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rbitration becomes an increasingly popular mode of resolving disputes, neighboring industries begin to take notice. This interest is reflected i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ims. In this regard, the third party funding industry appear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laims because they typically involve considerable claim amounts and substantial legal fees. To examine this trend more closel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investor-state arbitration more precisely in Chapter II. In Chapter III, this study continues to examine some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as a resul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to the funding agreement including, inter alia, 1) a dispute in which the funder terminates the agreement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2) a dispute in relation to a funder's intervention in arbitration proceedings, and 3) a dispute on the responsibility for adverse costs orders, if any. This paper further identifies major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in relation to 1) disclosure of existence of the funding agreement, 2) attorney-client privilege. Lastly, in Chapter IV, this paper provides some lessons from an in-depth case study on third party funding agreements and solutions to avoid and to solve prospective disputes in the future.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lement charter parties i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the charterer borrows the vessel from the shipowner and uses the vessel to benefit his business. The time charter party's leg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is article deals with an internal relationship. The legal matters between the shipowner and charterer are regulated by the agreement. The NYPE is the most widely circulated type of time charter party. According to the NYPE, navigational matters fall upon the shipowner while business matter falls upon the time charterer. There are vague parts in interpreting NYPE articles. NYPE Art. 8, called the employment clause, is one of them. The Master employed by the shipowner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charterer. Whether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follow the navigating route recommended by him was addressed in the Hill Harmony case by the UK Supreme Court. The court was affirmative. Under the Ocean Victory case, whether the time charterer has an obligation to order the Master to go out to escape heavy weather from the berth at the port was at issue. The Japanese lower court decided negatively. There is a tendency that many countries insert default rule in the maritime law to apply it to the case at issue in a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It serve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China, Japan, and Germany are such countries. The author think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above three countries' revision of their maritime law.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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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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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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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discovery layer search tools for retrieval of legal information in Indian law libraries. This paper covers current practices in legal information retrieval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n academic law libraries, and analyses its importance in the domain of law.Design/Methodology/Approach. A web survey and observational study method are used to collect the data. Data related to the discovery tools were collected using email and further discussion held with the discovery layer/ tool /product developers and their representatives.Findings.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Indian law libraries are subscribing to bundles of legal information resources such as Hein Online, JSTOR, LexisNexis Academic, Manupatra, Westlaw India, SCC web, AIR Online (CDROM), and so on. International legal and academic resources are compatible with discovery tools because they support various standards related to online publishing and dissemination such as OAI/PMH, Open URL, MARC21, and Z39.50, but Indian legal resources such as Manupatra, Air, and SCC are not compatible with the discovery layers. The central index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in a discovery search interface, and discovery layer services/tools could be useful for Indian law libraries also if they can include multiple legal and academic resources in their central index. But present practices and observations reveal that discovery layers are not providing facility to cover legal information resources. Therefore, in the present form, discovery tools are not very useful; they are an incomplete and half solution for Indian libraries because all available Indian legal resources available in the law libraries are not covered.Originality/Value. Very limited research or published literature is available in the area of discovery layer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legal information resources.
The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 are becoming very critical issues in domestic fashion industries and also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it is tru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are commonly infringed in fashion industry, none of researches has been done for this matter.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infringement by case analysis, which was limited to trademark and trade dress. As a result, in case of trademarks, counterfeiting was relatively clear case, but it is generally investigated by prosecutes whereas the judgement of similar trademark has been taken by legal lawsuit. In case of industrial design(trade dress) most of disputes were related to textile design and modified Korean tradition dress. Reflecting the short history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many informations an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y te government and by the association of fashion related industry.
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예훼손 판례들을 대상으로 판례의 참조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 판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예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점, 핵심 판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하였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entence-BERT 모델을 활용한 법률 문서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법률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관련 판례 검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키워드 및 텍스트마이닝 기반 법률 검색 방법은 판결문의 문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워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법률 문서 검색 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 신뢰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데이터에서 일반인의 법률 검색 문장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Sentence-BERT 모델은 판례 및 상담 데이터에 대한 문맥 정보가 임베딩 되므로, 문장의 의미 손실이 적어 TF-IDF 및 Doc2Vec 검색 방법과 비교했을 때보다 검색 정확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으며,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의 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불안, 시간적, 물질적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 직장 내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 내에 전문 법률지원팀의 설치와 상설 운영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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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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