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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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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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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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clarify that the house is no long the safe place through the cases of the senior safety accidents and to argue the need for housing repair and 2) to present the minimum standards for housing repair by comparing the cases here as well as the abroad and to back up the standards with the current senior housing environment 300 people at least 60 years old living in Seoul$\cdot$Metropolitan area were interviewe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s the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1. There was high accident rates of the senior residents due to physical deficits within the house, causing excessive medical cost and decreased housing satisfaction. This problem can be sufficiently prevented by housing repair which can not only solve the safety problem but also support self sufficient living for the senior residents. 2. Proper housing repair required the architectural know how as well as the expertise knowledge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nior peop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professional (i.e., occupational therapist) who can analyze the needs of the senior residents and evaluate and/or predict the obstacles during repair. Furthermor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standardized manual are also needed. 3. The minimum standard for housing repair could be approached in view of 'barrier-free' concept. First, the bumps should be removed, slippery prevented, and safety grab-bar installed for safety. Second, the entrance should be widened and the bathroom and kitchen restructured to support for the senior residents' self sufficiency. To make housing repair policy more efficient, the legal basis is required. I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senior citizens 'Welfare Act' or the 'Senior Residents Medical Insurance' which will be effective starting in 2007.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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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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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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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음성망 중심의 전통적인 합법적 감청(Lawul Interception) 기술 표준은 최근의 IP 기반 음성망(VoIP)과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속적 추적이나 네트워크를 이동하며 통신하는 IMS(IP Multimedia Subsystem)/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의 패킷을 연속적으로 추적하기에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IMS/SIP에 대한 합법적 감청에 관한 기술 표준은 유럽의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중심으로 표준 아키텍처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연속적 감청 기법의 상세한 표준과 기술의 제시는 미흡하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음성위주의 감청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동 중인 합법적 감청 대상 노드에 대한 IMS/SIP 기반의 연속적 감청을 위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아키텍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상에 50개 이상의 감청 대상 노드와 패킷 통신을 구현하였다. 실험결과는 ETSI가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합법적 감청 아키텍처에 비해 높은 효율성과 연속적 패킷 수집에서의 기술적 고려요소들을 새롭게 식별하였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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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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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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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임대아파트의 전력용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수용률 및 부등률, 단위세대의 표준 부하용량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60[$m^2$]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각 수용가의 계약전력과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전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균값 등의 특징파라미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모든 단지가 전력용변압기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적정용량 산정을 위한 단위세대의 부하용량 기준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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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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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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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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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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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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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 This study inspected incident cases, legal control levels, and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classification results of strong acids such as hydrogen fluoride, hydrogen chloride, nitric acid, and sulfuric acid, which have been responsible for many recent chemical accidents. As a result, it is deemed necessary for legal control levels of these strong acids to be revised and GHS classification be managed nation-wide. Methods: This study inspected incident cases and legal control levels for strong acids such as hydrogen fluoride, hydrogen chloride, nitric acid, and sulfuric acid. The study analyzed and compared chemical information status and GHS classification results. Results: There were 76 domestic incidents involving strongly acidic hazardous materials over the five years between 2007 and 2011. They include 37 leakage incidents(46.7%) within a workplace, 30 leakage incidents(39.5%) during transportation, and nine leakage incidents(13.8%) following an explosion. The strongly acidic materials in question are defined and controlled as toxic chemicals according to the classes of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Managed Hazardous Substance, Hazardous Chemical(corrosive) as set forth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nd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them, nitric acid is solely controlled as a class 6 hazardous material, oxidizing liquid, under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EU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CLP(Commission Regulation(EC) No. 790/2009 of 10 August 2009,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nd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re almost identical for the three chemicals, with the exception of sulfuric acid. Much of the 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and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is the same. NIER provides 12(41.4%) out of 29 classifications, as does KOSHA.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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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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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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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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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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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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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안전한 식품, 긴 보관 수명과 좋은 품질을 보유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활성포장의 상용화와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산소제거제, 수분제거제, 이산화탄소제거제 및 에틸렌제거제의 정의, 사용되고 있는 활성포장의 구조, 활성물질과 구동 메커니즘, 적용 식품 분야와 잠재적 효과 및 활성포장 관리 규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 상용화 현황을 보면 활성물질을 다공성 또는 타공 구조를 가진 파우치에 넣은 다음, 식품포장에 적용하는 사쉐형 활성포장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활성포장이 식품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정의, 관리, 안전성 평가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구축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식품은 건조식품, 액상식품, 고 수분함유 식품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각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 및 보관조건 등도 다양하다. 활성포장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이 식품으로 전이되면, 식품 성분과 화학적/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품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활성포장의 최적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안전성 평가방법도 식품 종류와 활성포장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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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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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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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re is no compulsory administration on the facility status for silver medical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welfare law of the aged nor is the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that considered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ged. Hence, welfare facilities are presently being constructed under general architectural law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Therefo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should be planned soon for the aged in welfare facilitie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ituation of space allotment through both blueprint analysis and interview with building supervisors. However, in future studies, we will focus on space insufficiency situations and the needs of the aged residents in welfare facilities.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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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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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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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A large number of advac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Leq index for the main sources of noise(road, railway, industry). The exception is aircraft noise for which regulatory practice is highly disparate. These differences in the indices adopted, the periods and areas to which regulations apply, definitions of measurement conditions and ways in which noise levels are calculated make it difficult to compare the current advanced countries standard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Korea to catch up with it of the advanced countries.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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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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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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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levant information and for proposing legal standards on pesticide residues around golf courses. Among 67 pesticide ingredients used for the courses in Korea, 30 items necessary for standard setting were selected and theoretical residue limits were computed. Pesticide residue limits applicable to golf courses in Korea were for 16 pesticides in run-off water on the health and ecotoxicological bases and in soil on the health basis, as selected by practical use pattern. It is recommended to accumulate scientific data by continuous research efforts in order to justify the pesticide residue limits in run-off water and soils of golf cour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