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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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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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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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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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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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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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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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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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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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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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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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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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외형과 속내를 들여다 보면서,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향후 대학도서관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의 로드맵인 '발전계획'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근간인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추진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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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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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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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외국의 국가대표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구술 컬렉션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미의회도서관과 영국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구술자료를 국가적으로 전승시켜야 할 국가지식유산으로 간주하여 일찍부터 관련 센터나 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구술 컬렉션을 대표적인 컬렉션 중의 하나로 수집, 활용, 보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대표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구술 컬렉션이 전무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구술 컬렉션을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법령, 조직, 수집 정책, 서비스, 컬렉션, 교육 및 협업, 기금 및 후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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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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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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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90년대는 일본 학생들의 문자이탈 현상 및 그에 따른 독해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독서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전환점으로 삼아 학교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 하고, 학교도서관 및 독서관련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린이 독서활동의 환경 정비에 주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독서환경 정비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정리함으로써 일본 학교도서관의 거시적 환경을 이해하고 한국의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고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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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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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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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병원 내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현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 내 도서관의 의무적 설립을 위한 법 제정과 병원 내 도서관의 규모, 장서,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의무적·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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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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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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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 10년간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관련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시설과 설비가 확대되고, 관련 장서와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비율이 증가추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장애유형별 이용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이용자 면담과 전문가 델파이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핵심요구를 파악하였다. 이용자들은 자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확대, 개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시설 편의성 증대, 웹과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 전문적인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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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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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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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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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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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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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growing number of threats to society through the uncontrolle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s forcing library communities in many countries to reconsider their views on free access to collections. Based on the content of numerous document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it can be concluded that in any democratic country access to infor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rights, along with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However, the state has the right to restrict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legislation. Constantly,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ar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morality, health,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s, to ensure the country's defense and state secur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each country has the right to independently decide where the boundaries lie between permitted and prohibited information, including printed information, contained in library collections. This article describes three levels of access restriction: foreign, state, and regional. The authors have analyzed the legal and regulatory documents that govern libraries, as well as the reasons and methods of limit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countries of Europe and Asia is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