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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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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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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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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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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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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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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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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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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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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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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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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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is the research of occupation distribution about citizen members of autonomy organization in Cheongju area. Investigation of autonomy organization members acting as local readers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direction for community promotion. Result of this study sums up two type occupational categories. First, in urban area independently managers is above participation ratio in public affairs appeared. On the other hand, ratio of private organization, employee, and experts are low. In rural area, it shows the participation ratio of functional representatives and farmers highly. Second, with investigation of detailed occupation, most independent contractors and such as architecture, real-estate, whole and retail sales, restaurant, nursery,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small number of insurance, news paper, car sales, gas station mangers participate in autonomy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 consist of educational organization, social welfare corporate and district head council, as well as some teachers and farmer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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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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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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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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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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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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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uperintendent election and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system for improvement based upon Constitutional values of local education system.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present election system rather than change it drastically since the present system ensure relatively more autonomy,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qualification such as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need to be restored. Regarding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it suggest that all or at least 2/3 members need to be educational representatives rather than general representatives. For superintendent as well as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election, it needs to elaborate the vote ballet such as change of candidates name order by voting place to reduce its effects to election result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such as expenses and TV forums among candidates.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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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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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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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es underpinning the educational reform movement based on local community. This educational community initiated the alternative education reform movement, which is referred to as the small school movement.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implemented by collecting data from thirty articles, three focused interviews. This study drew out three key factors as the operation of educational community in regional area. First, it claimed a total of 30 papers related to the educational community for content analysis. Second, key words were derived in the local educational community context. They developed their own alternative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self-supportive meeting, season carnivals, community revitalization activities, and so on. Their focus was on finding out and establishing better educ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concerned communities. Third, the community continues to reinforce the internal rules and climate through meta-education, a process, in which education educates itself. As a result, they could enjoy substantial success in a visible educational community. This small school revival movement later grew into the new school movement. Furthermore, a variety of teachers, parents groups, and interested scholars have been engaged in the community movement through professional network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ey innovator-initiated movement, which involves education reform, upgraded Korean education, and improved their own expertise and autonomy, is expected to be the first step to solve the current Korean educational problems by the educational community.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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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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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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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s the WTO system launches through the agreement of Uruguay Round,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office regulations or reform the system. Also,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like affair in health care (i. e., children's home, industry health, school health, health manpower, the administration of health center, the administration on food hygiene, health environmental education, and so on.) which is now scattered into some government departments like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to prevent unspecialty, inefficiency, inconsistency, and uneconomy. The Government has to review and adopt above suggested the Proposal 1),2),3),4) of the Health Centers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it will help the successive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suggested proposal, the Central Government mainly takes charge of the Macro affairs as hardware, and transfer the Micro affairs as software into the Local Governments to attempt the appropriate functional allocation. To achieve it successfull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has to do the financial support, manpower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direction and contro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health care plan on the macro level. Local Governments which divided into the wide local government and basic local government also have to do their best for health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societies like plan of health care program, implementation of health care service program, taking charge of the affairs of health insurance, activation of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ecurity of health care resources etc.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have to be more active and reformative, the related social and health agencies and educational agencies have to cooperate and support for the goals, and especially, the community residents have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When all these conditions promote, local health care administration will be developed, and health level of community residents will be secured. And going one step forward, the country and people will be more health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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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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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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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치원교사에게 강조된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사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과 실천의 양상을 파악하여 교사 자율성이 반영되는 교육과정 운영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21명의 공·사립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과 경력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치원교사의 '자율성 인식'에서는 '자율성의 개념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천하고자 시도해보았다', 자율성을 기대하는 분야로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의 자율성'이 가장 높았다. 고경력 교사들은 자율성이 대체로 잘 부여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저경력 교사들은 부여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인식하였다. 교사 자율성이 현장에서 부여되지 못한 이유로는 '기관에서의 자율적 의사결정 제한'이 가장 많았다. 둘째, 유치원교사의 '자율성 실천현황'은 기관운영 자율성 중 '교육계획 및 수립', 운영에서는 '일과 운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류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이, 교사 전문성 개발에서는 '교사연수 참여', 교육활동 자율성에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관찰 및 평가에서는 '활동 결과, 작품 등의 평가 유형, 방법 계획'과 '평가 결과에 기초한 상담 및 유아지도'에서 자율성 확보가 가장 높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율성 실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장기적 사례 연구 등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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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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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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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