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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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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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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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서의 개발 관리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 국내의 모든 정보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 전수하는 보존도서관, 인터넷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되 변용하였다. 결과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 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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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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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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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Law has intervened to define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should choose continuing life in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the law has traditionally acted to preservelife and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one's control over one's own body, and the right to determine what kind of medical care one will receive, is equally well respected and historically grounded. The competent patients have the right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s in United States have left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at right. The right to choose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anifestation of a patient's autonomy interest. In United States, The Karen Quilan case gave rise to legislative activity in the host of state capitals, and several states had adopted statutes that formally recognized some forms of written directives describing som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kinds of medical care could be terminated. These statues were sometimes dominated 'living will' acts, sometimes 'right to die' acts and ocasionally 'natural death' acts. Today virtually every state has produced a living will statue. In Korea, courts do not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s apply in case of terminal illness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Now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should frame the cultural standard to make a decision of forgoing life-sustainin1g treatment under the discreet procedure.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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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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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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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신경윤리의 철학적 의미와 인지 패러다임 안에서의 독자적 위치를 검토하고, 신경윤리의 쟁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뇌과학의 발전은 인간 정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탐구와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전통적인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신경윤리는 기존 법적, 사회적 체계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뇌과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학제적이고 통합적 관점을 취한다. 신경윤리의 쟁점들 중에는 일부 고전적 생명윤리 쟁점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뇌과학과의 관련성 안에서만 특수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 신경윤리의 고유 쟁점은 대체로 두뇌활동의 관찰과 복호화를 통한 마음읽기와 두뇌활동에 대한 개입을 통한 인지향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하위 분야를 넘어서는 독자적 분야로서의 신경 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뇌과학 연구 동향과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신경윤리 논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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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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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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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iseases caused by plant pathogenic bacteria constitute an emerging threat to global food security. Xanthomonas is a large genus of Gram-negative bacteria that cause disease in several host plants leading to considerable losses in productivity and quality of harvests. Despite the ranges of controlling techniques available,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economically important crops and crop plants including fruits and vegetables continues to be a major concern to the agriculture industry.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 currently available antimicrobial agents for agriculture are highly toxic, non-biodegradable and cause extended environmental pollution. Besides, the use of antibiotics has provoked an increased resistance among the bacterial pathogens and their pathovars. Thus, novel efficient and safe remedies for controlling plant bacterial diseases are necessar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worldwide on therapeutic values of natural products such as essential oils, henc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published data on the antibacterial efficacy of essential oils that could be considered suitable for application in agriculture as biocontrol measures against plant pathogenic bacteria of Xanthomonas species. The current knowledge on the use of essential oils to control Xanthomonas bacteria in vitro and in vivo models has been discussed. A brief description on the legal aspects on the use of essential oils against bacterial pathogens has also been presented. Through this review, a mode of antibacterial action of essential oils along with their chemical nature and the area for future research have been thoroughly discussed.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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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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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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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various franchisor's duties provided under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in comparison with those under Korean law.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ollowings. First, it scrutinizes the rule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in a comparative way, focusing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definition of a franchise contract and what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such contract. Second, it investigates in a comparative way the provisons as to the franchisor's contractual duties as follows; 1) a duty to collaborate actively and loyally and coordinate their respective efforts, 2) a duty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adequate and timely information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3) a duty to grant the franchisee a right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a duty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the know-how, 5) a duty to render the franchisee with assistance, 6) a duty to ensure the products ordered by the franchisee are supplied, 7)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8) a duty to warn the franchisee decreased supply capacity, 9) a duty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omote and maintain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e network. Its emphasis is particularly put on the rationals, the contents and the nature of such duties. Third,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insert either the DCFR or Korean law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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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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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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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로운 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기존 집단에너지 시설의 최적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대 단위로 계측된 세부용도별 에너지 부하패턴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와 냉난방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열부하를 추정 예측하기 위하여 다계층모형을 선태하였다. 다계층모형은 수집한 자료의 패널자료 특성을 유연하게 모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계층모형을 일대일의 대응관계에 있는 선형혼합효과모형으로 변환한 후 패널 FGLS(연산가능한 일반화최소자승추정법)를 적용하여 세부용도별로 열부하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부하모형은 온도, 습도, 시간대, 요일, 설날연휴/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 특성, 난방면적/냉방면적이 열에너지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지면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정용 난방부하모형의 추정치와 난방부하곡선의 예측치에 제한하여 실증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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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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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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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의 산업 현황과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웹보드 게임 운영사례를 통해 중국 웹보드 게임 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산업 문헌을 고찰하고 온라인 게임관련 중국법을 시장진입, 저작권보호, 안전감독, 유통, 영업장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국 웹보드 게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엔펑 게임사의 게임운영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 법의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중간영역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전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취하지 않은 애매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물의가 발생될 때에 한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규제당국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게임사에서 게임운영 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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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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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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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홍보자료 구성과 용어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경호 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대상으로 구성, 용어의 변화 등에 대해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구성은 대통령 경호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홍보 구성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용어는 경호기관의 특성상 다소 경직된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민 친화적 홍보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기관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호 업무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통령 경호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기능, 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강하고, 그 업무영역도 국가안전 총괄 및 조정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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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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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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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United Kingdom in Jivraj v. Hashwani (2011) concerning the employment issue of arbitrators, falling within the exception of 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under 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and nationality of arbitrator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delivered its judgment in Jivraj v. Hashwani, unanimously overturning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met with approval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in London, having restored the legal position to that prior to the Court of Appeal's ruling. Thus,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overturned the Court of Appeal'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the employees of the arbitrating parties. Arbitrators were held to be genuinely self-employed, and therefore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r Equality Act(2010). As such,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to the selection, engagement 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Most importantly,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not employees removes the possibility of challenges to arbitration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breach of the Equality Act. As a practical matter, parties no longer need to consider carving out nationality provisions when drafting arbitration agreement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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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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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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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불법도박의 확산은 물론 도박의 합법화 및 사행산업 규모의 증가로 인해 우리 국민의 도박에의 접근성은 매우 용이하다. 실제로 한국인의 문제도박율은 높은 수준이며,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특성 등으로 인해 대학생 집단이 청소년과 성인에 비해 도박참여 및 문제도박율이 높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도박 발달경로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Jacob의 중독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5개 권역에서 조사한 대학생 870명 중 도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 366명이었다. 주요 발견으로는 첫째, 남자 대학생의 문제도 박률은 14%로 나타나 동일척도를 사용한 기존 연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았다. 둘째, 구조분석 결과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취약성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욕구를 증진시켜 문제도박을 초래하는 경로가 유의미한 반면, 신체적 취약성이 탈출욕구를 통해 문제도박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문제도박의 예방 및 치유재활과 관련된 사회복지 개입전략이 논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