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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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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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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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ayment of Forest Landscape Service (PFLS) is based on the value of landscape conservation and is a positive forest policy inducing the owners of mountains to improve environmental service quality with economic incen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feasibility of PFLS and find out the elements related to PFLS such as associated statutes, target applications, eligible owner's requirements,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ervices. Research sites were selected in designated reserved forests by law and surveys were carried out with 28 professional forestry engineers and 10 owners of reserved forests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in November, 2008. As a result, the owners are willing to participate pilot-project of PFLS if they could have tax incentives. Preferred activities in their forestry are eco-tourism and carbon emission trading as PFLS business model. Although they expect low economic benefit from the PFLS, respondents answered introducing PFLS will give good opportunities for owners of a reserved forest to enhance willingness to manage their forestry properly for the landscape conservation. In this study, PFLS evaluation indicators and policy directions are established and recommend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changing needs of forestry conservation by inducing the own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ustainable forest landscape management.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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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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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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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사업에서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법적 정의, 제도의 성립과정,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조경전문가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0개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조경전문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자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조경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의 분석과 16인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과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제도와 위상의 문제는 건축 분야 중심의 제도 체계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보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운영체계는 보수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담당부서의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역할과 업무의 문제는 자문에 한정된 제한적 역할이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조경전문가에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역량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조경전문가의 부족 문제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관, 공공디자인의 분야와 협력적인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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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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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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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출제문제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인식하는 체감 정도, 즉 문제의 객관성, 적정성, 난이도 등 출제되는 문제의 전반에 대한 경향을 분석 제언하여 검정제도가 학술적, 체계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정착과 조경기술사 자격의 위상 확립, 산업현장에서의 조경분야 지위 향상 등 전반적인 조경발전을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출제되는 과목 및 과목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고, 수험생 및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출제문제의 수준, 객관성, 난이도, 출제경향 등 출제되는 문제의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조경기술사 검정 시 출제되는 과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시험과목과는 달리 출제되고 있었으며, 과목배정, 시험문제의 객관성, 수준, 난이도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출제, 출제위원의 관리 미흡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정제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제되는 시험과목의 정비', '적정한 과목 배정 및 문제의 객관성 확보', '출제문제의 수준 및 난이도 유지', '출제 시스템 개선'등에 대하여 관련부처나 단체에서는 효율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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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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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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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eoul is an ancient city with a long history but there is hesitancy over referring to as a historic city due to the lack of traceable historic urban landscape elements which resulted from numerous invasions and general destruction.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nature which was survived the influence of development, could be the key element that links the past with the city's radically changed image in modern times. Although "old big trees" may be not a dominant influence with regards to the historical authenticity of the city, they are objects which contribute towards the historical authenticity by providing a sense of place in terms of connected narratives, as well as their natural image. However, the protection policy for an "old big tree" would place too much emphasis on the aspect of the ecological value rather than its cultural value. Generally, trees have been protected by installing a fence and a signboard around them as well as receiving additional ca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surrounding space around the "law-protected tree" is connected with its original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Even though the space around trees are no longer utilized in the same way as was so in the past, they still have high-potential in terms of cultural utilization. Therefor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old big tree" as a natural object which contributed to the historical authenticity of Seoul. The current status of these "old big trees", aged between 100 and 800 years old, currently indicate that there are 215 trees designated as "law-protected tree"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existing "law-protected trees" in the city of Seoul and find a way to increase both ecological preservation and cultural utilization for the high-potential "law-protected trees" within the city itself. In order to achieve this, previously researched papers shall be reviewed and surveyed pertaining to present usage patterns of the 215 "law-protected trees". In addition, five cases have been reviewed which focus on a few of utilizing the "protected trees" and their surrounding spac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21 "old big trees" have high-potential in terms of cultural utilization as well as ecological value.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pursue the value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simultaneously throughout current regimental managem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current situation, it is pointed out that management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and installed by creative and flexible methods of organizing with consideration to the surrounding space and context. Even though in the case where there may not be a connecting history or legendary stories, the "old big trees" can serve as the fundamental features of small scale parks -dependent on their location, condition and environment- which will be of value to the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could serve as a practical reference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old big trees" nationwide with numbers reaching 12,300 besides the city of Seoul.