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시설의 기반을 조사하고 디자인개발과 동남권역의 특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제품 카테고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미래상을 연구하였다.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엔 마이카시대라 하고 3만 불이면 마이보트시대라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마린 사우스이스트(Marine SouthEast)의 보고에 의하면 2010년 세계 소형보트와 개인용 수상장비의 규모가 277조원에 이르고 국내시장 규모도 1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해양레저시설은 국가의 전략,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신 성장 동력산업이며, 정부는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방안(2009년 6월, 지식경제부), 해양레저 활성화방안(2010년7월, 국토해양부),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2010년1월, 국토해양부) 등을 발표하여 해양산업육성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양디자인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해양활동에 디자인요소를 기능적, 예술적, 산업적, 문화적 발전을 통해 국가적 위치와 인간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다. 또한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물을 중심으로 한 특수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 영역이다. 3면이 바다인 조건이 국민의 질적 수준의 발전으로 국가 전략 방향이 산업과 문화융합과 지역의 특성화와 유망산업으로서 2010년대에 선진화된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현재 우리의 가치기반이 되는 해양레저시설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현황 보유장비, 시설유형, 운영현황과 해양레저시설 이용객의의 부문별 이용현황, 해양레저 제품의 향후 전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동남권 해양레저 제품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망한 해양레저제품 개발 시 디자인역할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시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반을 예측하게 될 것이다.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이 미치는 사회영향을 평가하고,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 설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해양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은 '큰'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대기업은 영업이익손실과 도산가능성, 그리고 고용손실의 영향이 적었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지니는 어업생산자나 지역관광종사자, 그리고 해당 지역은 그 영향이 집중되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에서 사회적 손실비용 및 사회적 편익산정 항목과 방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산 대산항은 중국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중국 교역의 최적항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후지역에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부품단지 등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종합항만으로서의 발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산 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 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요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둘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자체(서산시 및 충청남도)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향후 서산 대산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상업항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산 대산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지역 내 논의와 여론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Marine environment has been polluted and damaged by many sources such as industrial waste, natural seepage, oil spill and offshore production etc. Among them, oil spill from oil tankers is one of most harmful sources to marine lives as its input amount is huge at a limited area for short period. In Korea, the port of Yeosu is known to be very vulnerable to oil spill with large amount of petroleum transported across the harbour. In this regards, the author analyzed and reviewed marine environment and appropriate response to marine oil spill at this area. For these purposes, oceanographic and meteorologic features as well as regional characteristics of harbor facilities, shipping routes, marine traffic and fisheries were investigated, also traffic densit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check marine accident probabilities making direct observations for 72 hours visual1y and by portable radar.
According to the changing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from the high-leveled industrial age to the informational and international open door age, necessity of governmental officials re-training has been being emphasized. For leveling up the re-training effect, leveling up of the instructors' capability is strongly required with enlargement of re-training participating opportunity and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The authors carried out a study on the securing status of instructors for the governmental officials training facilities and picked up some problems involved. Required academic career of instructors which is certified as holders of bachelor degree or more for the central training facilities and junior college graduate diploma or more for the district ones looks too low considering with trainees' age, academic career and social experiment. Then it should be leveled up to the holders of master degree or more for the central facilities and bachelor degree or more for the district ones. Required official career of instructors for specific subjects which is certified as three years or more looks so short that should be enlarged to five years or more. Preliminary training for instructors themselves should be reinforced before appointing the instructors to have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and concerned subjects, and also the career of instructors should be reflected with advantage to the promotion of officials.
Marine accidents involving the entanglement of marine litter have continued to increase, with over 300 to 400 cases per year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gency. Entanglement of marine litter may also lead to large-scale marine accidents which cause capsizing and sinking, thereby further causing detrimental casualties and material damages, and thus exceptional attention and care are required. In this study, Incheon, Busan, and Geoje and Tongyeong were found to be the high-frequency locations for accidents, which wer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ArcGIS analysis about the marine accidents of entanglement of marine litter and the occurrence frequency by the standa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ple accident areas involving entanglement of marine litter were the coastal cities where fishing facilities or marine leisure related conditions were activated, with the port which handles much of the traffic of outbound and inbound vessels located nearby. Marine plastic pollution impacts not only the marine ecosystem and food chain, but also the hull and engine of ships, and may further pose threats to the safety of vessels and crews. It is necessary to find a common link between the relevant areas and to strive to remove the root causes of marine accidents by reducing marine litter.
FRP(Fiber Reinforced Plastic) ships are easy to manufacture and repair. Also they are more durable and cheaper than steel wires and neck lines. Therefore FRP ships are widely used in small ships. In Korea, the amount of waste FRP ships is increasing. It is expected that a large amount of waste FRP ships will be generated. Waste FRP ships are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such as the difficulty in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To improve this, a waste FRP ship melting process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construct an effective waste FRP ship process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reatment facilities location problem. In this paper, we suggest mathematical model to solve optimal location problem of waste FRP Ships and discuss on results by applying it to nine regions selected as candidates for treatment facilities.
By-products from fisheries produced in Korea are of the same industrial material as imported raw materials and are valuable resources for marine bioindustries. Securing raw materials for the mass production of functional materials is one of the main objectives for marine bioindustrial development. The use of fishery by-products as raw materials is anticipated to increase rapidly as the biomarket is growing into a promising industry. In this study, data were acquired from an open-source environment to perform exploratory data analysis, and various visualization methods were used to compare fishery production to the production of marine processed products in the year 2020.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mount of seafood processing, types of processing items, and areas where fishery processing residue is generated, should be able to secure hygienic raw material supply in large quantities. Thus far, it has been found that the Gyeonggi-do and Busan province, where HACCP-certified processing facilities are concentrated, and the local government Seafood Cluster and the Smart Aquaculture Cluster are at the forefront of stable, mass production of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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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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