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0권2호
• /
• pp.437-461
• /
• 1997

이 연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공 교 의료보험자료를 이용하여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5년간의 60세이상의 노인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를 연령별, 성별, 의료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를 구성하여 상병당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예측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령별 연도별 입원 수진율은 연도별 입원수진율은 70-74세 군이 89년과 93년에 각각 1,000명당 117.3과 141.1로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 코호트의 연도별 상병건수는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에 40.5%증가하였다. 성별 코호트의 연도별 상병건수는 남자 상병건수보다 여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1%와 10.2%였다. 연령 코호트의 상병당 연도별 입원진료비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총 진료비는 15.4%증가 하였다. 이 중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21.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의료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의 상병당 입원진료비 변화는 보험료 수준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진료비가 높았으며,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의 연도의 경과에 따라서 각종 진료비가 증가하였다. 재원기간은 0.08%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199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10대 다빈도 상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백내장이었다. 1993년의 10대 다빈도상병 중 1989년에 비하여 비율이 증가한 상병은 백내장, 뇌동맥 폐색이었으며, 감소한 질병은 폐결핵과 본태성 고혈압이었다. 전체 상병에서 10대 상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30-35%였으며, 연령군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 코호트의 이용의료기관별 평균진료비 및 재원 기간은 전체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재원기간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감소하였으며, 병원이 4.9%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켰다. 총 상병건수에서 고액진료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7.6% 증가하였고, 암환자건수는 8.9% 증가하였으며, 장기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2% 감소하였다. 총 진료비 규모는 62.2% 증가하였으며, 고액상병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129.9% 증가하였고, 암환자 진료비는 68.5%, 장기입원환자의 진료비는 59.4% 증가하였다. 상병당 입원진료비 및 재원기간을 1989년 수가로 환산하여 변화 추이를 보면, 상병당 총 진료비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약제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진료행위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재원기간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재원기간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의료보험료 수준과 연령구간별 진료비는 상관계수는 매우 작았으며, 연령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향후 약제비는 매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고, 진료행위료와 총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재원기간은 13.0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총 진료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첨단 의료기기나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다각화 전략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이용량 즉 입원상병건수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인구 집단의 의료비 상승요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 절감 대책은 다른 연령층과 구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노인 연령 군별 질병양상의 변화와 서비스량 및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개인특성 자료나 의료기관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노인입원 특성과 향후 노인의료 이용량과 진료비의 추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474-480
• /
• 2016

본 연구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성립 배경과 그동안 일어난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생명체의 풍부한 정도이며, 생물을 구분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 즉,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그리고 생태계 전반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아우른다. 이는 생태계의 기반을 구성하며,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은 생명이 탄생한 이래 약 40억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 약 1000만 내지 3000만종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무수한 생명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 속에 얽혀 있다. 우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도 이러한 생물체의 방대한 연관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긴 세월 동안 만들어져 왔으며, 인류도 하나의 생물로서 다른 생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위의 생물들이 없다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인류는 최근 수 백 년 간 과거의 평균 멸종속도를 1000배 가량이나 가속시켜 왔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동시에 이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본래 풍부했던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소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근래 서구문명의 유입과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으며, 자연과 문화 사이의 조화로운 조합에 의해 창출된 고유한 풍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구 감소에 의한 자연의 회복에 발맞추어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훼손된 생물다양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다섯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현대의 대멸종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이 주요 원인인 점에서 이전의 것과 구분된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만약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진화를 통한 적응', '생존가능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과 같은 생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절멸할 것이므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생물다양성은 극도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훼손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물계절의 변화, 식생 이동을 비롯한 분포 범위의 변화, 생물 간 상호작용의 부조화, 먹이 사슬 이상에 기인한 번식 및 생장률 감소, 산호초 백화현상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질병의 확산, 식량 생산 감소, 작물 경작지 범위 변화, 어장 및 어업시기의 변화 등은 인간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후변화 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멈추더라도,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다 적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선행과제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이 성립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의 확보, 이동 보조 및 남북을 이어주는 수평 및 저지대와 고지대를 이어주는 수직적 생태네트웍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적응을 돕는 대안으로 추천될 수 있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57-71
• /
• 1994

