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한국비블리아학회지)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한국비블리아학회)
권호 표지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of the R&D National Projects

디지털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R&D사업 규정의 실용성 분석

  • 유사라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Published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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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re one of the main production sectors of academic and research information in domestic area. The access control and information service of R&D outcomes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factor of nation-wide knowledge-based IS manage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practical utilities of three IPR legislations of the government projects and analyzed if they are good enough to support the information service in recent digital network environment. Some suggestions in different perspectives were provi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ed IPR legislation.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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