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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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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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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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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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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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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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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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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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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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fiscal crisis for local governments after IMF is analyzed, firstly. its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reform of finance after IMF bailout in Korea are examined, secondly. Since Korea was shocked by the currency crisis at the end of 1997, its local governments have also faced fiscal difficulties. The Depression of national and local economies led to decreases in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se shrunken revenues led to their expenditure cuts. Many investment plans were curtailed, and ordinary expenditures were also reduced sharply. The negative influences of the currency crisis on local government's finances can be examined in terms of fiscal revenue, fiscal spending, and debt burden.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are now experiencing fiscal stress, and some of them are even faced with fiscal crisis although the possibility of extreme measures, such as moratoriums or bankruptcies, is very slim. This is due in part to the weight of debt in local governments' budgets having remained small since the debt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other reason is that, central government, which functions as a lender of last resort for the local governments, will pay the debt for them. Also, without a legal system which stipulates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for municipalities in Korea,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no legal right to declare bankruptcy. Although not a single municipality has fallen into insolvency, yet, this trend will continue to deepen as the recession continues and may lead to a situation where manu local governments fall into virtual bankruptcy in the near future, and its effects on society, as a whole, will be serious. Therefore, measures to prevent and overcome such an extreme situation are necessary, but both short-and long-term policies should be to cope with the current fiscal crisis and to prevent the deepening of the current situ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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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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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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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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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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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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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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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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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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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development and status of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 (DAAS) and to find some implications on Korean 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 Agriculture is main industry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in Denmark. Main factors of this success would be strong farmers' organizations, commercial co-operatives, farmers' active participation in training and education, and independent advisory service owned and managed by farmers. DAAS has unique developmental history. First service was started by local farmer's organization in 1871. Farmers themselves wanted to start advisory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butter. National center of DAAS was established in 1971 in order to disseminate knowledge to local centers, to develop new activities and computer programs, and to deliver in-service training of local advisors. In 2010, one national center with 550 employees and 32 local centers with 2,900 employes are serving for 48,000 farms. The service covers almost all farmers' needs such as production, finance, tax, buildings, crops, livestock, organic production, environment, legal matter. DAAS Academy tries to offer relevant, just-in-time training activities in order to develop the competences of advisors effectivel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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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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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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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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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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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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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government established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5, and the Metropolitan Council has enacted and executed ordinance relevant to special accounts to relieve regional unbalanced growth and to promote regional balanced growth. This study derived a political impli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and its purpose, the selection criteria of support target, finance scale and tax revenue finance, appropriation target and finance distribution, etc. on the basis of Chungcheongnam-do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Jeollabuk-do Eastern part Special Accounts among the special accounts implemented in metropolitan council.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ransition from the concept of balanced development to specialized developmen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istressed region. Second, the pure wastefulness ratio of the local government's tax revenue finance of special accounts designed concentrating upon special accounts for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development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Third, Special Accounting budget should be supported to promote specialized development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centering around comparatively advantageous resource within the region. Fourth, the strategic special accounts budget application system of cities and counties to utilize the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e to achieve the goal of cities and counties should be prepared.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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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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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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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o far, research into multinational bank' overseas expansion has focused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However, this study focused its existing theories on multinational banks on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type of overseas advancement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research, four environmental factors were considered: the sca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host country, the corporate tax rate of the host country, an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host country's banking industry. Through Kotra, data on the total amount of claims from 2010 to 2014 and the regulatory status for the country's financial industries were obtained. Hypothesis are built around theories and survey factors and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end to expand as legally independent subsidiaries where the corporate tax rate of the host country is relatively low.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U.S. banking corporates, results show that Korean banks tend to expand in forms of branches to the host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banking system development.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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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2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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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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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Kakegawa City is located at 138 deg. E and 34 deg. 45 min. N, in the west of Shizuoka Prefecture. Its population is approximately eighty thousands and its area is 185.79 square kilometers as shown in Fig.1. The city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GIS for the purpose of land management and tax base calculation and is one of the most advanced local governments in Shizuoka Prefecture. The city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the database of various kinds of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but the city government uses small parts of the database only fur land management and tax base calculation.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how the database of kakegawa City as shown in Table 1 and propose the effective usage of the database. The database of Kakegawa City as shown in Fig.2 and Fig.3 is imported to GIS in our laboratory and reconstructed as the database retrievable from each individual land. The authors developed the retrieval system of each individual land and combined it to the reconstructed database. If our GIS is open to the public, a lot of citizens will get useful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