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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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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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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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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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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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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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은 20.7km 떨어져 있으나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 문에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이통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소한 크기, 조각화, 지 리적 격리와 같은 경관적 특성에 의해 이 두 국립공원은 적절한 생태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기법을 이용하여 두 국립공원과 인근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홍천군 일대 총 면적 $4573.6 km^2$인 지역을 대상으로 조각화 현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육식동물이며 보호종으로 지정된 삵의 서식지조건에 부합하는 경관조각을 파악하고 삵의 이동이 가능한 경관조각들의 연결망과 연결지점을 설정하였다. 다양한 도로와 인위적 시설로 인해 조사지역은 총 24,701개의 경관조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식생과 최소 서식지면적, 조각간 거리와 같은 서식지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이 중 39개 경관조각이 삵의 잠재서식지로 선택되었다. 나아가 계방산과 방태산 일대의 3개 조각이 국립공원의 조각화와 고립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연결망의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또한 점봉산과 방태산 일대의 조각이 삵이 두 국립공원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공급지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거의 모든 국립공원이 조사된 두 국립공원과 유사한 경관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립 공원과 인근 지역에서의 조각화 현상과 경관조각의 연결성을 평가하는 과제가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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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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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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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 미국 영화의 풍경 가운데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뇌신경 체계가 손상된 주인공들이 세계를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종종 그리는데 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정신 병리적 주체성의 사회-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토마스 엘세서나 패트리샤 피스터스 등의 기존 연구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결정론적이거나 지나치게 도취적으로 낙관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 논문은 조르지오 아감벤의 생명정치 비판의 관점에서 뇌질환 주체들에 대한 신경과학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현대 미국의 손상된 뇌의 영화들이 어떻게 신경과학이 파악하지 못하는, 신경학적 예외상태에 있는 주체들의 정동을 영화 미학적 실천들을 통해 매개함으로써 이 주체들의 비인간-되기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지를 논의한다. 필자는 특히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 <블랙 스완>과 알레한드로 이냐리투의 영화 <버드맨>을 이 같은 측면에서 비교해서 읽으면서 이 영화들이 각기 어떻게 상이한 영화적 자유간접 담화 기법들을 통해 뇌신경 장애 주체들의 비인간적 동물-되기의 정동적 경험을 상이하게 표현함으로서 아감벤이 세속화된 생명정치 장치라고 부르는 대항-장치들로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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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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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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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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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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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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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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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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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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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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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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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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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coastal plains of the Puna and Ka' u Districts of the island of Hawaii are a contradiction to the popular view that the island of Hawaii is a tropical rain forest or a vegetated landscape with abundant water sour This section of the island lies in the rain shadow of Mauna Loa a Kilauea Volcanoes and receives less than 30 inches of annual precipita When rain does come. it is in the form of sudden down pours. givi residents of the area little time to collect and conserve water. Due to porous nature of the rock. there is no standing surface water. In spite of these harsh climatic conditions. archeological evidence indic that an extensive agriculture complex existed not only along the coast. into the most remote parts of what is called the Ka'u Desert. Pass through these agricultural areas are historic and pre - historic t systems. These trail systems apparently played a significant suppor role for exchange between the ahupua's (classic land divisions of Haw and the geopolitical districts.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could vast agricultural complexes a heavy foot travel over miles of arid land exist without dependable wa sources\ulcorner While planting - pits and mounds were designed to make most efficient use of available water and conserve moisture(Carter 19 9). people involved in planting also needed potable water for surv Most publications and research papers dealing with the early population this area make only oblique reference to springs and wells which t populations depended upon. The Federal Cave Resource Protection Act(1988) has served as imprtus for the National Park Service to look closer at the lava tu caves and fault cracks within 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P visitors to these underground areas found large volumes of standing wa in fault cracks. and abundant drip areas with the lava tubes. Re observes noted that in most cases. where the cracks and caves we located in the arid sections of the park. there has been extens modifiacation or utilization of these water sources by the early Hawaii and others. The variety of western containers used for collection indica that these water sources were used during historic times. William E described similar water sources in his narrative of his trip around island in 1823(Eills 1979), This report is directed at documenting recent observations and a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into early Hawaiian water collection syst It also explores the implications that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of e chiefs in the arid portions of Hawaii could have been linked to the con of the water resource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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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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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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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고는 미술 큐레이팅과 출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관계적 지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술에 관한 출판은 미술실천의 매개와 보급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오리지널 창작품과 그에 대한 담론을 가시화하는 큐레이팅 행위의 은유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미술실천을 수렴하는 집합적인 성격도 지닌다. 이에 본고는 미술 큐레이팅으로서의 출판에 함의된 복합적인 양상과 그 표명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본고의 본문에서는 우선, 작품을 제작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출판물을 활용한 세스 시글라웁, '프린티드 매터'를 설립하여 미술가가 제작한 책으로 공간을 가득 채운 평론가 루시 리파드 등의 사례를 통해 '전시'로서의 출판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험적인 큐레이팅에 내재된 지적 서사를 인쇄물을 통해 드러내어 큐레이터의 목소리를 담은 출판물의 위상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미술 큐레이팅 행위에 진정성과 권위를 부여하며 큐레이터 페르소나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높인 카셀 도쿠멘타의 출판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미술 큐레이팅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도모하고, 미술계 내에서 큐레이팅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출판행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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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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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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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내외에서 체험형 교육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체험형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됨으로써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다양한 체험형 교육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교환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성과 측정 수단'인데, 문제는 새로운 체험형 교육서비스 성과 측정에 적합한 성과 측정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연구화두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체험형 교육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 화두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체험형 교육 서비스 중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서비스 품질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체험형 교육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형 교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실무 전문가의 검토 조정을 거쳐 평가 척도 후보군을 개발하고, 실증적 정제 과정을 통해 최종 척도 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체험형 교육 서비스 품질 측정 항목은 (체험형 교육) 결과 품질 (EE-outcome), (체험형 교육) 공감 품질 (EE-empathy), (체험형 교육) 신뢰 품질 (EE-reliability), (체험형 교육) 물리적환경 품질 (EE-scape) 등 4차원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험형 교육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는 운용 주체에게 기획 포인트를 제공하고 '교육용' 세분시장을 추구하는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는 관리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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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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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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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