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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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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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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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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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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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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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ICT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을 건조중이며 2022년 실증을 앞두고 있다. 선내 장비 실증을 위해 실증대상장비를 도출하였으며 실증시험 절차서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된 대상장비는 전자해도표시시스템, 선박용 레이더 시스템, 항해기록장치, 선박에너지효율모니터링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선정된 실증대상장비 4종에 대해 장비 표준에 기반한 실증절차와 실증시험 체크리스트 및 템플릿에 대해 소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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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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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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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선해양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도입하는 연구사례가 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관련 장비 및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출시하기 이전에 우선 검증과정을 거쳐야한다. 조선해양분야에서는 우선 육상에서 시뮬레이션 시험 또는 환경시험을 통해 장비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시험만 진행하면 실운용환경에서의 검증데이터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운용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한 실증시나리오 개발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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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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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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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거 집시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우발적 시위, 긴급집회, 해상시위,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시위 등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해상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야 한지 내지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한지가 공법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은 소극적, 적극적 입장으로 대립하여 왔지만, 해상시위는 장소적 자가결정권에 입각한 헌법상 집회시위자유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 집회시위개념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상시위와 같은 집시법상 비전형적 집회에 집시법을 유추적용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은 일반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간 견해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현대적 시위상황에 비추어 해상시위도 소수자보호를 위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을 그려할 때 집시법을 직접 적용하여 규율함이 정당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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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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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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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근해 어선 등 소형선박에 설치되는 항해통신어로기자재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산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화 관점에서 해외 제품수준의 국산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Track Record 확보 차원에서 전용 테스트베드를 제작하여 실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베드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테스트베드 형태 및 설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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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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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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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i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w pressure type SCR system. The experimental equipment of SCR system was installed, which was widely used as the nitrogen oxides abatement system, and the demonstra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ee that it met the Tier III regulation according to the IMO NOx Technical Code. The SCR system demonstration experiment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SCR system component operation test, engine parameter test by engine load, and NOx abatement performance and ammonia slip verification test. The final performance of the SCR system was verified through analysis of NOx abatement performance and ammonia slip test results for each load vari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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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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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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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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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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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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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Since 197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opeining their marke tprogressively toward all over the world for developing its own domestic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China also has paid a great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due to the fact that its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continuoulsy. Under such circumstance, the Chinese Maritime Code was issued in 1992 in which the regulation with regard to carrier's liability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The author, therefore, selected this issue for demonstration of the legal proinciples about carrier's liability which is provided in the Chinese Maritime Code. The study on the issue is under guidance of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de and relevant conventions have been pointed out in order to make the people in the field of shipping understood for legal system with regard to carrier's liability in China which is a great potential partner of Korea in shipping and trade.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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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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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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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using Input-Output analysis utiliz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issued in 2013. In particular, this study defines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nd then added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and treated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s exogenous. In addition, this study assumed two scenarios based on the means of $CO_2$ transport, which are pipe and ship. After defining the industry and scenario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industries associated with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based on a demand-driven model. The results pertaining to the scenarios are estimated as follows: total production-inducing effects, value added inducing effects,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are calculated as 1.9044 won, 1.2487 won and 16.7224 people/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indirect economic impacts of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re ranked high: the rankings of production-inducing effects, value added inducing effects,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are fourth, second, and fifth, respectivel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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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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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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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스마트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학 과제로서 목포해양대학교와 삼성중공업이 함께 참여한 연구가 안전하게 실시되어 질수 있도록 안전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해사 관련법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안전관리 절차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관련 해당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 및 기반 시설에서 시험의 안전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시한 자율운항선박 시험을 위한 지침(MSC.1/Circ.1604, Annex : Interim guidelines for MASS trials)의 의거하여 개발 하였다. 개발된 안전관리 절차서는 당직체제로 운항 중인 선박에 항해보조기기로 탑재한 자율운항요소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의 해상 실증 시험을 위하여, 대한민국 연안의 해양환경보호와 항행 안전을 준수하면서, 관련 시스템의 시험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