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asures to improve government's supply oriented housing policy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For this purpos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o build urban-housing model and different sets of housing policies were tested to see their impact on local housing problems.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best set of housing policies that can solve all housing problems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It also indicates that housing policy that solve one type of problems can worsen other type of problems. Housing policy that increases population size has negative effect of housing oversupply. It also increases proportion of old houses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However, housing policy that makes city younger with newer houses tends to increase housing shortage and housing price. So, policy choice needs to be made with clear understanding of trade off between different policies. The result also shows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ll scale effect of housing policy on local housing problems unless it is executed with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ecause local housing problems are so closely related with local economic problem in population declining local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of youth facilities that will be expanded by analysing at the current status of youth facilities in Seoul.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process of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prior researches and analysis of policy, survey of cases and analysis of status. First, the appearance background and status of youth facilitie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It also looked at research institutes and Seoul Metro Government's policies and systems. Second, the space composition of 10 youth facilities ope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nalyzed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programs and policies. Third, based on this, the policy implications of youth facilitie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 First, the need to link youth facilities with policies to "live" solutions, secondly, DB of information and connection to youth facilities and jobs and thirdly, connection with major public institutions and facilities to promote active use, and finally, development of space provision and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마을벽화를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문화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대 말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마을벽화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전국적인 문화현상이 되어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 요소로 꾸준히 활용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개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대체로 '관광 활성화'에 치중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주요 마을벽화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문서 분석을 통하여 마을벽화 사업에 작동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근거와 행정적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전국 대부분의 마을벽화는 획일화된 소재, 낮은 수준의 재현, 부실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마을벽화 사업에 참여한 단체나 예술가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적 관광물에 치중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은 수직계열화에 의하여 전개되었으며 실제 작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제와 소재, 도안과 색채 등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을벽화는 해당 주민을 '대상화'하고 해당 지역을 '낭만화'하였으며 그 결과 획일화된 시각 재현물이 전면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과 회계는 엄격히 관리하되 실제 작업에서는 각종 문서와 절차의 간소화하여 수직계열화 구조를 완화하고 아울러 대상지에 대한 풍부한 문화적 이해, 다양한 주제의 선택, 독창적인 소재와 표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자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성장유망산업으로 항만, 물류산업, S/W, 정보통신산업을 선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의 IT산업 가운데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조사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현황, 인력/매출규모, 애로사항, 지원사항, 경기전망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영인프라 측면은 매우 취약하며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부산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의 특화된 솔루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산권역 내 정보화 수요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가 요망된다.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romote highly effective policies through activating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s a major innovation strategy.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es new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communication with citizens. This is a change to build a consumer-center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uidelines when developing and applying the communication indicator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with interest.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scope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indicators are presented. For commun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emphasized building a strategy planning bas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resenting information that can be understood by citizens, complying with the development procedures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roving qualitative indicators. In addition, for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presented the decision-makers' strong willingness, gradual expansion of communication evaluation, establishment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culture, and so on.
토지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다. 부동산 토지 개발은 도시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중국 임기시를 중심으로 정부 개발 정책이 토지개발 및 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정부는 도시계획, 신도시 개발, 경제 개발 특별구 설립하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을 통해서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린이 시에 있는 196개 토지개발 프로젝트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프로젝트들은 세 가지 지역에 위치한다(린이시의 옛 구역, 신도시 지역, 경제 개발 특별구).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는 개발토지의 투자액, 토지가격, 토지면적, 건설면적, 건설밀도, 토지위치 등이다. 부동산 개발의 투자액 및 토지가격은 종속변수로서 회귀 모형을 만든다.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대한 영향 변수를 분석한다. 정부 개발 정책은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합리성을 찾아서 향후의 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ctions and the factors driving those action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 taken by United States cities. While not much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on why governments pursue practical sustainability actions, we attempt to shed more light on this important topic by empirically identifying factors that contribute to concrete actions toward sustainability policies. We adopt political market theory as a basic theoretical framework with policy-making applied to city energy consumption. Using the 2010 ICMA (local government sustainability policies and program) data, this study expands the focus of analyse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efficiency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at the city level, the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However, cities with at-large elections and municipal ownership are more likely to adopt sustainability actions. We also find that a large-scale economy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effort to reduce city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This shows that environmental policies are directly connected to locally relevant affairs, including housing, energy use, green transportation, and water. Thus, local level administrators could take an executive role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and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 and coal energy. These efforts can lead to important environmental ramifications and relevant actions by municipal governments.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과정을 다규모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발전에서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와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 논의나 글로벌 네트워크와 조직의 역할을 강조한 논의는 모두 한계를 가지며, 외부적이고 직접적인 국가 정책이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 과정에 미치는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 특히 강력한 정부 정책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어온 한국의 경우 클러스터의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 대덕 연구 클러스터,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그 생성과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국가 정책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The study proposes to draw out the correlation on what kinds of influences local government personnel's performance capability affect the overall quality of the project,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supplement policies. For the study, two analytical methods are conducted. First, a hypothesis per each factor was set by classifying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sonnel's performance capability into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project management personnels and presented the result on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through statistic techniques. As the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he quality of forest tending project is more affected by the individual factors than the organizational factor, thereby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s of reinforcement in project management personnel's performance capability.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진단하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책 오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기기관 감사와 검사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전문가 수준의 직원보다 빈번한 순환 보직으로 실무 경험이 미흡한 감사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사환경을 고려한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감사의 문제점을 찾아 자체 감사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자체전자감사평가시스템은 자체기관 감사 및 검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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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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