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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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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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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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기생충질환을 대상으로 각종의 혈청학적 진단법을 적용시켜 진단적 가치 및 의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대상 기생충은 간흡충, 낭미충, Capillaria hepatica이었으며, 주로 간접 형광항체반응, ELISA, western blot등의 기법을 적용시켜 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흡충증에 있어서 ELISA는 83.3%의 민감도를 나타낸 반면 폐흡층 및 조충과의 교차반응이 인정되었다. ELISA는 간접혈구응집반응, 간접형광항체 반응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기술한 교차반응을 구별하고 항원-항체반응의 특이항원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western blot의 결과 59Kd band와 21K의 band는 간흡충감염자 혈청이외에는 반응하지 않아 종특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raziquantel로 치료한 다음 18개월 후에 혈청 및 뇨를 이용하여 ELISA로 검사한 결과 OD치는 치료전의 약 1/2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음전률은 60%에 이르렀다. 간접혈구응집반응을 이용할 경우 치료 18개월 후 80%가 음전되었다. 2) 낭미충증 진단에 있어서 간접형광항체반응은 95.8%(23/24)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며 내막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ELISA 역시 90.0%(36/40)의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나 두 방법 모두에서 다른 기생충감염자 혈청과의 교차반응이 인정되었다. Western blot 에서 볼때 91, 63, 21Kd의 band가 종특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3Kd의 항원대가 일관성 있게 낭미충 감염 혈청과 반응하였다. 3) Capillaria hepatica 충란을 이용한 난주위침강반응 및 간접형광항체법에서 85.0%의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며, 초록색의 특이한 형광이 점막전주위 및 충란절단면의 내막에서 관찰되었다. 수용성충란항원을 이용한 ELISA에 있어서도 85.0%의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항체가 감염후 3~5주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9주부터 점차 감소되어 감염후 13주에는 음성으로 전환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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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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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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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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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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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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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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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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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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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다단 구조, USGA 구조 및 약식 구조에서 자란 난지형 및 한지형 잔디의 연중 잔디색상 품질, 동절기 색상 및 이른 봄 녹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단 구조, USGA 구조 및 약식 구조의 전체 깊이는 각각 60cm, 45cm 및 30cm 이었다. 공시 초종은 들잔디 세 품종과 켄터키 블루그래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톨 페스큐 조합종 및 이들 한지형 혼합구가 각각 세 종류이었다. 연구결과 잔디지반 및 초종별로 잔디색상 품질, 동절기 색상 및 이른 봄 녹화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잔디색상은 지반 및 초종에 따라 계절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단 구조와 USGA 구조에서 자란 잔디의 색상이 약식 구조에 비해 지속적으로 우수하였다. 지반에 관계없이 난지형 및 한지형 잔디 모두 겨울에 비해 봄부터 가을까지 색상이 양호하였으며 초종 간 차이는 특히 계절적으로 12월 초에서 겨울 휴면기를 벗어나 녹화되기 시작하는 이른 봄 사이 크게 나타났다. 공시 초종 간 잔디색상은 다단 구조, USGA 구조 및 약식 구조에서 한지형 잔디가 난지형 들잔디보다 훨씬 양호하였다. 한지형 잔디의 색상 품질은 켄터키 블루그래스 >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 혼합구 > 톨 페스큐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지형 들잔디의 경우 '야지' 및 '제니스'의 잔디색상이 '중지'에 비해 양호하였다. 동절기 잔디색상의 지반 간 우열관계는 USGA 구조 > 다단 구조 > 약식 구조 순서로 나타났으며, 초종 간 차이는 난지형 '야지', '중지' 및 '제니스'의 경우 모두 완전히 갈색으로 나타났고, 반면 한지형 잔디는 모든 지반에서 녹색을 유지하였다. 이 중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색상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톨 페스큐는 탈색이 빨리 진행되어 녹색이 가장 옅게 나타났고,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와 톨 페스큐 사이의 색상을 나타내었다. 이른 봄 잔디녹화 속도는 난지형 및 한지형 잔디 모두 다단 구조에서 생육 시 가장 빨랐고, 반면 약식 구조에서 잔디녹화가 초종에 관계없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잔디지반에 관계없이 모두 난지형에 비해 한지형 잔디의 이른 봄 녹화속도가 훨씬 빨랐다. 한지형 잔디 중에서는 톨 페스큐의 색상 균일도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경우 녹화 속도는 빨랐지만 색상의 균일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녹화 속도는 가장 느리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계 발달이 낮게 분포하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종합적으로 잔디지반에 따라 색상 품질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또한 동일 지반에서도 초종별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잔디 초종 및 지반 선정 시 주의 깊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한 잔디 색상품질, 동절기 색상 및 이른 봄 녹화를 위해서는 약식 구조 대신 다층 구조(다단 구조 및 USGA 구조)가 바람직하다. 또한 혼합구의 경우 켄터키 블루그래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톨 페스큐 혼합 정도에 따라 연중 잔디색상품질, 동절기 색상 및 이른 봄 녹화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원, 공원, 경기장 및 골프장 등 잔디밭 조성 시 컨셉에 의한 초종 선정 및 혼합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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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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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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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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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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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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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This is a survey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the pilot universities in Korea. We have surveyed only 22 university libraries among 29 pilot schools as of 1977,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library users, library organization, library facilities, and library materials betwee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1972,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eveloped a reformation plan for their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teaching method of curriculum-oriented faculty instead of that of the faculty-oriented curriculum. The former puts emphasis on the cultivation of a student's thinking, creativity, and judgement through self-teaching to do a given assignment. The reserved book system in a college or university libra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above educational aim. The survey used a questionnaire with 50 question on 28 items concern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22 pilot universities. the survey result discovered many problems needing correction. The following list describes the measures needed to correct the problems found in the pilot universities. 1. The management of a centralized reserved book system is much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than the decentralized reserved book system when a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same campus. 2. In the university library, an independent reserved book department requires to gain the desired educational aims as compared with the reserved book room controlled by any other department in the library. 3. The reserved book system should not be adopted by all the departments at once but enlarged gradually, for it needs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faculty members and the university itself. 