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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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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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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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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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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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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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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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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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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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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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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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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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성공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지역복지서비스의 협력적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르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지역내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요구되며, 다음으로는 구성된 연계망의 각 주체들간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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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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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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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ocial welfare center is a representation agency in the local welfare system to provide the local residents with necessary services direc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fundamental materials for space program in terms of planning a social welfare center by means of analyzing spatial arrangement of each section in senior welfare activity. Th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should be adopted to the reality and the center of local should pay atten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As the aspects of the programs, distinctive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do so, social welfare center should be adjusted to the local situation and get flexibility on operating in the local level. Each program in senior welfare activity should be connected in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various space should be provided in desire of elderly. So the section of dining room and medical rehabilitation is a places mostly for the elderly. Multipurpose space for the interest and leisure and the space of the senior education facility are provided in social welfare center.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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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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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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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공간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간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각 요인들이 1인당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리고 재정자주도 요인은 지자체 복지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년도 복지예산, 정치적 요인, 지방세 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와는 달리 지자체 간 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석만을 실시하였기에, 향후에는 다년도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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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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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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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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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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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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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entry of aging society and the coming of (super) aged society need overall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budget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However, financial limit to the elderly welfare and increase to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rely on centra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discussed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se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and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s reduc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generally increased. Second, a per 10,000 elderly welfare service officials and a per 10,000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supply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are generally increas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reduc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is to reduce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to expend the elderly welfare budget, and adequately to supply a variety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reduce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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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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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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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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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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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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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spond to secular change of the UR rental housing estates in Japan. The selected case studies for the analysis are Hibarigaoka, Hamakousien, Turumai UR rental housing estates constructed around 1960's. The analysis was done through UR website, 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olicy report, and related literature. These case studies are connected with housing policy as well as welfare policy and performed to Stable Living Creation Project by Business Entry System for Stable Living. The types of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lassified by welfare corporation and medical corpo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system not only the private sector (welfare and medical Corporation, etc.) but also the public (MLIT, MHLW, UR Renaissance Agency, Local government, etc.). 2) Repurposed of land through rent and transfer of land for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the process of housing stock renewal utilization. 3) The pursue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attached to multi-generation facility or local community space for elderly in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