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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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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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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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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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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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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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983년 설계공모 제도가 한국 조경계에 도입되고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경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조경 설계공모 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경 설계공모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설계 공모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등 4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이끌었고, 그 결과 총 12개의 항목으로 조경설계 공모 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설계공모 방식'에서는 '설계공모 기간의 문제', '설계공모 방식' 등 2가지의 항목, '설계공모 지침'에서는 '비위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지침', '규정적으로 정해지는 지침', '지침의 분량의 과다' 등 3개 항목, '당선작 선정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전문성 결여', '비조경전문가 참여', '심사배점 방식에 문제점' 등 3개 항목,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에서는 '발주처 설계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설계기간의 기약 없는 과다연장', '발주처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풍토', '원설계의 창의성을 저감시키는 발주처 의견' 등 4가지 항목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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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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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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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관과 정원은 현대 도시에서 중요한 실천 매체로 부각되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정원을 프레임으로 도시를 살펴본다. 정원은 도시민의 활동 매체로 재설정되고 있으며, 도시 재생과 도시형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실행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 논문은 정원을 매개로 나타나는 도시 구조와 도시민의 행태, 그 과정 및 결과에 집중하여 볼 때 현시대 우리에게 적합한 조경이론으로 "통합적 정원도시론"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이것은 한 세기 넘도록 진화해온 조경을 되돌아보며, 조경의 정체성을 되묻는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먼저 정원과 도시 사이에서 조경의 씨앗을 품어둔 바 있는 에벤에저 하워드(Ebenezer Howard)와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 주목하며 '작동하는 경관과 감응하는 풍경'이 도시의 기본적 요소이자 조경이론의 시작이었음을 정원도시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 세기를 지나며 그들의 이상이 도시에 모두 구현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는 동아시아 도시에서 전통 정원문화에 기반한 정원의 원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조경이론의 진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버전의 정원 개념은 우리 도시에서 생활 인프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정원도시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논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동아시아 정원문화의 가치는 공동체성(community)과 통합성(integrity)을 주제로 형상화되고 있다. 둘째, 아파트로 대표되는 한국적 공동체성은 가드닝(gardening)으로 표출되며 도시와 생활의 재결합과 그것을 지원해줄 전문분야로서 조경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동양적 자연관에 기초한 도시 기반, 일상생활, 정원 매체, 즉 도시-생활-정원이 유기적인 실천론으로서 통합적 정원도시론을 검토하고 고민해 본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정원과 도시는 동아시아 조경문화, 정원문화에서 아직 재발견이 필요한 중요한 요소와 가치들을 찾고 있음이 확인된다. 통합적 정원도시론의 제안이 조경의 지속을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계기로 조경뿐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한 모든 분야가 협업하며 정원도시를 고민하는 기회는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도시 또는 밀집 도시에 적합한 정원과 도시의 개념, 공동체성에 기반한 정원문화의 확산과 지원 방안, 생활방식과 지형조건에 적합한 조경이론/설계이론의 진화,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한 지속가능한/회복탄력적인 정원도시론 모색, 그리고 21세기 조경의 새로운 역할 설정" 등이 본격적으로 고민되길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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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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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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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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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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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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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Hot springs development will be more activated with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than before. Nevertheless, investment and development achievement of hot springs has not resulted in a successful performance to foster townships, and this calls upon locals to build a guideline to develop hot spring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laws on hot springs, which influence mostly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 to gather up the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development, and to suggest conside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plans. Features of the hot spring development are as follows: One is that metropolitan cities will discover hot spring resources more than small cit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be twofold : one for resort tour and the other for one-day rest and recreation. In addition, Korean laws on hot springs are more site development-oriented to support tourism and recreation than to protect environment and discover unused resources. This makes hot spring development easier and efficient being supported by hot spring law, law on territory development and use, and tourism promotion law. On the other side, planned landscape trimming can be uniformized and unharmonized in terms of local ident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This is why careful considerations such as goods and bads of the local resources, local history and culture are needed in hot spring development. A long-term development project should include remodeling based on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trends. The third point indicates that Korean hot springs development has recorded relatively low performance due to difficult private capital attraction, and a high fence on land purchase and development approval. It is essential to release restrictions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especially on those whose development performance has not been successful so that best practice can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remodeling and marketing. New plans on hot spring development should be also examined based on developer's capacity and local authorities' volition on the plan. Last point shows that most hot springs development plans have been designed only based on territory utilizing plan and facilities arrangement, not considering much on fund-raising, operational plan or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tourism promotion law should reinforce guidelines on tourist site approval system by supplemen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 on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s necessary to deepen developers' understanding, since most developers are experts more on city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ing, constructing and engineering than tourism development.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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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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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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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mong the long-term uncollec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enables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nd applied to the private park projects. The DSM with its building was established for the quantitative landscape analysis to examine the view ratio using the stacked visible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Jikdong Park had a high frequency of view from downtown to green due to its location, and that the development project of a private park on park and town boundaries significantly lowered the view ratio. This implies a large degree of damage to the landscape by development projects provided protection of the view as a natural landscape is of value. Chudong Park also saw its view ratio of views from downtown to the hills green area of Chudong Park was much lower than that of Jikdong Park.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view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ojects was small compared to that of Jikdong Park. In other words, although Jikdong Park and Chu-dong Park were developed in a similar scale in terms of the ratio of views, they were subject to significant damage due to their location characteristics. It is also meaningful to note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landscape resulting from development projects that could not be found in the assessment or review of the existing Landscape Impact. As private parks are introduced in the urban green belt, apartment development is being pushed for at the edge of the green bel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derived based on the calculation that the survey results are derived based on the changes in the views on green areas that urban residents may experience as the private park project is carried out, and it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private p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