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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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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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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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of land use are enormous, and the appliance of regulations is overlapped redundantly.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ime consuming in the process, limi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nterrupting enterprises'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will discuss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nd its improvement by figuring out current regulations of land use in Gyeonggi-do, one of provinces which applies the most various regulations of land use. Method: This study reviews laws on national land-use planning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land-use regulation in Korea. The extent of the review is limited to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with categories of national land, urban planing, architecture, etc. Through case studies in Gyeonggi-do,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re defined. For example, it is overlapp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Paldang Special District, and so on. It is mainly referred to 2015 Gyeonggi-do land-use restriction map. Result: First, Gyeonggi-do confron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he financial increase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y redundant regulations.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include supplying additional land for industrial use, relocating colleges, and height limitation relating to military facilities. Second, in order to organize redundant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bine similar regulations and adjust through communication system among other departments. Third, regulations should consider unique local condition of each district. Lastly, effici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is necessary so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land,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stimulate local development.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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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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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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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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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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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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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y IPCC climate change scenario, the socioeconomic actions such as the land use change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limate change as an up zoning action of urban development to increase green gas emission to atmosphere. Prediction of the land use change with rational quality can provide better data for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change in future. This study aims to predict land use change of Cheongju in future and SLEUTH model is used to anticipate with the status quo condition, in which the pattern of land use change in future follows the chronical tendency of land use change during last 25 years. From 40 years prediction since 2000 year, the area urbanized compared with 2000 year increases up to 87.8% in 2040 year. The ratios of the area urbanized from agricultural area and natural area in 2040 are decreased to 53.1% and 15.3%, respectively.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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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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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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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반도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모니터링에 필요한 현존 자료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반도 전역의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토지이용과 관련된 비 공간자료는 1911년부터 집계된 지적통계자료가 있다. 초기의 연도별 지적통계자료는 토지이용 변화의 추세를 가늠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분단 이후의 자료는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상태의 불일치로 토지 이용 모니터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반도 토지 이용 및 토지 피복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간자료는 1970년대 이후 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토지피복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두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제작된 서로 다른 시기의 북한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용된 위성영상의 계절별 차이와 위성영상 분류과정에 적용된 분류등급과 분류방법의 불일치 등으로 직접 비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속적인 한반도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모니터 링을 위한 토지피복도 제작은 위성영상의 계절적 조건, 분류방법, 좌표등록 등에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단일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제적인 토지피복 분류등급이나 정확도에서도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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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2003년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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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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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 research was made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alpine agricultural areas in Hongcheon, Pyeongchang and Jeongsun municipalities that comprise large alpine belts. Analysis of current land-use status, pattern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areas, and land-use suitability evaluation were made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using GIS.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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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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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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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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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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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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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시토지이용 정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계획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토지에 기초한 분류체계0(LBCS)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도시토지이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시토지이용분류 코딩체계개발 방안을 제시하여 도시토지이용자료의 표준화를 꾀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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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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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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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현행 지목 분류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승우 외 4인이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6개국의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독일·일본·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 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변천연혁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목 분류 체계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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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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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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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sesses development, farming, and conservation suitability, considering land's soil, location, and possibility for use. It also implement segmentation of management regions into production, conservation, and plan management area. It is evaluated as a very significant system in establishing a land use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fter planning in the aspect that it can establish proper land use plan. This study developed a recommendation model for development in agent-based model that interacts with surrounding lands. It also tried to summarize the area characteristic analysis and the results of land suitability evaluation, targeting three ri's in Yesan-Gun, and analyze the model's applicability by selection results. In order to recommend area for development that considers the use of the surrounding lands, it calculated development possibility indices that considered the ratings of all the lands in the target areas for each parcel and simulated the model. As a result, selected three areas in target region were suitable areas for development i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tail, ratings of the recommended parcels were 3, 4, and 5 rating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and status, it showed that all the three areas were plan management areas, thus easy for development. It is judged that the model for recommending area for development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when establishing a regional planning.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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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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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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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를 통해 정의된 용도복합 개념은 세 가지 이상의 주요 도시기능의 복합을 의미하며 도시공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을 탐구하였다. 상대적 엔트로피 개념을 사용하여 단위 지역인 법정동을 기준으로 복합도(R.E.)를 측정하였으며 도시기능의 유형은 용도복합의 정의에서 도출한 개념을 통해 건축물 층별 용도를 유형화하여 계량화하였다.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은 복합도(R.E.) 0.631 이하를 '복합아님', 복합도(R.E.) 0.631 초과 0.884 미만을 '불균형 복합', 복합도(R.E.) 0.884 이상 0.991 미만을 '균형복합', 복합도(R.E.) 0.991 이상을 '완전균형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용도복합 현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지표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