I investigated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of teenagers who were randomly chos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 Juvenile smoking 1) Parents' opinions of juvenile smoking Most parents do not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after growth : 88.6% of fathers (middle school students: 88.9%, high school students: 88.4%) and 95.1% of mothers (middle school students: 93.4%, high school students :95.5%). 2) Teenagers' opinions of smoking after growth The rate of students who will smoke after growth is 10.8% (middle school students: 12.0%, high school students: 9.9%): students in agricultural areas show the higher rate than those in cities. 3) Parents' opinions of their children's smoking now 1.5% of fathers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now (middle school students: 1.3%, high school students: 1.6%) and 1.1% of mothers do (middle school students: 0.6%, high school students: 1.5%). This shows that most parents do not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now. 4) Students' opinions of their friends' smoking now Students who want their friends smoke now cover 7.8% (middle school students: 7.1%, high school students: 8.4%). This rates are higher than those of parents shown in (3). And more high school students and more girl students gave the positive reponse than middle school boy and girl students, respectively. 5) Students' views of smoking "Look like an adult" covers the rate of 4.0% (boy: 7.8%, girl:3.6%) 6.7% of middle school students have this view, while 3.7% of high school students have. 16.1% of students had an experience of smoking during the last one year (boy: 29.9%, girl: 8.6%): this shows that the rate of the boy students is more than 3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girl students and high students who experienced smoking last year covers 20.2%, while middle school students shows 10.9%. 6) Actual conditions of students' smoking The present rate of students' smoking is 22.4% (boy:38.3%, girl:13.8%): the rate of boy student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Students who smoke more than pack of cigarettes a day cover 8.2% (boy: 17.5%, girl: 3.2%): 5.2% of middle school students (boy:11.4%, girl: 2.1%) smoke more than one pack while 10.7% of high school students do (boy:21.5%, girl: 4.2%). This shows that the rate of boy students' smoking is great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smoking. 7) The rate of smoking of students' parents 75.4% of fathers (city: 74.5%, agricultural area:75.9%) smoke: and more than a half (62.4%) smoke more than a pack cigarettes a day.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smoking mothers is 5.2%(city: 4.3%, agricultural area: 7.3%): the rate is higher in agricultural areas. 8) Opinions of smoking population in the future 61.4% of students answered that smoking population will increase, while 27.0% have the opinion that smoking population will decrease. 2. Opinions of the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1)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suffer from tuberclosis? 78.3% of students said yes (boy: 80.8%, girl: 76.4%):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boy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s. 2)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get out of endurance? 76.6% of students (boy: 69.3%, girl: 49.7%) answered yes: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boy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s. 3) Have you heard that heart-beats get fast when one smokes? 32.5% of students (boy: 35.5%, girl: 30.9%) answered yes: 32.2% in cities(boy: 33.0%, girl: 31.8%) and 33.5% in agricultural areas(boy: 41.8%, girl: 28.8%): and 28.7% middle students and 35.5% of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yes. 4)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have heart-diseases? 35.1% of students (boy: 34.0%, girl: 34.1%) answered yes: 35.3% in cities (boy: 37.2%, girl: 34.2%) and 36.7% in agricultural areas (boy: 39.0%, girl: 33.9%): 34.8%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35.4% of high school students. 5)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have a lung cancer? 91.4% of students (boy: 93.2%, girl: 89.9%) answered yes: 90.35% in cities and 94.2% in agricultural areas. 6) Have you heard that the life of smokers gets shorter? 94.3% of students (boy:94.6%, girl: 92.2%) answered yes. 7) Have you heard that pregnant smokers will deliver a baby with low birth weight? 29.6% of students (boy: 29.8%, girl: 29.4%) answered yes: the rates of boys and girls almost the same. 8) Have you heard that one feels calm when one smokes? 80.1% of students (boy: 81.8%, girl: 79.2%) answered yes: boys and girls showed almost the same rate. 3. Preventive measures Smoking people continued to increase all over the world because smoking not only mitigated emotional uneasiness such as loneliness, nervousness and so on, but also could be very helpful from the social perspective. This was so because they did not consider harmful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and victims. However, because any -one can have physical disorders caused by smoking, peopl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e following preventive measures. 1) Doctors or teachers should set an example of giving up smoking. Informing patients or students of harmful effects of smoking to persuade their family and relatives not to smoke. 2) Through mass media like newspapers, periodicals or broadcasting, to make people know harmful effects of smoking and not smoke. 3) To prohibit selling teenagers cigarette by law. 4) To prohibit smoking in public places like work places, offices, lecture rooms, recreation rooms, buses, trains and so on. 5) To decrease the rate of life insurance for non-smokers a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give a warming of the harmful effects on cigarette packets or ads.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143-174
• /
•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5권3호
• /
• pp.249-259
• /
• 2010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이 노인의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06년과 2007년에 성주군에 소재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이 대상자 중 2000년과 2001년에 조사되어 6년간 추적 관찰된 3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기간에 따라서 당뇨병은 우식치아 수와 우식경험 영구치아 수, 고혈압은 결손치아 수와 우식경험 영구치아 수,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결손치아수와 우식경험영구치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5), 두 가지 이상 질병 보유군에서 결손치아 수와 우식경험영구치아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단순회귀분석 결과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우식치아 수가 증가하고, 고혈압과 비만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결손치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질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우식경험영구치아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각 질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결손치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각 질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보유질병 수가 많을수록 우식경험 영구치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가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구강건강상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5-22
• /
• 2007

