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cense system

검색결과 588건 처리시간 0.023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조경분야 자격종목 재설계 방안 연구 (Study on Redesign of Landscape Architect Certification Requirements by Utilizing NCS)

  • 백정희;김규섭;이재근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5호
    • /
    • pp.129-139
    • /
    • 2012
  • 조경분야의 자격 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및 지자체들의 지대한 관심, 타 분야의 견제, 건설업계의 내 외부 문제점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하여 위협 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발전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격 본연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분야에서 조경관련 자격의 신인도 및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그리고 기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조경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선행 연구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 그리고 자격종목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 방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조경 분야 자격종목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조경 분야 자격종목의 출제내용을 상호비교 분석하여 현행 조경 분야 자격종목이 표준화된 기준에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경 분야의 현행 체계에서 조경기능장 종목을 신설하고, 동시에 기능사 등급을 세분화하여 조경식재과 조경시설물 기능사 자격증 종목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자격 등급별 검정해야 할 능력단위들을 제시함으로, 향후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및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구성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것이다.

TLO 조직과 기술이전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LO Organiz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Focused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윤장호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4호
    • /
    • pp.165-187
    • /
    • 2017
  •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산교육의 국제 표준화 및 국가시험의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International Standards of Midwife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evel of the National Examination)

  • 이경혜
    • 부모자녀건강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145-160
    • /
    • 2002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midwife education programs which could be recognized and exchanged internationally by examining and analyz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midwife education programs. The second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plan to raise the level of national examination. Specific aim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 identify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the education and practices of midwives 2) to analyze both domestic and foreign midwife education programs 3) to offer a new curriculum for educating midwives 4) to suggest a prerequisite to raise the standard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5) to suggest subjects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concept of midwife and midwifery practices recognized internationally by WHO and ICM(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was identified. In addition, Core Competencies for Basic Midwifery Practice suggested by ACNM(American College of Nurse-Midwives) of the U.S.A. were examined. 2. Midwife education programs of the U.S.A., Sweden, Australi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e midwife education program stated in the public health related law of this country as well as curriculums of institutions for midwife education were also investigated and analyzed. 3. As for the midwife education system, both a graduate program for midwife education in the college of nursing sciences and a postgraduate professional midwife education program centered medical institutions were suggested. 4. A new curriculum that could promote mor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extend the role of midwives was suggested after study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midwife education programs. 5. A prerequisite to raise the level of national examination for midwives was suggested. In addition, subjects for the examination which could evaluate the applicant's comprehensive thinking ability were presented with its respective range and ratio. A midwife is a medical professional who has a nursing license and is licensed nationally as a midwife with an additional year of education. An effort to extend a midwife' role and to improve its service is imperative. The laws related midwives should be revised in regard to education, service, and the national examination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so that international recognition can take place. In addition, midwife curriculum and its service should be evaluated periodically. A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renew midwife licences.

  • PDF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nfringement status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quired strategy)

  • 윤병섭;한정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5-43
    • /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PDF

다중이용업소의 내장재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f the Interior Materials in Entertainment Occupancy)

  • 이주헌;윤명오;김운형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100-107
    • /
    • 2001
  • 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독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규제하고,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 시행 전 허가·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빛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PDF

선박조우 상황별 항해당직자의 충돌위기체감지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ision Risk Perception Index to OOW's According to Vessel Encountering Situations)

  • 김대식;임정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98-107
    • /
    • 2016
  • 본 연구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선박 충돌위험 가능성이 높은 여섯 가지 선박조우상황(Head on, $045^{\circ}$, $090^{\circ}$, $135^{\circ}$, Overtaking, Overtaken)에 대해서 양 선박의 거리가 점차 감소될 때 항해 당직자가 느끼는 충돌위기체감지수(Collision Risk Perception Index, CRPI)를 획득하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신뢰도분석 및 가설을 검증한 후 곡선근사과정을 통해 다항 계수로 모델링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상에서 실제 경비함 두 척과 항해당직 승조원 총 30명을 대상으로 CRPI 데이터 획득 실험을 하였으며 데이터 분석결과 각 조우상황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타 선박 조우시 양 선박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항해당직자의 승선경력과 연령이 많고, 상위면허를 보유 할수록 CRPI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3차 다항식 모델로 CRPI를 추정한 결과 평균제곱오차(RMSE)는 Head on에서 1.19, $045^{\circ}$에서 0.87, $090^{\circ}$에서 0.81, $135^{\circ}$에서 0.71, Overtaking에서 1.29, Overtaken에서 0.87로 나타나서 CRPI 곡선근사가 유용함을 알았다.

