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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benefit in NP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dequacy, and equity)

  • 이용하;김원섭;신경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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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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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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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문중과 공동체 - 파평윤씨 노종파 종족 운동의 재검토 - (Lineage Groups and the Communities - A Reexamination of the Movement of Nojongpa Lineage of the P'ap'yong Yun Clan)

  • 김문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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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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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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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막스 베버는 중국의 종족(宗族) 조직을 자급자족의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의 관점은 유사한 종법적 친족 조직인 조선시대 문중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삶에서 종족 조직 외부를 상정(想定)하지 않는 그의 관점은 종족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7세기 조선에 출현한 파평윤씨(坡坪尹氏) 노종파(魯宗派)의 종족 운동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문중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해 논한다. 이 글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종파는 봉사(奉祀)와 종법적 규범, 자제교육, 물적 토대로서의 족산(族産)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미래 기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획은 송대의 선례들을 전범으로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양자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종족 운동을 인도(人道)와 인륜(人倫)의 실천(實踐)으로 간주하고 매진함으로써 그 간격을 극복하고 종족의 결집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둘째, 노종파의 종족 기획에서 가장 특징적인 족산 부문(의전(義田) 의곡(義穀))은 제전(祭田)의 기능 이외에 자제교육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기한자(飢寒者) 구제 등 구성원의 생활 지원 기능에서는 취약하였다. 노종파 전체의 의전과 의곡은 결국 40년 만에 폐지되고 소종 단위의 의창(義倉)이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이는 종족의 영속이라는 그들의 기대와 문중의 낮은 물적 토대 수준 사이의 거리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셋째, 문중은 다양한 지역공동체와의 병존 경쟁을 통해 수립되었지만, 가족의 동거공재(同居共財) 속성을 구현하는 데는 의지도 여건도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구성원의 삶의 재생산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생활공동체로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문중은 자급자족의 자기완결적인 조직이 아니라, 향촌 또는 국가와 긴밀히 교통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조직이었다.

왕수인(王守仁)의 『대학(大學)』관(觀) 연구(硏究) - 「대학문(大學問)」을 중심으로 - (The study in Wangshouren's viewpoint of 「Daxue」- with 「Daxuewen」 as the focus)

  • 임홍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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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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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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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왕수인 철학의 개념과 구조는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왕수인 심학의 체계성은 "대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 의 지 물이라는 네 가지 개념의 관계상에서 구축된 것으로, "대학문"은 사구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8조목 가운데 특히 심 의 지 물이라는 네 개의 개념을 체계로 하는 일련의 공부과정이다. "대학" 공부론에 대한 왕수인의 사고를 더듬어보면, 초기의 격물 중심에서 성의에로, 다시 성의에서 치지로 그 공부방법이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사상의 심화과정이자 교학사상의 변화과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왕수인 공부론의 내재화 과정이기도 하다. 왕수인은 초기에 주희의 격물론에 심취하여 내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외향적인 공부방법은 이후 용장오도를 통해 '심즉리'를 주창하면서 점차 내향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왕수인은 "대학문"에서 "대학"의 정심 성의 치지 격물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심 의 지 물을 일물일물一物로, 정 성 치 격을 일사一事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격물 중심의 공부에서 성의 중심의 공부로, 다시 성의 중심의 공부에서 치지 중심의 공부로의 변화과정을 총괄하여 모든 공부의 합일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대학문(大學問)" 이전과 "대학문(大學問)" 이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왕수인의 대학관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각 과정에서의 공부의 중점은 어디에 있으며, 이는 왕수인사상의 변화과정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왕수인의 "대학"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명이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탐색과 정책함의 (Exploring Social Service Dema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Vulnerable in Rural Areas)

  • 김윤영;이석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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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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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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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일부 치위생과 신입생의 전공선택과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Survey of the Major Selection by and Occupational Consciousness of Freshmen Majoring in Dental Hygiene)

  • 장성연;최은정;황선영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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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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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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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The selection of an occupation is typically based on individuals' persona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which significantly affect occupational consciousnes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nhance the occupational achievement level of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student counseling in order to develop competitive professional workers by understanding the occupational consciousness of freshmen and motivating them as dental hygienists with career development plans, as freshmen majoring in dental hygiene eventuall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ield of dentistry as dental hygienists. Methods: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160 freshmen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and were subsequently collected. The data from 142 surveys were used for analysis, as 18 surveys were excluded due to insincere responses. The survey contents included questions related to major selection and satisfaction, including motives for selecting a dental hygiene major, prior knowledge on a dental hygiene major and a career as a dental hygienist, satisfaction level of the major, and reasons for dissatisfaction in cases if applicable, as well as questions related to occupational consciousness, including career prospects for dental hygienists, opinions on the occupation, and conditions of job selection. Results: High employment rate with good salary level ranked highest (43.7%) among motives to apply the dental hygiene major, followed by the desire to be a professional worker (21.1%) and recommendation by acquaintances. Of those who responded, 50.7% indicated a normal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69.9% responded that they had prior knowledge regarding the dental hygiene major and/or field of dental hygiene. These results may be due to youth unemployment and the occurrence of job preparation immediately after students enter university, which is a result of the difficulty in job seeking. In terms of career prospects, 48.6% of students responded with "growing a little bit," followed by "growing a lot" (28.9%), "no difference from now" (21.1%), and "other" (1.4%). Regarding opinions on the occupation, 65.5% responded that occupation was an tool with which to make and income or a living, 23.2% responded that occupation was for dreams and self-realization, and 11.3% responded that occupation was for success in life and maintaining social status. Regarding the conditions of job selection, the responses included that the workplace had good working conditions (39.4%),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1.8%), and a higher salary (18.3%). This may reflect the change in work ethics among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 found that educational guidance to enha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career guidance to understand and apply the clear vision and long-term job security are necessary.