자살은 불균형적인 사회발달로 인해 발생된 많은 사회문제들과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적인 흐름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다른 사회문제들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원인 및 자살의 예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왔으나 자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치료, 해결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변사사건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원인을 자살수단, 직업, 연령, 학력 등의 연관성에 따라 나타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전체변사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4%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69%로 31%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투신, 독극물, 목맴 등 적극적인 방법(80%)을 택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제나 손목동맥절단 등의 소극적인 방법(60%)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원인에서는 비관, 병고, 부정, 정신이상 등이 75% 이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세를 표출 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생계형 비관 관련 대학교 이하 저학력의 직접 노동형 종사자 등 무직자들의 자살이 많았으며, 최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정년 이후의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병비관 등의 우울증 관련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최종 자살하기까지는 대부분 우울 증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신과적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자살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적인 갈등차원을 떠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더 큰 형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할 국가 차원의 대비책 및 관리책 마련과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281-313
• /
•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1-22
• /
• 2002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77-199
• /
•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493-500
• /
• 2013

본 연구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강원도 소재의 정신보건센터 한 곳의 주간 프로그램 참여대상자(23명)와 정신병원 한 곳의 입원 대상자(69명) 전체 92명을 편의집락추출하여 구강건강상태와 치주건강상태, 구강위생상태를 사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실치아(MT)는 병원 대상자(6.42)가 센터 대상자(1.83)보다 더 높았으나, 충전치아(FT)는 센터 대상자(4.78)가 병원 대상자(2.52)보다 높았다(p<0.05). DMFT index는 정신질환자(12.80)가 전국표본(6.22)에 비해 더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급여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더 나빴다(p<0.05). 2. 구강위생상태는 PHP index 3.41로 자가구강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였다(p<0.05). 3. 치주건강 상태는 병원 대상자(81.7%)가 센터 대상자(47.6%)에 비해 치주요양필요자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40대와 60대,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이 없을수록 더 나빴다(p<0.05). 치주요양불필요자율(CPITN0)은 병원 대상자(18.3%)가 전국표본(27.4%)에 비해 낮았으며, 치주조기병치료필요자율(CPITN3)은 병원 대상자(13.3%)가 전국표본(5.7%)보다 더 높았다. 4.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앞서 해당 집단 안에서 연령과 학력, 결혼유무, 가족 형태, 경제적인 상태 등을 선행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 종류와 심도별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매체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고안해야 한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기적인 구강건강관리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본 연구는 접근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표본을 단일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