미국의 원전해체 비용평가 기초자료 및 동향 분석 (Statu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Cost Analysis in USA)

  • 신상화;김순영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139-148
    • /
    • 2018
  • 원전의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 원전 해체 비용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많은 원전 해체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위하여 비용평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NRC는 다양한 로형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 기술, 안전성 및 비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체 해체 비용에서 운영허가종료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지복원순으로 평가되었다. 해체비용은 전체비용에 있어 운영허가종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지복원 순으로 평가되었다. 즉시해체의 경우 지연해체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관리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지연해체의 경우 운영허가종료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즉시해체에 비해 지연해체의 경우가 뚜렷하게 이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원전 해체 비용 평가시 부지 조건에 따른 평가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의 경우 IAEA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해체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물량 산정시, 선행 미국 원전해체 자료를 신분류체계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체처분 대상폐기물 평가 방법론 설정은 해체비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 원전해체 비용 평가를 위하여 시설 특성과 작업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경남지역 일부 산업간호사의 보건관리 업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alth Care Activities of Some Industrial Nurses and their Related Factors in Kyungnam Area)

  • 김영숙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4권호
    • /
    • pp.48-57
    • /
    • 199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role and function of some industrial nurses and to characterize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ir activities. Thus the results could be used to suggest the direction in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s nurses' activities effectively. During a period from January 10 to March 31, 1994,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87 industrial nurses, who were working as health managers in the plants, in Ulsan city and the vicinity in Kyungnam provinc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nurses in this study were 82.8% being 30 years old or less, 60.9%, being not married, and 93.1% having eduction levels above junior college. 2. With respect to general work conditions, 94.3% were working in a separate room provided for health care division, 40.2% working under the safety and health department, and 98.9% working as common-level staffs. And 60.9% were working less than 44 hours a week, 70.1% had work experiences less than 5 years, and 50.6% had annual incomes ranging 10 to 14 million wons. 3. As work conditions related to health care activities, 49.4% performed the activities not related to health care as always or occasionally, and 87.4% answered that occupational physicians were appointed in their plant and among them, however, only 6.9% worked on full-time basis and 52.8% perform little activities as occupational physicians. For a decision related to health care activity, 69.0% discussed the problems with the supervisors, and 19.5% made decisions by themselves. 4. As for attitude and perception to their activities as health managers, 66.7% moderate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health manager in the workplace, with 63.2% being satisfied their wages and treatment from the company, 57.5% being satisfied with their job positions and 51.7% having positive attitudes as being health managers. 5. The degree of performance at least in one of health related activities were very high in activities such as general medical care(100%), general health examination(98.0%) and specific health examination(100%), and relatively high in health education(72%), new employee health examination(60.9%), document handling(79.3%) and activity for work environment(70.1%). However, the performance rate was very low in preparing protective equipment (20.8%). 6. The levels of activities related to health care were significantly high when making decisions by themselves, when occupational physicians not being full-time, and when satisfying their job positions, and,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ly decreased as work hours increased. 7. In addition to some kinds of periodic education asked by all of the nurses, 89.7% wanted a specialized licensing system for industrial nurse, and 97.4% wanted to apply for the license test. As a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industrial nurses should be given more authority and placed in more self-controlled system to perform health care and other activities more efficiently,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occupational physician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industrial nurse as a health manager to avoid an unnecessary overlapping.

  • PDF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의료진과 영양사의 인식 차이 (Different Perceptions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the Busan-Gyeongnam Area)

  • 최지영;박은주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 /
    • 제19권1호
    • /
    • pp.69-81
    • /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 (CNS)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working in hospitals in Busan and the Gyeongnam area. Research was perform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1) at over 100 beds. 73.3% of dietitians were aware of the Nutrition Support Team (NST), while only 15.6% of doctors were aware of it. Due to heavy work and lack of medical staff, doctors didn't participate in NST, although most of them recognized the necessity of NST. 61.7% of dietitians screened and managed malnourished patients, whereas only 29.8% of doctors did. The main reason dietitians didn't treat malnourished patients was the absence of a treatment system in the hospital. Less than 50% of dietitians participated in the doctor's round to malnourished patients. As for why dietitians didn't participate in doctor's rounds, 71% of doctors chose understaffed dietitians and 38.1% of dietitians chose the doctors' un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dietitian in doctor's rounds. For the lower rate of nutrition counseling in provincial regions, compared to the capital region, 46.8% of doctors cited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doctors and clinical dietitians, while 43.3% of dietitians cited the lack of doctors'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nutrition counseling. Although 87.3% of the doctors and 91.6% of the dietitians answered that CNS is important for treatment, the perception of onsite performance status on CNS was found to be low in both groups. 48.9% of doctors and 50.0% of dietitians regarded dietitians in the hospital as personnel in charge of food services, rather a member of the medical team.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CNS, and the image of clinical dietitians, 31.2% of doctors answered "to introduce a professional dietitian license for each disease" and 26.7% of dietitians answered "to change the system in the hospital". Most subjects found that a separation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from the food service part is need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narrow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for an organized clinical nutrition management of patients in hospitals in Busan and the Gyeongnam area.

특허풀에서의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Patent Valuation for Fair Royalty Distribution in Patent Pool)

  • 김영기;박성택;이승준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8권1호
    • /
    • pp.41-53
    • /
    • 2010
  •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