4. As competence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served book room, the university library should not place an unqualified person in charge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5. The librarian in charge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is required to do more professional works such as analysis of users, collection and analysis of syllabuses, maintenance of faculty member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acquire unavailable materials, and drawing up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However, he is spending most of his time in clerical works, that is, non-professional works. 6. Three to five titles of each reserved book are considered reasonable and required materials should be shelv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tudents, that is, one copy per eight or ten students if the materials are allowed to lend for two hours at a time. For the supplementary materials, the library needs to place two or three copies per subject. 7. Professors must select reserved books with care so that they can be used year after year. 8. Few universities are asking professors the number of class students and the date when the reserved material will no longer be needed on reserve. 9. The library should gather all the lists of reserved books from every professor at least three to five months before the courses open,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obtain foreign materials. 10. It is desirable that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should collect the lists and prepare the materials with promptness and consistency. 11. Instead of block buying, it is desirable to purchase reserved books at the time the library gets the reserved book list from the professors. The library should also inform faculty members whether it obtained each reserved book or not before the course open. 12. The library should make a copy of materials if a professor requires to reserve an out-of-print book or partial contents of a book, journal, and thesis. 13. An independent budger for reserved books from the budget for general materials is desired. 14. The shelf arrangement of reserved books by courses or professors under the same department is much more preferable than a classified arrangement. 15. While most of the universities adopted the open shelves system for all the reserved books, it is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to take a compromise system, that is, closed shelves for requires materials and open shelves for supplementary materials. 18. Circulation of reserved books needs a different system between required material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two or three hours and/or overnight loan for the former and two and/or three days loan for the latter. 17. A reserved book room should be open a long time after class so that students can have sufficient time to use the room. 18. The library must take daily and monthly statistic as well as statistics on every aspect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order that the library ma decide on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reserved book room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Furthermore, regular reports on the use of the reserved book room should be made to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 council by the library to acquire thei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or the reserved book system. 19. Cooperation of faculty members is indispensable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and it is desirable to make a committee which will fix various decisions about the system. Whenev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make his decision, he must consult with his staff in order to involve them earnestly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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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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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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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Operations research has developed rapidly since its origins in World War II. Practitioners of O. R. have contributed to almost every aspect of government and business. More recently, a number of operations researchers have turned their atten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and the author believes that significant research has resulted. It is the purpose of this essay to introduce the library audience to some of these accomplishments, to present some of the author's hypotheses on the subject of library management to which he belives O. R. has great potential, and to suggest some future research directions. Some problem areas in librianship where O. R. may play a part have been discussed and are summarized below. (1) Library location. It is usually necessary to make balance between accessibility and cost In location problems. Many mathematical methods are available for identifying the optimal locations once the balance between these two criteria has been decided. The major difficulties lie in relating cost to size and in taking future change into account when discriminating possible solutions. (2) Planning new facilities. Standard approaches to using mathematical models for simple investment decisions are well established. If the problem is one of choosing the most economical way of achieving a certain objective, one may compare th althenatives by using one of the discounted cash flow techniques. In other situations it may be necessary to use of cost-benefit approach. (3) Allocating library resources. In order to allocate the resources to best advantage the librarian needs to know how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he offers depends on the way he puts his resources. The O. R. approach to the problems is to construct a model representing effectiveness as a mathematical function of levels of different inputs(e.g., numbers of people in different jobs, acquisitions of different types, physical resources). (4) Long term planning. Resource allocation problems are generally concerned with up to one and a half years ahead. The longer term certainly offers both greater freedom of action and greater uncertainty.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about long term planning problems. In other fields, however, O. R.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long range planning and it is likely to have one to make in librarianship as well. (5) Public relation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ctual and potential users are too ignorant both of the range of library services provided and of how to make use of them. How should services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potential users? The answer seems to lie in obtaining empirical evidence by controlled experiments in which a group of libraries participated. (6) Acquisition policy. In comparing alternative policies for acquisition of materials one needs to know the implications of each service which depends on the stock. Second is the relative importance to be ascribed to each service for each class of user. By reducing the level of the first, formal models will allow the librarian to concentrate his attention upon the value judgements which will be necessary for the second. (7) Loan policy. The approach to choosing between loan policies is much the same as the previous approach. (8) Manpower planning. For large library systems one should consider constructing models which will permit the skills necessary in the future with predictions of the skills that will be available, so as to allow informed decisions. (9)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or libraries. A great deal of data can be available in libraries as a by-product of all recording activities. It is