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recent change of healthcare environment including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evidences ar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necessary to support relevant policies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o provide safe and effective health services, utilizing medical resources efficiently. Despite of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real world data and real world evidence in health care research, current infrastructure supporting clinical research is considerably weak due to abse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6 of the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Promotion Act, there is a limited legal apparatus that can be used only in public data with other dataset for the purpose of healthcare technology assessment at the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Although the use of linked data from various sources was often required in the field of clinical research, it was not yet working well due to insuffici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order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of medical practice and health care policies, data-linking platform for clinical research is needed. If the legal system that can link up to the data of the private institutions without violating the significant value such as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s is established, it will be a decisive foundation reinforcing the researches and policy making process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외 공간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래 공간정보 융 복합 대응정책 미흡,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미흡, 관련 기술 정책 마련 미흡, 공간 빅데이터 구축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미흡, 공공정보의 품질저하와 공유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공간 빅데이터 추진체계 마련, 관련 법 제도 개선, 공간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공간 빅데이터 지원 사업 추진, 공공DB 융 복합 공유체계 마련 총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On March 11, 2011, the Korea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bill on the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One of the features of this Act is including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 (abbreviated SPSD)". This System is that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Arbitration Board' pays the damages, instead of the health care provider, for the patient who isn't paid damages by the health care provider despite of the Mediation or ru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 on SPSD. This System was introduced extreamly to the patients in order to induce them to the mediation. However,there remains several problems. In this articles, I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SPSD. There are legal issues about the methods and ratio of the financial burden. In this connection,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has been gran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On this account, this System clearly contains elements of a viol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is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the case of court ruling or the Korea Consumer Agency's mediation. But these measures go against the aim of legislation that the medical disput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is Act. In the end, these problems must be revised through the additional discussion.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현행 식별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납본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발급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자료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을 위해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납본자료의 활용성 증대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 방안으로서, ISBN과 UCI의 연계 납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UCI와 ICN의 연계 통합,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제안한 전략들이 그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를 포함하여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보상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Silicon Valley's legal foundation in recent years has surfaced on the radar of policy planners who model Silicon Valle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dustry. Precisely, the prohibition of covenants not to compete (CNCs) is linked to firm-to-firm knowledge spillovers by way of mobile workers positioned as nodes in a system of innovation. Meanwhile, traditional frameworks support enforcement of CNCs as a way to encourage R&D activities to the worker and to prevent the worker's tacit knowledge and know-how from fleeing. Amidst the battle for the restraint or release of human capital, we present an industrial approach to reconcile the ostensible strife between enforcement and prohibition frameworks. Theoretically, we contend an industrial approach can maximize the policy tools of discorded planners. Moreover, this article newly compares the ICT industries of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to argue that California's law is a unique factor in the greater success of Silicon Valley firms.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식기반 핵심 산업이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미국시장을 겨냥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전략을 개관하여 한국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수출전략 보완방법으로 재원, 창작 및 기술력, 인력양성, 수출방법, 법 제도 개선문제 등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정책을 기획하거나 세부계획을 발전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n risk assessment policy between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Singapore and EU countries, German, UK. Risk assessment is a tool adopted currently in many countries in order to reduce occupational risk in workplace because it help employers to identify their hazard arousing in their working conditions then to settle the issues. This paper compares institutional framework posed in EU and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study, EU countries have more concrete legal system for risk assessment than Asian countries. But Asian countries are now interested in risk assessment such as Japan, Korea and Singapore. The author also suggests successful ways to settle down the risk assessment policy in a country. These findings help to underst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olicy on risk assessment in Asian countries.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이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5.0 프로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진 재난대응역량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진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진대비 재난관리의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In China, primary purpose of policy concerning land tenure system was to maintain social homogeneity among people and growth of productivity. Even before reformed by Deng Shao Ping's government, left wing who had placed more importance on the social unity. When they gained political power, pressing against market oriented agricultural policy for the collective farming system. However right wing prefered to adopt the productivity oriented policy, which might lead to individualized farming system at the cost of social unity. Since Chinese government following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put more weight on social unities rather than productivity growth, farming system and rural community became developed into homogeneous structure across the nation before Deng Shao Ping's reform. Process for People's Commune, followed by first and then second level coperations starting from group farming so called Hozozo, was historical reflection of developing such land tenure system. However, even under People's Commune, farmers' efforts could be found to increase their own productivity along with emerged private farming, in which Posandoho with week private farming system was gradually developed into Pogandoho. As Deng's government encouraged farmers to increase productivity through the market oriented measure, there had been wide spread of Pogandoho among the farmers even before legal desolution of Peoples' Commune was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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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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