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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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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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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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s: The problem in the recent immigration policy and social policy changes for foreigners is that the preliminary analysis or research on the actual impact of the influx of foreigners has not been done enough in Korea ye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finances on the influx of foreigners.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for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of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2013 to 2017. The data is the "Status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Nationals,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from 2013 to 2017" submit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during the 2018 National Audit Period. Findings: To summarize the analysis, first,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was only 1% of all subscribers (1.7% at work, 1.9% in regions) until 2017. Second, employees at work have a lower pay-to-pay ratio, and local subscribers have a higher pay-to-pay rat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rd, as immigrants are mostly concentrated in younger ages, they are healthy and use of hospitals is relatively low. Fourth, in terms of gender distribution, there are many women of childbearing age due to marriage immigration among foreign local subscribers, and more men use hospitals than workers who have a high proportion of males due to childbirth. In conclusion,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health insurance finances is not large,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es. Practical Implications: If we simply consider the financial aspect, encouraging foreigners t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es. In particular, the more foreign workers are enrolled, the greater the financial gain. In particular,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men through language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will help finance health insurance. One of the reasons foreign subscrib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health insurance finance is the low medical utilization rate. It can be said that young and healthy foreigners use fewer hospitals and clinics, but another aspect means that foreigners have difficulty using health insuranc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various supports must be accompanied so that foreign subscribers can use medical services when necessary.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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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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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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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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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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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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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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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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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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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군 가족복지 지원인식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217명, 지역주민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두 집단 간 인식의 객관적 일치도에서,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인식은 불일치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주관적 일치도(1)에서, 군 간부의 실제 지원인식 정도와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주관적 일치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요구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셋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정확도(1)에서, 군 간부는 지역사회에 보다 더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지역주민이 추정하기에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 지원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군이 추정한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넷째, 두 집단 간 인식의 메타동의에서, 군 가족복지 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추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하고 있는 군 간부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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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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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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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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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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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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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사전 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화재피해 결정요인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지역환경 요소와 화재피해요소의 변수를 선정하여 상호인과관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28개의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공표된 통계를 선정하여, 화재피해에 대한 4개의 종속변수와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검증을 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 취약성, 물리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및 경감요소와 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선택된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로그 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만명당 재난약자수, 만명당 제조업 종사주수, 만명당 연료소매업 종사자수, 만명당 음식 요식업 종사자수는 화재의 발생건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와는 달리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만명당 사회복지사수와 상업지구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외에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값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만명당 부과된 재산세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단순히 인구와 면적으로 소방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지 않고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결과물은 화재예방정책과 화재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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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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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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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광역 지자체별 노인의 통합돌봄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향후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노인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17개 광역 지자체 노인 10,299명의 설문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며,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의료 요구, 일상생활 수행지원 요구, 사회적 활동 지원요구의 지역간 차이는 최저 지역에 비해 최고지역에서 각각 2,4배, 6.0배, 2.0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요구군, 복지요구군, 통합돌봄 요구군의 크기도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통합돌봄 요구는 광역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적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별 대상자 요구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 내에서 우선 순위 선정과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및 적절한 배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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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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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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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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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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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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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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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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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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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ed factors which decide the percentage of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total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contribute for the efficient allotment of healthcare budget.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percentage of health care expenditure for 3 years by classifying a total of 230 local governments into the metropolitan cities (gu, 69), the counties (si, 75), and the boroughs (gun, 86) all over the country. With the collected dat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ere analysed using SPSS ver. 18.0,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according to regions by year. Results: In correlation between health care expenditure by year and other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unemployment rate, metropolitan cities (gu) and other regions, the percentage of health center personnel, health care expenditure in last year as a independent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and the percentage of aging population, financial self-reliance, industrialization rate, suicide rate, cardiac disease mortality, cerebrovascular mortality on health care expenditure. Conclusion: The study clearly shows that health c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ance was not correlated with health care need factors compar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