particularly tempting when procedures are computerized to make summary statistics available as a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 values of information to particular decisions that may have to be taken future is best assessed in terms of a model of the relevant problem. (10) Management gaming. One of the most common uses of a management game is as a means of developing staff's to take decisions. The value of such exercises depends upon the validity of the computerized model. If the model were sufficiently simple to take the form of a mathematical equation, decision-makers would probably able to learn adequately from a graph. More complex situations require simulation models. (11) Diagnostics tools. Libraries are sufficiently complex systems that it would be useful to have available simple means of telling whether performance could be regarded as satisfactory which, if it could not, would also provide pointers to what was wrong. (12) Data banks. It would appear to be worth considering establishing a bank for certain types of data. It certain items on questionnaires were to take a standard form, a greater pool of data would de available for various analysis. (13) Effectiveness measures. The meaning of a library performance measure is not readily interpreted. Each measure must itself be assessed in relation to the corresponding measures for earlier periods of time and a standard measure that may be a corresponding measure in another library, the 'norm', the 'best practice', or user expectation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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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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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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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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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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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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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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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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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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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health education in schools and explore the ways of enhancing health education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t also shed light on the managerial aspect of health education (including medical-check-up for students disease management. school feeding and the health education law and its organization) as well as its educational aspect (including curriculum, teaching & learning, and wishes of teachers). At the same time it attempted to present the ways of resolving the problems in health education as identified her. I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I. Colculsion and Summary 1. Despite the importance of health education, the area remains relatively undeveloped. Students spend a greater part of their time in schools. Henc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keen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ealth education and invest more in it to ensure a healthy, comfortable life for students. 2. At the moment the outcomes of medical-check-up for students, which constitutes the mainstay of health education, are used only as statistical data to report to the relevant authorities. Needless to say they should be used to help improve the wellbeing of students. Specifically, nurse-teachers and home-room teachers should share the outcomes of medical-check-up to help the students wit shortcomings in growth or development or other physical handicaps more clearly recognize their problems and correct them if possible. 3. In the area of disease management, 62.6, 30.3 and 23.0 percent of primary,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respectively, were found to suffer from dental ailments. By contrast 2.2, 7.8, and 11.5 percent of primary,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suffered from visual disorders. The incidence of dental ailments decreases while that of visual impairments increases as students grow up. This signifies that students are under tremendous physical strain in their efforts to be admitted by schools of higher grade. Accordingly the relevant authorities should revise the current admission system as well as improve lighting system in classrooms. 4. Budget restraints have often been cited as a major bottleneck to the expansion of school feeding. Nevertheless it should be extended at least, to all primary schools even at the expense of parents to ensure the sound growth of children by improving their diet. 5. The existing health education law should be revised in such a way a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schools. Also the manpower for health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6. Proper curriculum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ealth educ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ose parts in the current health education curriculum that overlaps with other sub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health education a compulsory course in teachers' college at the same time the teachers in charge of health education should be given an in-service training. 7. Currently health education is being taught as part of physical education, science, home economics or other courses. However these subjects tend to be overshadowed by English, mathematics, and other subjects which carry heavier weight in admission test. It is necessary among other things, to develop an educational plan specifying the course hours and teaching materials. 8. Health education is carried out by nurse-teachers or home-room teachers. In connection with health education, they expressed the hope that health education will be normalized with newly-developed teaching material, expanded opportunity for in-service training and increased budget, facilities and supply of manpower. These are the mainpoints that the decision-ma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in the formation of future policy for health education. II.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Education 1. Regular medical check-up for students, which now is the mainstay of health education, should be used as educational data in an appropriate manner. For instance the records of medical check-up could be transferred between schools. 2. School feeding should be expanded at least in primary schools at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 or even parents. It will help improve the physical wellbeing of youths and the diet for the people. 3. At the moment the health education law is only nominal. Hence the law should be revised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e physical wellbeing of students and faculty. 4. Health education should be made a compulsory course in teachers' college. Also the teachers in service should be offered training in health education. 5. The curriculum of health education should be revised. Also the course hours should be extended or readjusted to better meet the needs of students. 6. In the meantime the course hours should be strictly observed, while educational materials should be revised in no time. 7.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its investment in facilities, budget and personnel for health education in schools at all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