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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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 (An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 이인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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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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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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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서비스공간의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 22개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f Social Program Space Layou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 Case study of 22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the Honam Province -)

  • 유은영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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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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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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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각 시도별로 건립되고 있지만, 각 시설 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건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2005년 36개소가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형태를 보면,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건립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져되고 있어 이용서비스프로그램 및 그에 대응하는 공간구성계획이나 면적구성계획들에 관한 세부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조사대상으로 연면적분류에 따른 이용서비스프로그램 공간분류와 공간위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이용공간으로 상담지도공간, 의료재활공간, 사회교육공간, 복리후생공간, 관리공간의 각 시설의 공간규모와 구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연면적에 따른 이용서비스공간구성과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공간구성계획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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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치오 거주환경 보전을 위해 학생과 거주자의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 프로젝트 (Sustainable Project for Preserving a Living Environment in Tochio through Collaboration with Students and Inhabitants in Japan)

  • 니시무라, 신야;보다, 사토시;테라다, 신지;사쿠라이, 노리코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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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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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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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ince 1997, Dr. Shin-ya Nishimura has been developing an actual town planning project named the "Gangi Project". Students, inhabitants and local professionals walk around Omotemachi,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the inhabitants' way of life, discuss plans and designs for traditional wooden arcades called locally "gangi". Students and inhabitants build the gangi together ever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an experimental project aiming to preserve a living environment obtains sustainability as an actual town planning exercise. The research hypothesizes that sustainable town planning should include strategies for financial autonomy, activ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supports from local professionals, an acceptance of changing environments, and responsible construction. The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as a part of actual town planning, and continues to create a daily living environment based on the recent economical and industrial situation of the town. By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the project on the town and inhabitants, the study has revealed the possibility of an actual town planning with small budget, and importance of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various participants in order to foster a sense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construction. The project also highlights the implication that sustainable town planning creates not only a participatory system but also a collaborative one in which participants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ssue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s Election)

  • 장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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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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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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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지역대학 간 특화영역을 연계한 대학연합-융합전공 모형개발 (Model Development of Convergence Curriculum by Specialization Area Linkage between Local Universities)

  • 경종수;김종해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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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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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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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들어 대학들은 학사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다전공 과정(연계전공, 융합전공, 자율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도입으로 전공 및 학과 간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융합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권 4개 대학이 연합으로 추진한 '글로벌 창의융합전공'의 설계 운영과정의 단계별 주요요소를 도출하고, 주요특징을 바탕으로 운영모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융합전공 운영모델은 대학 간 특화영역 연계를 통한 교육체계(인재상, 교육목표, 역량요소, 교육과정)의 구성하고, 역량요소(창의역량, 융합역량, 문제해결역량, 글로벌역량)를 기반으로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의 연계를 설계하였다. 융합전공 운영모델은 과정 및 단계에 따라 주요활동을 체계화함으로써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의 성과중심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대회 참가, 국제발명대회 참가,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사례 연구 (A Study on Case for Localization of Korean Enterprises in India)

