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Objective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impact on cleaning worker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review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ways in which Article 86 Nos. 7 and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ork on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cleaning workers' health. Methods: The following laws and systems were reviewed and considered: Fir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obligated or required to be applied to protect the health of cleaning workers; Second, the status of control of chemicals or mixtures used at cleaning sites through the Consumer Chemicals Product and Biocide Safety Control Act; Third, Control of consumer products according to foreign material safety data sheet related laws. Result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health of cleaning workers include the legal control of harmful substances to be controlled,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Consumer Chemicals Product and Biocide Safety Control Act does not satisfy the legal and practical level of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requi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mmunication of chemical information is insufficient. Overseas,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onsumer products in the workplace without material safety data sheet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the health of workers handling consumer chemical products. The remaining laws and regulation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repare material safety data sheets should be additionally reviewed.
The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ject is in its third phase currently. To put the produced data to practical u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implement spatial data warehouse(SDW). In this study, status of local and international SDW(Spatial Data Warehouse) technology were investigated. It has been observed that in Korea it was necessary to shift the focus from management of spatial data to servicing of spatial data to information end users. To that end, the following tasks should be pursued : 1) standardization, 2) automatic ways of linking various legacy administrative information, 3) development of customized middleware for spatial data integration and 4) legal system infra structure.
Demands for sports activities for the disabled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lthough sports centers where the disabled available are compartmentalized into the disabled sports centers and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in fact, sports activities for the disabled in the public facilities had limits. Therefore, this study draw current states, features and issue related spaces and programs of the public sports centers in order to seek ways to activate sports activities for the disabled.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ly, setting up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disabled sports centers. Secondly, improvement the facilities considered the disabled's characteristic. Thirdly, installation of a shower stall and a locker room for various users. Fourthly, positive application of the outdoor space connected with a swimming pool. Fifthly, laying detailed regulation of sports centers for the disabled. In conclusion, the study on architectural model which related with spaces and programs of the sports center for all people is needed to move forw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Busan and to establish a desirable promotion system. In the study, we search for the optimal alternative to manage lifelong education exclusive organization(Bus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eek ways to vitalize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Busan. The focus is also placed on completing a network-type governance system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In order to make the promotion system function efficiently, the vitalizing methods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some kind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network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and establishing their roles, restructuring legal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enhanc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intensifying local infrastructure of lifelong education; and boosting accessibility and expan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A large number of advac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Leq index for the main sources of noise(road, railway, industry). The exception is aircraft noise for which regulatory practice is highly disparate. These differences in the indices adopted, the periods and areas to which regulations apply, definitions of measurement conditions and ways in which noise levels are calculated make it difficult to compare the current advanced countries standard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Korea to catch up with it of the advanced countries.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faced in the electronic trade platform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and suggests various ways of overcoming those problems.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advancement of Korea's u-TradeHub system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to make up for a lack of support systems for spread of users, it is required to promote customized advertising strategies through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establish a global certification system. Second, document standardization and digitalization should be achieved in advance to make the documents distributed through the e-Trade platform in a seamless manner. Furthermore, an ongoing global network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e-Trade platform to achieve standardization. Third, from the operational aspec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related organizations. Because vertical integration among logistics service providers and GSCM are enabled through the e-Trade platform,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global network-based linkage and opera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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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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