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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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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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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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수산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수산부문의 다양한 성장 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부문의 기술혁신이 회원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모형(DiD)과 Granger 인과성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수산부문 연구개발(R&D) 지출, 특허, 고용 등의 수산부문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간의 상호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에서는 2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국가들인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을 대상으로, 인과성 검증은 자료의 제약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 기술개발, 고용이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성 검증 결과, GDP와 수산부문 기술발전 사이의 인과성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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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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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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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포항은 2018년 현재 개항 131주년이 되었으며 목포항의 신항만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목포항에 대한 해운항만물류 정책 미비 및 정부투자 미비로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항만물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에 대한 연구 또한 2008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구 내용 또한 선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만 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항만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목포항의 운항적인 측면을 고려한 비경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HP 분석 기법을 통하여 비경쟁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FSM 분석 기법을 통하여 비경쟁 요인들 간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AHP 분석 결과는 목포항 주변 산업단지 비활성화, 정기항로 노선수, 도선/도선선료 등이 중요한 비경쟁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FSM 분석 결과, 목포항의 비경쟁력 요인이 최상층 레벨집합의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정기항로 노선수, 도선/도선선료, 선박 입출항 비용, 내륙 운송 비용, 항만시설 이용료, 하역비용으로 나타났다. 타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하층 레벨집합의 항목은 목포항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 배후지역과 연결성, 입출항 항로의 길이/소요시간, 글로벌 대형 항만과의 접근성, 각종 인센티브, 이송/보관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목포항 비경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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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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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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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제해사기구는 최근의 황함유량 규제강화에 따라 선상의 배출가스 오염문제를 최근 선제적 대응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연료유 품질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연료유 품질정보는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까지 0.5%로 한층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선사 및 수급자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연료유의 기본품질은 국내외적인 연료유 정보, 기본성상, 실선 및 함정의 적용을 위한 특성간의 상관성 정보까지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ISO 8217에 의한 기본 연료유 품질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료의 점화성, 분산성, 기타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선박용 연료유 샘플과 희석율에 따라 점화성, 분산성을 분석하였고, 군용 연료유의 기본품질을 인용자료와 실험실 내 산출값 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론, 현재의 연료유의 기본품질에 대한 규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연료유의 성상과 조성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즉, 그 기본품질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려운 것은 기본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유의 기본품질과 선박에서의 운항최적화, 군용연료에서의 연료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연료유의 기본품질에 대해서 다양한 인자분석은 매우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희석에 따른 그 기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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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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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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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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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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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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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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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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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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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내 원격수업에 따른 체육계열 대학생의 교육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체육계열 대학생 278명에게 온라인을 통해 원격수업 현황, 원격수업인식(선호도, 만족도)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2.0과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대응표본 t검증, ANOVA,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적용하였다. 상기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계열 원격수업 유형에서는 이론 및 실기수업 모두 동영상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둘째, 원격수업 유형의 선호도에서는 이론 및 실기수업 모두 동영상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의장면 촬영형, 음성강의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원격수업에 있어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업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었다. 서술형 응답을 통해 과제의 적절한 활용 여부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반영하여 체육계열 원격수업의 방향과 향후 연구 문제를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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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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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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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적자를 재정지원 하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무임승차제도에 관한 10년간의 의식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철도이다. 2011년 9월과 2021년 4월,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행정적, 정책적 고찰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전후 의식변화가 확실히 나타났으며, 개통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 전에는 교통관련부서 근무경험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경험이 없는 그룹도 찬성 비율이 차츰 낮아졌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지속보다는 정책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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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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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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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우리나라 해양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처리 제품 및 기술은 외산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어, 갱신 비용 문제, 기술적 업데이트 문제, 특성 미반영 문제 등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존재한다. 한편 해양 GIS 데이터 처리를 위해 S-57의 문제점을 보완한 차세대 수로데이터 모델인 S-100 표준이 공통 해양 데이터 표준으로 선정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해양 GIS 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국제수로기구(IH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의 차세대 수로데이터 모델 S-100 표준을 기반으로 GIS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해양 GIS S/W 기술을 외산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형 해양 GIS 특화정보에 맞는 적용 기술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형 S-100 기반 해양 GIS 국산화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GIS S/W개발 방향인 한국에 특화된 해양정보 가공 및 처리·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맵핑 원천기술 개발과 해양 GIS 표준 프레임워크 제공을 통한 해양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형 S-100 기반 해양 GIS 국산화 기술은 해양영토 관리,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타 국가 또는 타 분야와 발생 되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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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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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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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역사적으로 인류는 풍부한 자원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 공간에 정착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도시의 수변 공간은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제공, 교통 수단, 문물의 교역, 산업의 발달 등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도시의 수변 공간은 산업과 항만 위주의 기능에서 공공공간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변 공간 인근 지역은 해수면 상승 및 폭우 등 기후변화 인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도시 단위의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 형평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시 단위의 수변관리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 수변종합계획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국내 수변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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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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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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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저지하수 유출은 최근 전 지구적인 혹은 지역적인 규모에서 육상의 담수, 영양염류 및 다른 용존 화학원소들을 해양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해저를 통한 육상 담지하수의 해양으로의 유출은 해양환경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 수자원 확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해저를 통한 담지하수 유출은 전 세계 연안해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양은 지역 또는 측정 방법에 따라 강물 유출량의 0.01-17% 범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및 계산된 한반도 주변 해저 담지하수의 유출량은 제주도, 영일만, 마산만, 여자만 지역에서 주변 강물 유출량의 약 50%, 57%, 89%, 420%로 다른 나라의 연안 해역에 비해 상당히 양이 많고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담지하수 유출량 계산 방법은 연안해역에서의 기초적인 물수지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담지하수 유출량 평가를 위해서는 앞으로 연안해역에서 물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강수량, 조석, 증발, 물의 체류시간 등)의 시공간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해저 담지하수 유출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방법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리역학적인 방법 및 seepage meter를 이용한 실제측정 등을 통한 상호비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