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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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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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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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해안지역은 육지와 물이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향유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문화생태계서비스(이하 문화서비스)를 형성한다. 문화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해수욕장에서 얻는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2) 편익이전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서비스를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유산, 영감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서비스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택실험법의 속성은 보전기금, 쓰레기, 수질, 바다 경관, 주변지역 경관, 생물종다양성이며 11곳의 해수욕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산과 영감 서비스는 지출액을 묻는 시장재화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도출한 가치는 전국의 257개 해수욕장으로 편익이전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해수욕장에 대한 연안침식과 개발에 따른 복원, 공공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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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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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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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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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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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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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Climate change causes ocean warming, ocean acidification, sea-level rise, dynamic coastal risk, change of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and degradation of ecosystem services. Not only that, but it has negatively impacted the well-being of people, society, and culture, including food security,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livelihood, health, welfare, infrastructure, transport, tourism, recreation, and so on, especially by particularly degrading indigenous communities and generating an in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As pointed out here, thes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 have been emphasized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In contrast, the ocean field has been neglected in the climate change conversation for too long. However, since the UNFCCC COP 25, the ocean has been drawn into the discussion as a solu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Moreover, the U.S. Congress recently unveiled a bill called the 'Ocean-Based Climate Solution Act, OBCSA' that reflects the new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bill includes elements related to climate inequity, a blue economy, and a community-led bottom-up policy mechanism, which will have a significant bearing on the ocean-climate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OBCSA and deduce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ocean-climate legal system in Korea.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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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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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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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fishery households. In this study we tried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demographic and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fishery households when they choose the type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business. Multinomial logistic model was used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household and fishery management characteristics, main method of fishing, and regional factors matters for fishery households to choose their business types. Our result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etailed support measures differentiated by business types when implement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for fishery sector. In addition,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fishery should not be limited to marine products, but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fishing villages should be included.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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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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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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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독특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경제가치, 주권수호의 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가지는 국토자원인 무인도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토대로 도출한 관리문제점은 무인도서 기초 자료의 부족과 낮은 정확도, 무인도서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의 부재, 폐기물(쓰레기), 벌목, 채취, 동물방목, 외부생물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무인도서 이용 개발수요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무인도서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부족 등 관리기반 취약, 무인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무인도서 관리 기본방향, 관리전략, 법제도 개정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무인도서의 관리기본방향은 무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주권수호 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이용 개발수요가 현재의 무인도서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치보전과 기존의 육상중심에서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로 설정하였다. 무인도서 관리기본방향을 달성하고, 관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인도서 종합조사를 통한 지식 기반 강화, 이용 개발 수요의 합리적 수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지침 개발 및 법제화, 환경현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도서 쓰레기 광역수거처리 체계 구축, 관리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종합조사의 실시, 유형별 분류와 이응행위 제한사항 및 관리지침의 개발, 무인도서 관리 범위 재설정, 특정도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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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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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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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s to evaluate economic effect of the creation project of snow crab, Chionoecetes opilio, spawning and habitat ground in Uljin and Youngdeok count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14,400 million won was invested in the creation project cost of Chionoecetes opilio spawning and habitat ground of Uljin and Youngdeok County from 2015 to 2020. Second, the creation project of Chionoecetes opilio spawning and habitat ground directly provides fishing benefits, festival benefits, research and development benefits and employment benefits. Third, on the basis of above benefits, the creation project of Chionoecetes opilio spawning and habitat ground has net present value of 29,900.53 million won, internal rate of return 16.9%, and benefit-cost of 2.91 under a 4.5% social discount rate. Also, the creation project creates 195 jobs. This indicates that the creation project of Chionoecetes opilio spawning and habitat ground not on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the income of coastal fishery and fishing villages but also to the job making.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or project managers as it shows that the project to create spawning and habitat ground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resource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ish and that economic assessment logic should also be developed based on this. Also, it proves that the project to create a snow crab spawning and habitat ground is a national and local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ncreases the actual fishing income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it maintains the reproducibility function of most fish species, along with enhancing the people's benefits such as fishing village tourism and marine product consumption. Moreover,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budgeting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now crab spawning and habitat ground in the mid to long-ter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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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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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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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국내 및 해외의 스쿠버다이빙리조트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와 해외 스쿠버다이빙리조트의 경영대표, 교육팀장 등 운영에 관련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와 해외의 활성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다이빙 장소의 편의시설 확충,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의료시설 설치, AED, 산소 등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 다이빙 보트 내 입·출수 리프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필요, 다이빙 보트 스크루 안전망 설치, 지역 보트 운항 가이드 라인, 스쿠버다이빙 정규 코스 교육 프로그램, 전문 스쿠버다이빙 강사 및 가이드 고용, 다양한 SNS를 이용한 소통 및 홍보, 다이버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 지역 다이빙 리조트 연합회 활동, 한인 다이빙 연합회 활동, 지역 어촌계와의 소통 및 상생 정책,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정책이 공통적인 중요 활성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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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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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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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 목적은 마리나항만법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 특징과 구조적 모습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구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통적 내용 분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용이하다. 분석 대상은 최근 개정된 마리나항만법 전문(1~4장)이며 부분적으로는 구분된 장중 분석에 의미가 있는 일부(제2장, 제3장, 제4장)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개발에 집중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마리나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 관점보다는 하드웨어적 시설적 설치에 집중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업체 및 인력 양성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시설 설치보다는 상대적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방법상 법구조적 시각에 국한된 결과만을 도출하는 한계도 있으나, 현재 법률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리나 정책에 대한 정부 성과나 추진 실적과 비교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