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tigat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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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배소송의 변천과 보건법정책 효과 (The Development of Tobacco Litigation in USA and it's Impact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 김운묵;김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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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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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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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ince mid-1960s the reports from the Surgeon Gener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experts state that there is no risk-free level exposure to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Tobacco smoke is made up of more than 7,000 chemicals. Hundreds are toxic, and at least 70 are carcinogens. The chemicals in tobacco smoke reach smoker's lungs quickly every time smoker inhale causing damages immediately. Inhaling even the smallest amount of tobacco smoke can also damage smoker's DNA, which can lead to cancers. Smoking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87% of lung cancers, but there are a host of other chronic diseases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to tobacco smoke. It's also a major cause of heart disease, stroke, aortic aneurysm,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d most of the other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each year with more than from 440,000 to 520,000 deaths caused by smoking and exposure to involuntary smoke. They conclude that smoking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preventable morbidity and mortal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bout 60-year history of tobacco litigation. Tobacco litigation has been an important tool in tobacco control strategies aimed at limiting the activities of tobacco companies and providing redress to people who have become ill as a result of their use of tobacco products. Tobacco litigation is a kind of tort litigation. Quite often, as in the asbestos and other mass tort litigation episodes, tobacco litigation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warning the public about the magnitude of health risks that might otherwise be less clearly perceived. Tobacco litigation allows smokers, their families or other victims of smoking to sue tobacco companies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Potential benefits of tobacco litigation include compensation for smoking-related damages, strengthening regulatory activity, publicity, documents disclosure and changing tobacco industry behavior. And also tobacco litigation can lim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obacco industry, protect human rights of smokers and non-smokers, increase burden to tobacco price-up and enhance the effects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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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휴활동이 특허 소송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인쇄전자 산업 중심으로 (The Effect of Alliance Activity on Patent Litigation : In the Case of Printed Electronics)

  • 강민정;유재원;김원준;김남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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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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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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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특허 소송은 혁신 혹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 수단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허 시장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특허 소송의 활용 범위가 증대되었다.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양질이 증대할수록 높아진다고 밝혀져 왔다. 그러므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쇄 전자 산업 내 기업의 과거 제휴 활동이 특허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허 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재 입증함과 더불어 피고인 관점의 특허 소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제휴 활동이 특허 소송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컨대, 평균치의 특허를 지닌 기업에 대해 과거 제휴 활동의 유무가 연간 특허 소송률을 약 33% 낮추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가 특허 소송과 전략적 제휴에 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과거 전략적 제휴가 평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특허 소송을 감소시킴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전략적 제휴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 품질이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조절 변수를 밝혀냄으로써 기존 특허 소송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특허 소송을 피고인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Risk and Responsibility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Epidemiology and Causality in Late Modern Risk)

  • 박진영;이두갑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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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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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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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THE NUMERICAL IMPLEMENTATION OF RISK

  • Lee, Chun-Jin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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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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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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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If one is to estimate environmemtal risk based on data or predict risk based on expert opinion the parameter environmental risk musk be defined precisely so that when data becomes available the numerical values of the estimates and/or prediction can be evaluated. Also the definitionmust be precise so that it may be successfully used in regulatory and litigation activities. The presentation is a develop-ment of a definition which lends to statistical analysis and to inference in addition lends to ease of engineering interpretation. Various impli-cations and useful extensions in measuring numerically for two or more dimensional mixed effects of several toxicants could be developed in further research.

기업 소송에 대비한 정보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 세도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중심으로 - (Building Corporate Information Governance to Prepare in Case of Litigation - Practical Implications of Sedona Conference Principles of Information Governance -)

  • 설문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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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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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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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etter Management (Risk and Change) through NEC Contracts in Hong Kong

  • TUNG, Chu Hoi;MEMON, Shoeb Ahmed;JAVED, Arshad Ali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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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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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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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roject delays, cost overruns, and disputes are becoming a norm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Hong Kong. Researchers argue that the inability of traditional contracts to manage risk and associated changes are perhaps the main points of contention.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published a new engineering contract (NEC), NEC4 Suite of Contracts in this to facilitate better risk management through collaborative culture in construction projects. NEC aims to increase the chances of project success thought its flexible nature of contracts, 'simple' and 'clearly written' documents and provision for the incentive by adopting a better management approach. This paper focuses on traditional and NEC contracts to compare risk management and change management aspec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preliminary interviews with three industry professionals, the paper is exploring how a change in traditional contracts can recuperate from disaster. Our interviewees in this work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traditional as well as in NEC contracts. The results suggest a proactive risk management provisions in NEC contracts does make a difference to avoid later escalation of issues. Whereas, management of change helps streamline all identified issues through a structured process without going in mediation or litigation. NEC, with its new approach to collaborative working, allows partners to be vigilant, yet gratifying in the projec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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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ublic Enterprises' Record Manag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ecord as Legal Evidence)

  • 박서인;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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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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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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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전략적 재무보고: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한 연구 (The Strategic Financial Reporting: Evidence from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 최정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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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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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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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Critical Overview on Change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Medical Cases of Korea - In Relation with Forms of Judgments and Damages -)

  • 신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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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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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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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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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ship of Managing Impacts of FOREX Fluctuations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in Construction Business

  • Mohamed, Mohd Amizan Bin;Teo, Melissa;Kajewski, Stephen;Trigunarsyah, Bambang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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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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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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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onstruction projects are high-risk activities. When undertaking such projects in an international setting, it can be complicated by foreign exchange (FOREX) fluctuation risk. This affects the construction business performance in various ways, namely its progress due to delays, which in turn create further problems, specifically cost overruns as a result of price increase in raw materials, disputes, arbitration, litigation and even, total abandonment. Thu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OREX fluctuations is crucial.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need for contract safeguards, adequate insurance, careful planning and management, as well as foreign exchange futures hedging to address some of the risks triggered by FOREX fluctuations. An analysis of FOREX fluctu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revealed that more often it was focused on project-specific issues. Currently, there is a relative lack of awareness o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C), the abilities that owned by the organization, which is essential in managing the impact of FOREX fluctuations. Where research has focused on OC, these are viewed in isol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lose the gap by proposing a framework on managing the impact of FOREX fluctu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employing the O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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