소규모 제조기업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재고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erties of Inventory for Efficient Inventory Control at Small-scale Manufacturing Company)

  • 김기범;남곤;정용문;허세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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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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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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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재고관리는 고객주문에 대한 대응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리항목 중의 하나이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해짐에 따라 생산하는 품목의 수가 증가하고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제조기업에 있어 재고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기업에 있어 재고관리를 위해 IT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제조기업에서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관리 방법론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재고속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고의 월령과 수량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재고속성에 따라 제품 보관 창고 내의 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한다. 그리고 인테리어 벽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재고관리 방식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재고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음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고관리 방법론은 소규모 제조기업의 현장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항목으로, 재고관리 활동을 통해 장기재고로 인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창고의 여유 보관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들의 상담심리학 전공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Psychology Major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 박종환;김현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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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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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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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상담심리학 전공 인식에 관하여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3, 4학년 학생 중에서 19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5개월 동안 이들을 중심으로 개별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는 103개의 개념, 26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 범주, 1개의 핵심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고, 치료자가 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둘째, 참여자 중에는 전공영역에 대한 자신의 성격과 적성면에서 '전공과 잘 어울린다.' '잘 선택했다.'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등의 기쁨과 만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성의 부조화, 상담사 역할의 부담감, 전공에 대한 거부감 등, 전공의 부적합성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이 전공 학습에서 유용성을 발휘하였을지라도 전공영역의 진로에 대한 인식은 고민과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고민과 갈등은 앞으로 장기간 공부함으로 생기는 금전적 어려움, 직업적 열악한 조건, 감정소모가 심한 직업에 대한 부담감, 상담직에 대한 두려움, 학부 졸업의 한계, 진로의 불확실성 등에 관한 인식으로 전공 진로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넷째,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해와 성장 그리고 상담사의 꿈 실현 의지'라고 하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이 가진 전공 인식은 자신에 대한 변화와 성장 그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 더불어 전공과 자신의 적성과의 적합성에 대한 만족 등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갈등 상황에서도 전문 상담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간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빅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News Big Data Analysis of 'Media Literacy' Using Topic Modeling Analysis)

  • 한송이;김태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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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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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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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의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336건의 기사를 수집하여, 4개 시기별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시기별로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생애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격차 및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 지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미디어 활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습득되는 경험 및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연구결과를 장기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건강한 지식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HYSPLIT 모형 입력설정에 따른 바람 이동경로 예측 결과 공간 분석 (Spatial Analysis of Wind Trajectory Prediction According to the Input Settings of HYSPLIT Model)

  • 김광수;이승재;박진유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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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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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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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바람에 의해 해외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비래해충들은 주요 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바람에 의한 비래해충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기상 모형들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래해충이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예측할 때 입력설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벼멸구가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된다는 가정하에 입자의 바람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된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HYSPLIT) 모형을 사용하여 바람의 이동경로를 예측하였다. 중국, 한국 및 일본이 포함된 중규모 수치기상모형 자료를 사용하여 순간 및 평균 풍속자료가 포함된 기상입력자료를 생성하였다. 또한, 이동 경로 계산을 위해 계산 시간 간격을 1, 30, 60분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에서 벼멸구가 관측된 지점에서 2019년과 2021년 6월 상순 기간 동안 바람의 이동 경로를 계산한 결과, 순간 풍속과 평균 풍속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비래해충 도달지점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계산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 결과값들의 공간적 분포는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높았으며, 순간풍속을 사용한 경우 벼멸구 관측지역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람 경로를 추적하여 비래해충 도착지점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입력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불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회 평생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탐색 (Exploring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Church Lifelong Education)

  • 박수진;정은영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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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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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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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2000년 이후 발간된 학술 논문의 분석을 통해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평생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 중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 총 95편을 대상으로 연구년도, 게재 학술지,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분석의 틀로 하여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어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둘째, 기독교 교육 관련 학술지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서 교회 평생교육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였다. 넷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교회 평생교육의 역할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교회 평생교육의 진흥 방향에 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다섯째,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이론적 연구로 문헌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외 연구 방법의 활용은 미미하였다. 이에 교회 평생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과 교회 평생교육의 세부 영역과 지역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교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단과 신학교,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후원이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