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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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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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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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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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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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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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은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권장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외 여러 도시에 시범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적 측면에서 도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도시생물다양성지수를 중심으로 국내 도시 특성을 고려, 도시단위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자료구축 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고 시범 적용하였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CESI)를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의 3개 영역 12개 지표로 구성하고, 그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후 모든 도시에 적용될 시 용이한 도시간 비교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목을 활용해 85개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이 용이한 18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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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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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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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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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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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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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에너지전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요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빙랩(living lab)'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성대골에서 진행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리빙랩을 통해 미니태양광 DIY 제품과 백업센터, 지역 기반 금융상품, 다양한 교육훙보 전략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과 성과를 전략적 층위, 전술적 층위, 운영적 층위에서 각각 제기되는 질문을 통해서 분석했으며, 더불어 기시환경-레짐-틈새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도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리빙랩 활동은 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랩'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다. 특히 전환관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층위, 즉 전환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라는 점에서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특히 리빙랩이 가진 고유한 속성인 유연성과 재정지원 기관의 관료적 경직성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전환의 비전을 형성하고 전환실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확산하면서 전략적 틈새를 복제 확대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층위에서의 '전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안고 있었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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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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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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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이 최근 다양한 시민 참여형사업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에서 마을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주도의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거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발성이 필요한 마을녹화사업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공유로 인해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본으로 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녹지 체계를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참여형 녹화사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의 주체 유형과 사업 진행의 구성요소, 사회자본 형성의 분석 요소를 문헌조사와 참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출하고 검증하였다. 이는 추후 도시의 참여형 생활권녹화확산에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모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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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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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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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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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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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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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AHPM) has shown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Korea for the last 30 years. The KAHPM consists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nd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discussion forum for health policy agendas of interest to the public.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AHPM,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volume 1 in October, 1991 and is publishing the second issue of volume 28 as of 2018. Currently, it is one of Korea' main journal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has published a special issu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The HPM invited authors, including former presidents of the KAHPM and current board members, to write about main issue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lthough the HPM tried to set up an invited author on all subjects in th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ield, 19 papers are published, that completed the peer review process by August, 2018. The authors of the special issu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include six former presidents, a senior professor, and 12 board members. The subjects of this issue are reform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policy, reform of health system governance, the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ethical aspects of health policy change, regional disparities of healthcare, healthcare accreditation, new healthcar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globalization of the healthcare industry,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system, the quarantine system, safety and disaster,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re are some remaining topics to deal with for the KAHPM: aged society, anti-smoking, non-infectious disease, suicide, healthcare resources, emergency medical care, out-of-pocket money, medical fee payment system, medical aid system, long-term car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mmunity-centered health welfare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ealth. The HPM will continue to publish review articles on the main topic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KAHPM, which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society of Korea'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or the last 30 years, feels responsible for continuing its mission for the next 30 year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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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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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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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East Sea would be called 'Gyeonghae' due to a large number of whales. In the Republic of Korea, whaling was locally permitted in 1946. However, the number drastically dropped because the hunting of the marine mammal had already been carried out in Russia, the U.S. and Japan since 1800s. Before a moratorium on commercial whaling was introduced by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IWC) in 1986, whale populations in the East Sea had plunged. Furthermore, Korean gray whales and fin whales weren't found anymore in that area. With the suspension, whale hunting was banned in Korea as well. Even so, accidentally caught whales have been allowed to be distributed on the market with respect for local food culture. With the establishment of Whale Museum and hosting of the 57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IWC) at Jangsaengpo in 2005, whale tourism was facilitated in earnest. This whale tourism has been operated by Nam-gu Office and Nam-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in Ulsan. However, the popularity of whale tourism has increased a demand for whale meat.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concern over decrease in whale populations because of illegal whaling. In addition, a conflict between the use and protection of whales has caused confusion in tourism identity. Actually, there is a serious doubt on the sustainability of whale tourism due to the decade-long deficit and excessive investments.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a concept of whale tourism and propose a future direct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s whale tourism industry after developing such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s as a basic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sustainable whale tourism.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hosen as a main research tool and the factors were ranked by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rincipal factors and detail factors. The current study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ecological environment(0.430) was indicated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whale tourism assessment indicators. Moreover, Population(0.1302), Action for Cetacean protection(0.1031), Governance(0.0898) were critical factors. On the other hand, Accommodations(0.0085), Whale meat(0.0088) were unimportant factors than other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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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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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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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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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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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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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산을 갖춘 동남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화 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윤과 사회 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CBET의 발전경로와 현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을관광네트워크인 JED의 회원마을과 캄보디아 스텅트렝 주의 람사르 습지보전지역의 CBET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광 OD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