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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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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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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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지문 인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의 보안 조건을 만족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제안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은 지문 정보를 사용하여 위변조 불가, 기밀성, 무결성, 본인 인증 (=부인 방지)등의 기능을 가진 전자서명문을 생성하고, 이를 암호화, 전송 및 검증한다. 제안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은 사용자 암호 대신에 지문을 사용하여 유출 및 탈취를 피하면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안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은 HSM 디바이스, 검증 서버, CA 서버, RA 클라이언트의 4개 모듈로 설계하였으며 각 모듈의 프로토타입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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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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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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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시설이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됨에 따라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수행되는 자산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요구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생애주기 단계 간 업무 중첩, 협업 배제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 이러한 생애주기 간 낮은 정보호환성 문제는 전 생애주기 관점의 건설 정보관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각 생애주기 단계 참여자의 건설정보 관리는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주자 관점의 자산관리 개념 정리와 생애주기 간 정보호환성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관리의 유형분류, 자산관리 업무기능, 그리고 건설정보 이양요건 항목의 가치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인수인계 항목'을 발주자의 이양요건으로 참조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정보, 도면 등의 순서로 가치 순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 도출, 그리고 정보이양(Information Handover)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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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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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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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U, UK and USA's laws and standard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commercial kitchen machines.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web surf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EU has relevant directives by kitchen machines and harmonized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rectives. The directives and harmonized standards are translated into the laws and standards of EU member countries, respectively. The kitchen facility relevant legal systems of UK and USA do not prescribe the safety devices or measures, but only the basic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were forcefully implemented through the certificate systems such as CE(Confommite Europea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etc. Only products with CE, UL or NRTL(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certificate marking can be placed on the market of EU and USA, or put into service. For achieving the certificates, all requirements regulated in the relevant standards should be met. The standards of UK and USA were presented by kitchen machines or by standards themselves, respectively. Safety devices required by the standards were also summarized by kitchen machines and their risk factor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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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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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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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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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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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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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대사회, 범죄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디지털 상에 남겨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원본구분이 어렵고, 위·변조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빠른 변화, 국가 경계의 모호함 등으로 증거수집 절차나 도구 오류 등에서 많은 비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이슈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호주의 Brungs-Jamieson 연구에서 도출한 17가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이슈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정의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에게 이슈 별 중요성 및 우선순위 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경찰, 정부 및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법조계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호주, 미국과의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그룹별 조사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서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의 주요 핵심 이슈사항은 '모범 사례 지침과 표준의 중요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법률적 이슈사항에 대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룹, 국가 간 이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차이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 발전을 위해 그룹 별 우선 해결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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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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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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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 licensing approach for new fuel design is propose. It includes the possible licensing options to be taken according to the level of significance of design changes.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on legal grounds of the AEA, Article 44.3 and Article 21, but implies that the related ERAEAs should be revised or other alternative regulatory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However, it is not intended to invoke additional requirements but rather to streamline and formulate the current practice by using one of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EA, Article 104.2 which is recently enacted for approval of the technical report on a special topic.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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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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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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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ircuitry to be connected to a Telecommunication Network consists of SELV CIRCUITS or TNV CIRCUITS. So International Standards, like as ITU-T Recommendation K.11, UL 1950, CSA C22.2 950 have been taken to reduce the risk that the Overvoltages from the power lines and from electrictraction lines, that may be received from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Legal requirements may exist regarding permission to connect equipment having PTC components to a telecommunication network. Surge suppressors that bridge the insulation shall have a minimum d.c. sparkover voltage of 1.6 times the rated voltage or 1.6 times the upper voltage of the tared voltage range of the equipment. If left in place during electric strength testing of insulation, they shall not be damaged. In this work, The Conception ＆ Fail-Mode Analysis of PTC components for Over-Current Protection is proposed. It guarantees the protection for PL Claim about this Subject.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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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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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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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은 머지 않아 세계 상거래무역의 새로운 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인터넷의 도입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관련하여 무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전기학회논문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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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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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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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ct on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and etc." stipulates the regulations on the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u-City. As its national-level law system is about to take its effects, future new city developments are expected to have its legal basis to be built to meet u-City requirements. Also, it is anticipated that such needs would require much more plann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In reaction to those upcoming needs, this study is to search for new I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u-City in reality. It is also to supply with the each step framework to execute the u-City projects in more structuralize and systemize manner. Therefore, with the u-City IT infra construction guide line v1.0,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I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ces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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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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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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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are the types and legal grounds for interim measures in the U.S. arbitration practices. The statutory ground for the interim measures is the Revised Uniform Arbitration Act. Another ground,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s the parties' own intentions to adopt the interim measures in their arbitration proceeding. Most typical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include preliminary injuction, attachment and antisuit injunction. In the U.S ex parte motion for interim measure is rarely allowed while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specified an ex parte interim measure. In launching the interim measures, the US courts have demanded several requirements including imparability, probability of success and passing of the balance test. In general, the U.S. courts have properly interfered with the procedural issues in arbitration unreined but leaving the substantive issues untouched. It is believed that such interference has helped to enhance the credibility in arbitration with respect to fairness and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