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ability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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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전문가 증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ert Testimony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 김사길;변승남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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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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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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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expert witness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The expert testimony is one of the powerful methods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proof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However, it has been seldomly accepted as a reliable evidence by trial judges because the expert's testimony has sometimes turned out to be illogical and unreliable. In order for the expert testimony to be admittable in the court, the expert should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is/her role as an expert witness and follow scientific methodology whose soundness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both industries and academy.

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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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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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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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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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bitral Case Study on Burden of Proof for Non-Conformity of Goods Under CISG

  • Kim, Eun-Bi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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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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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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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CISG does not stipulate the subject of the burden of proof, and in the arbitral award, the buyer is liable for proof compared to the seller for nonconformity of the product. Without a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burden of proof of non-contractual goods, confusion of uncertainty may increase if the parties to the sale contract have a dispute due to the trade in goods. It is an important issue to create a unified regulation on this because th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CISG interpret and apply the "seller's obligation to conform to the goods contract" stipulated in this Convention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re is a tendency to prefer arbitration through arbitration agencies in the dispute, so the subject of burden of proof is analyzed through arbitration cases applied by CISG as the governing law. Most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around the world is regulated by this Convention, but according to the rigid convention regulations, it is analyzed and interpreted through cases where this convention is applied to each country's international arbitration, suggesting the need for a rigid CISG revision.

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Trend of Current Cases for Warranty in U.S.A)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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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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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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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A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Efficient Planning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Medical Disputes)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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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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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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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 efficient operation schem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issues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there is a case to make a "decision not to adjust" in aggressiv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The medical staff, on the basis of its "decision," can use this as a proven material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is rather up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umer council as a typical side effect to defend the user's perspective. This is the "decision" as was expressed from an order, "not adjusted." It is also determined to be easy and clearly timely. In the medical litigation, it is reques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patien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committing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ctice. This seems to requir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to reduce future cases. It is determin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accidents must be improve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medical accident should prevent a closure report. Fur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ransition to a franchise point.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rying to establish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rable through an efficient alternative. In addition, it wants help in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in medical consumers' and patients' rights.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After all,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mooth re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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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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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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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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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있어서 책임귀속의 제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imitation for Legal Liability in Marine Accidents)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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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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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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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The Meaning and Criterion of Medical Malpractice(negligence) from Moderating the Burden of Proof in a Medical Malpractice Suit)

  • 김용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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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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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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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negligence is generally defined as conduct that is culpable because it falls short of w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do to protect another individual from a foreseeable risks of harm. Thus, the essence of negligence is a breach of obligations to be attentive, and the breach of obligations to be is negligence. However, whether negligence is or not depends on time, place, litigation forms and the judge since the meaning of negligence is wavering on the basis of abstract and normative judgment. In this thesis, what is medical negligence, a breach of obligations of attention for a doctor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would be it further enacted that docto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tients as a subordinate duty due to a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besides the main duty for medical contract-performance since the suit is a litigation form to be based on responsibilities of experts, especially doctors, though having factors that are non-contractual as a trait for medical treatment. Further on the concept, when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specific fact from the recent mo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malpractices, whether the court should find a true bill in medical malpractice actually or not has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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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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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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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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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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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國際物品賣買契約上) 물품일치성(物品一致性)의 기준(基準)에 관한 법리적(法理的) 고찰(考察) (A Legal Study on the Standard for Conformity of the Good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송명복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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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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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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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international sale transaction is in essence a sale of goods and presents all those commercial and legal problems in any sale of goods. As a result, A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mposes several duties on the parties :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and transfer ownership in them, while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and take delivery of the good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hich impede a active transaction between seller and buyer who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other countries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cept on the conformity of goods in the Int'l Sale of Goods. Especially, In our consideration for the point of time when defects occurs, the existence of non-conformity of goods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time of delivery rather than time of contract. Moreover, The burden of proof about nonconformity of goods is another fact which make an international dispute between the contractual parties in an international trade. Thus, The 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law must be maintained betweened the warranty and seller's liability.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UN Convention, non-conformity of contract is made of contract liability. And in our civil and commercial law provisions of warranty should be understand as the special ones of the provisions of general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liability. As a result, More concrete study of them is required because they may have a great influence especially on international trade. As a result, We should be our best in finding a helpful and systematic structure that the dualistic structur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liability and warranty liability must be unified by studying the theories of English and American warranty and our legal system, as well as international practice and usage being used in a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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