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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 사업에서의 현지 R&D센터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마이크로네시아 '흑진주 생산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iveness of Utilizing Local R&D Cent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ODA Projects : Focusing on the Black Pearl Cultivation Project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nd Micronesia)

  • 장덕희;강길모;권문상;박흥식;김태영;임형백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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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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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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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rough case studies, the usefulness of utilizing local R&D centers under science and technology ODA programs. For the past few decades, advanced countries have supported ODA projects of developing countries, but there have been negative opinions regarding the result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black pearl cultivation project between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nd Micronesia, this study explains the usefulness of actively utilizing Korean R&D centers established and operational in recipient countries. Although black pearl cultivation is not an ODA project, the case study offers valuable insights as it is operated in a similar form and thus highly applicable to future projects. Based on the case study, four implications were derived to ensure the successful oper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ODA projects in the future.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relevance by making use of the technological capacities of local R&D institutes to develop projects that reflect the needs of recipient and donor countries. Second, trust must be established with local communities over the long term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roject operations. Third, the propor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DA projects must be expanded to acquire sustainability, and more support should be granted to ODA projects involving marine resources, which are an advantage for countries of Micronesia. Lastly, the locals should be offere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regular training programs to allow for the actual transfer of knowledge instead of mere techniques. The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study will prove useful in pursuing science and technology ODA projects, especially with Micronesia.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보험이 인적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ension insurance o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SME workers)

  • 임상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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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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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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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보험이 인적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은 연금보험에 가입한 충남지역 60개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28명이며, 분석 자료는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및 사후분석을 포함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금보험이 인적자원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수(명확성, 적합성, 만족성)와 종속변수(직무효율성)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금보험과 직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명확성과 직무성과(.339), 적합성과 직무성과(.541), 만족성과 직무성과(.531), 직무성과와 직무효율성(.563), 직무성과와 이직의도(.549) 간에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이직의도 간의 차이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으로 성공적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연금보험이 인적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On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Labor Inflows in Korea)

  • 한진희;최용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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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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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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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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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금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 Model for Understanding Its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

  • 허재준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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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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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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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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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생존전략 : 중진공 청년전용자금 활용기업 사례 (Youth Startup Firms: A Case Study on the Survival Strategy for Creating Business Performance)

  • 이승창;임원호;서응교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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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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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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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Entrepreneurship promo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economic growth agenda. However, in Korea, entrepreneurship has weakened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venture bubbles of the 2000s and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in 2008, which have induced the business community to choose stability over risk.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several support projects to inspire and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financial assistance; however, the perpetuation rate of young entrepreneurship is still low as compared to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EU. This case study focuses on the Youth Start-Up Business Support Program of the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nd explores practical alternatives. Further, it aims to suggest managerial factors and a conceptual model for change management factors affec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creation of a startup company, based 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 young venture startup fun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Many studies examine the current progress and issues of startup firms, for example, a lack of systematic cultivation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business training, lack of commercialization funding for youth startup businesses, lack of mentoring, and inadequate infrastructure. From prior research, we address four factors, namely, personal managerial capabilities, innovative business model, sufficient cash flow, and social network, affecting startup companies'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involved a sample survey of 200 young entrepreneurs to investigate casual relations between the four factors and business performance. A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verify the hypotheses. Results - First, in relation to differences in the foun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sales amount, and number of employees significantly impact business performance. Second,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our factors for creating business performance,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and social networking have supported the hypotheses, revealing that the more that a start-up founder has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and social networking, the more the start-up firms are likely to have better performance (e.g., sales volume, employment, ROE, ROI, etc.). Although the founder's competency and sufficient cash flow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usiness performance, the mean value was higher performance for high founder's competency and sufficient cash flow.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on policy support strategie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to help young entrepreneurs achieve their start-up business goals. It shows that young entrepreneurship startup firms should strive to explore ideas to satisfy customers' needs, and that changes in customer value and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business model differentiation are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 management. Moreover, at the infant startup stage, they should activate social network programs to share information, thereby offsetting resource scarcity and managing business risk. Further,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vis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s in related specific fields should be supported to strengthen founders' personal capabilities.

유급 간병서비스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융복합적 연구: Andersen's Behavioral Model (A Convergence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Paid Care Service: Andersen's Behavioral Model)

  • 김한결;김성국;심현진;이희명;이현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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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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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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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입원환자 및 환자 가족의 사적 고용으로 시행되는 유급 간병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 (2011-2014)를 활용하였으며, 연간 1회 이상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5,1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 STATA 12.0 SE를 활용하였으며, 입원환자들의 기본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성에 따른 유급 간병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t-test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원환자들의 유급 간병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Andersen's Behavioral Model의 3 범주를 단계적으로 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유급 간병서비스 이용은 여성, 고연령, 장기입원 및 장애가 있을 경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적고용에서 중요한 가구소득 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잠재이용자의 이용욕구 및 발전방향 (A potential user' Need of Utiliz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Day Care Center)

  • 정지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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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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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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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잠재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이용욕구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J도에 거주하는 일반인 320명을 대상으로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를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6개 시설의 기관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이용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설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시설을 이용 시 중요한 요인은 시설 및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지금의 정책이나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커 종사자들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기관의 운영 상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형 시스템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은 국가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간보호시설의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족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환경의 개선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종사자의 열악한 고용 여건과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효과적인 지역IT 클러스터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Regional IT Cluster)

  • 김희대;유상진;김갑식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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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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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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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는 대구 지역의 효과적인 IT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의 유형과 성공요인의 일반적 이론과 그 한계 요인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네트워크적 특성, 학습을 통한 암묵지의 활발한 잉여, 지역의 관습, 문화, 특성 등을 함의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과 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종 에이전트들의 결합형태인 섹터적 특성을 고려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섹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특성화된 영역의 브랜드화, 다양한 이종에이전트들이 결합된 IT클러스터 형성으로 암묵지 학습역량의 강화, 혁신주체인 다양한 이종에이전트의 결합인 산학연관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구성주체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 타산업 클러스터의 연결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institution)공유 등을 대구지역의 IT 클러스터 구축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방안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암묵지를 제공하는 클러스터가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직, 간접적으로 주요 고용 창출원이 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중소제조업 중심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신첨단산업 중심도시로의 변신에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서비스는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가? - 미국의 AmeriCorps와 Senior Corps를 중심으로 (Is Civic Service the Real Antipode of Volunteer Work? - Focusing on AmeriCorps and Senior Corps in the United States)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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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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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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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시민참여와 시민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가운데 배척되는 경향이 있다.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다르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 통념처럼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자원봉사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시민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민서비스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민서비스가 시민의식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봉사 가운데 활동비를 지원받는 단기 간헐적 활동과 의무봉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서비스와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보다는 구조적 특성 즉, 목표, 지속성, 공식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민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활동비 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사회적 인정보상,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4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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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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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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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