  • 서민교;김희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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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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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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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업의 현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현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전략적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틀 안에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개별기업의 현지화 성공과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현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지화의 전략적 모형을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R&D의 현지화와 관련한 경영관리 측면과 현지사회와의 융화,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으로 나누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델을 생산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과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모델을 생산하여 실패한 기업도 있었다. 인적자원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효과적인 마케팅과 AS망을 구축한 기업,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기술력 있는 현지 파트너를 선정한 기업, 영업활동 및 고객지원, 불만처리를 직접 수행한 기업은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R&D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기업은 현지 고객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에서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사회와의 융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였지만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은 성공적인 현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 부분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이 부분이 취약했고 본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화 전략의 시사점은 부품의 현지화, 기업의 경영이념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장 전략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간부직책 인재의 육성, 단독투자 추진, R&D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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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전제의 변화와 공공부문 과학기술발전관리시스템 구조의 개혁 (The Changes of System Design Premises and the Structural Reforms of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 노화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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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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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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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think about what structural reforms of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might b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a drasti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transformation should be reflected on the determining process of the directions and breadths of structural reforms of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government system design will be based on the premise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administrative activities perform and also this socio-economic changes can influence on changes of the premises of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design. Moreover,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is a subsystem of government system so that the directions of structural reform of those subsystem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broad framework changes in th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government. For the last forty years,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premises including transformation from an agrarian society to an industrial society, authoritarianism and centrally controlled institutions, and exteremely small portions of private investments for science and thechonology R & D of the total. Recently, however, the premises of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rapidly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hanges are including tranformation from an industrial society to a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society,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private investm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R & C of the total. The basis of government reforms in Korea was the realization of the performances and values through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 capacity, attainment of lea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ached a symbolic value of strategic organizations representing strong policy intentions of government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development. Most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grown worse during 1990s. Many people perceive that considerable part of this problem was generated because the government could not properly adapt itself to new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paradigm shift in its role. First of all,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as a whole failed to develop an integrated vision under which processes in formulating science and thechology development goals and developing consistent government plan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re guided. Second,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organizational capacity and manpowers to handle localized activities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ir regions. Third, the measure to coordinate and set priorities to invest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effective. Fourth, the Most has been losing its reputation as the symbol of ideological commitment of the top policy maker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ideas to reform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been suggested recently. Most frequently cited ideas are as follow : (ⅰ)strengthen the functions of MoST by supplementing the strong incentive and regulatory measures; (ⅱ)create a new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Research by merg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oST; (ⅲ)create a new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and Industry ; and(ⅳ)create 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uncil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President. Four alternatives suggested have been widely discussed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y each have merits as well as weaknesses. The first alternative could be seen as an alternative which cannot resolve current conflicts among various ministries concerning priority setting and resource allocation. However, this alternatives can be seen as a way of showing the top policymaker's strong intention to emphasiz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development. Second alternative is giving a strategic to emphasize on the training and supplying qualified manpower to meet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future society. This alternative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new administrative paradigm emphasizing lean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However, opponents are worrying about the linkages and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could be weakening. The third alternative has been adopted mostly in nations which have strong basic science research but weak industrial innovation traditions. Main weakness of this alternative for Korea is that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has no strong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traditions. The fourth alternative is consistent with new administrative paradigms and government reform bases. However, opponents to this alternative are worried that the intensiv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ause of Korea's low potential research capabilit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nsiderning the present Korean socio-economic situation which demands highly qualified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emphasizes the accumulations of knowledge-based stock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route of creating a new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Research by intergrating education administration functions and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function into on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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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의 관계 (Rela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Building, Civil Culture and Community Unity)

  • 신상태;김찬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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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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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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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 까지 서울지역(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 400명을 표집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시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질서준법정신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참여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관용정신은 높아진다. 반면, 거리 CCTV시설은 시민들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 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셋째, 시민문화는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의식 관용정신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제도에 직접적으로는 낮게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문화를 증대시켜 준다면 지역사회 결속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도시보건소 직원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 및 견해 (A Study on Perception and Attitudes of Health Workers Toward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Urban Health Centers)

  • 이재무;강복수;이경수;김천태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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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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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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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도시 보건소 직원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7개 보건소 직원 310명을 대상으로 1994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2명(회수율 81.3%)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은 남자가 95명(37.3%), 여자가 157명(62.3%)이고, 60.3%가 대졸이상자였다. 현재 근무부서의 시설이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28.6%, 적합하지 않다가 51.1%였고, 보유 기자재가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가 19.4%, 적합하지 않다가 39.0%였으며, 보건소의 인력수가 적정하다가 28.6%, 적합하지 않다가 44.8%였다. 근무부서의 예산이 보건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13.1%, 적합하지 않다가 38.5%였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의견이 51.9%,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신의 근무부서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의견이 25.4%, 도움되지 않는다가 24.6%였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8.6%였다. 사업 목표량의 설정이 해당 부서나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맞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11.1%, '그렇지 않다'가 43.3%였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한 의견이 57.5%, 더 받을 필요없다가 20.6%였고, 자신의 업무수행에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35.7%, 자율성이 없다가 25.8%였으며, 현재 하고 일에 만족한다가 39.3%, 만족하지 못한다가 16.3%였다. 보건소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11.5% 합리적이라고 하였고, 47.3%가 불합리적 이라고 하였으며,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41.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3.1%였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결핵관리, 일반진료, 모자보건사업의 순이었으며, 부족한 사업은 보건교육, 치과진료, 위생, 통합보건사업의 순이었다. 향후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노인보건사업, 가정의료사업, 재활보건사업, 당뇨병관리, 고혈압관리, 학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보건소 근무자들은 시설, 기자재, 인력, 예산, 인사관리, 사업목표량의 설정 및 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업무의 변화,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만족도 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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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 경로 (Critique of the Revitalization Trajectory of Bilbao)

  • 김경환;문승희;정혜윤;홍진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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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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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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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