본축적률의 동학경로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동학모형은 로카-볼테라 식체계의 구성조건을 만족하며, 따라서 전체 경제의 성장경로는 내생적으로 순환변동하는 경로를 따라 결정된다.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탐색 노력 정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을 더 낮춤으로써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은 더 낮았으며,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았다.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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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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