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통신기술이 해사(海事)분야에도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LTE-Maritime 통신망을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2021년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용량의 해상교통정보를 데이터과학 기반으로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해사 분야의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사 분야 데이터의 종류를 살펴보고, 과학적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식별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해사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Mongolia is one of the highly impressive potential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ccording to open the economic market. Since early 1990 as the falling apart from Russian union, Mongolia has tried to developing economic status with plentiful stocked natural resources in their country. The Mongolia has been accepting the modernizing their legal systems including national amended law of arbitration 2003 which was based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nds. However, UNCITRAL council announced the adapting members countries excluding Mongolia caused by the inappropriate international standard conditions. As the foreign business partners with Mongolian, it is not easy to agree a site in Mongolia for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ir disputes settlement cause by the weak confidence and precarious interruption under the arbitration processing and enforcement of award on the uncertain law of arbitration on their law of arbitration. Recently, the Mongolian government intends to revise their arbitration law to comply to newly UNCITRAL Model Law in 2006 revision for improving the putting confidence and promoting the choosing arbitration on the place of commercial disputes in Mongolia. It is the point to considering in this article to compare to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to the legal and practical arbitration services for reliant and confirming arbitration system in Mongolia for the business parties of Korea.
In modern capitalistic society, the harmed consumers like consumer complaints etc. are increasing day by day being caused by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etc. These consumer damages can come out as many types, but can be the most typical form. If there is a majority of the small sum damage, being saved by legal procedures is a fact that many consumers renounce it for long time, lots of expense and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 etc. So, the government enforces consumer groups suit and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revising Framework Act on consumer. Specially,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one of the ADR, saves the harmed consumers and accomodates efficiency in management of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by dealing with it collectively if the same or similar damage without a legal procedure happens to a great number of consumers. However, collectiv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also has a number of problems. Therefore, this thesis is looking into the function and procedure of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on Framework Act on consumer as well as its problems and ways of improving it.
Background: At the end of the'Waste Drug Disposal Project', collection and disposal of waste drugs remain a social issue.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suggestions to improve the drug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domestic and overseas relevant programs. Methods: This i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outh Korea, Australia, Canada, France, and the US. These overseas countries were selected because they have been operating waste drug management programs continuously to date. Comparison was conducted by a pre-determined analysis frame including legal regulation, enforcement program and its performance. Results: All selected countries except Australia had legal regulations on drug wastes. The US had the largest variety of drug waste disposal methods. Canada had recommended that pharmacies actively participate in drug waste withdrawal programs. France had the largest variety of methods to promote relevant programs, including window sticker, SNS, and app, as well as the highest level of awareness and participation. Australia had the lowest level of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pharmaceutical waste management programs. Pharmaceutical companies took responsibility of paying for these programs in the selected overseas countries. Conclusion: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clear guideline including the rol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o develop various methods for the public to be aware of appropriate ways of disposing drug wast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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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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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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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vigorated the activities of public diplomacy. It is based on the Public Diplomacy Act enacted in 2016. However, there is a widespread concern that it was belatedly enacted and showed necessity to a revision. We believe that this paper contains three contributions which were not sufficiently addressed before. First, we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public diplomacy-related legislation in Korea. Second, we argue the necessity to critically review the legal adequacy of Public Diplomacy Act with a consideration of rapidly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Lastly, we propose several ways of revis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ublic diplomacy in Korea. When revising the Ac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a legal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law and the special law as in the case of the Korea Foundation Act and the Public Diplomacy Act. In this regard, it is wort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ated norm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subnational governments should be expanded. For this purpose, a method and level of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clearly defined.
Domestic aviation law stipulates methods and matters for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s very important for aviation safety because it not only presents domestic standards but also ensures that the safety standards presented by ICAO are implemented. If the above criteria are not met, it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as well as domestic legal effect as other member countries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intensive monitoring by ICAO even without direct legal sanctions. Domestic aviation safety management conducts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according to USOAP and is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implementation rate among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USOAP so far.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ways to improve by comparing and analyzing how domestic aircraft reflect the contents of Annex 1 based on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among the annexes of the ICAO.
국내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수집활동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고, 디지털 자원의 수집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선진국 주요 대학들은 지식생산기지로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자원에 대한 OA기반 기관리포지토리 방식의 사회적 개방과 공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대학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적임자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 지원센터, 박물관, 출판국, 기록관 등 교내 다양한 조직들이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6개 종합대학의 도서관규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납본범위의 확대와 디지털납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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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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