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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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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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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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IS의 측면에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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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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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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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공간입지적 특성, 주변환경 특성들을 토대로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cdot$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성값의 산정과 등급 부여 기준 등의 평가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서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방법을 비평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적정한 종합적성값 산정방법과 적성등급 부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각 평가지표에 대한 임계치 설정과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선형변환법을 적용하여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모든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한 후, 이를 서열화하여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적성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행 지침에 따른 평가방법과 대안에 따른 평가방법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대안에 따른 결과가 현행 지침에 의한 결과보다 평가지표 의 측정치 분포패턴을 보다 잘 반영해주는 점수로 변환하며, 종합적성값 산정 결과도 현실성을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무엇보다도 위성영상을 통해 판독된 현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참조해본 결과 대안적 평가방법에 따른 적성등급 부여가 칠씬 더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안에 따른 적성등급 부여방식이 표준화지수로 변환시켜서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해주고 보다 유연성을 부여해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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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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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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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평가체계 II를 중심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보다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평가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합리적인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적성평가 결과인 종합적성 값은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식은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원자료의 전산화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적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적성등급의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지역간 개발격차나 지역여건의 차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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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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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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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by the $\ulcorner$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lrcorner$ to use, manage, and develop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integrated the National Land Use and Management Act and the Urban Planning Act. It provides a guideline for classifying land use into 5 classes according to locational characteristics, usability, and developmental conditions of land in the vicinity. The database is constructed with LMIS cadastral data, posted land price data, and data of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etc. After the database construction, individual parcels are analysed by steps and classified into 3 sub areas - conservatio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using GIS. In this paper we evaluate land use suitability for individual parcels by constructing the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for Jinju city. Therefore, we suggest that this system provides vital data in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proces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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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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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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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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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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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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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sesses development, farming, and conservation suitability, considering land's soil, location, and possibility for use. It also implement segmentation of management regions into production, conservation, and plan management area. It is evaluated as a very significant system in establishing a land use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fter planning in the aspect that it can establish proper land use plan. This study developed a recommendation model for development in agent-based model that interacts with surrounding lands. It also tried to summarize the area characteristic analysis and the results of land suitability evaluation, targeting three ri's in Yesan-Gun, and analyze the model's applicability by selection results. In order to recommend area for development that considers the use of the surrounding lands, it calculated development possibility indices that considered the ratings of all the lands in the target areas for each parcel and simulated the model. As a result, selected three areas in target region were suitable areas for development i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tail, ratings of the recommended parcels were 3, 4, and 5 rating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and status, it showed that all the three areas were plan management areas, thus easy for development. It is judged that the model for recommending area for development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when establishing a regional planning.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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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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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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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시 토지의 적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존지침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본지표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한계를 타개하기 토지적성평가시 새로운 지표로평가지표를 대체하였을 때 변화되는 적성등급까지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인하였다. 토지적성평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체지표를 추가 하거나, 좀 더 효과적인 대체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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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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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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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생물종 서식지 보전을 위해 반영할 수 있는 생물종 관련 지표의 개발과 관리지역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물종 서식분포를 예측한 후에 예측된 서식분포를 활용하여 종풍부도를 만들고 그 결과를 토지적성평가와 비교를 하였다. 종분포도는 59종을 대상으로 Maxent 모형을 사용하였고 15개의 모형변수(5개 지형변수, 4개 식생변수, 6개 거리변수)를 활용하였다. 예측된 생물종 서식분포를 출현/비출현으로 구분한 후 합산하여 종풍부도를 예측 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 I에 따라 보전, 농업, 개발적성을 물리적, 지역, 공간적 입지 특성별로 평가하였다. 종풍부도 등급과 토지적성평가 등급과의 비교결과는 1등급은 10.92%, 2등급은 37.10%, 3등급은 34.56%, 4등급은 20.89% 그리고 5등급은 1.73%의 면적 일치도가 나타났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1등급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5등급의 일치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도, 종풍부도를 고려해 보면 많은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풍부도 값을 보여주었다. 관리지역은 생물종 서식지의 핵심지역은 아니지만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주변 서식처, 이동통로 등을 제공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잠재적 생물종 서식분포를 고려하는 노력이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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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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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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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적성평가는 공간 및 물리적인 특성이 서로 다른 육지와 도서지역의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지리적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다른 도서지역의 효율적 토지적성평가방법의 연구를 위해서 생활권역을 고려한 평가단위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하여 연구였다. 평가권역을 고려한 평가단위에서는 중생활권의 평가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거리분석에 있어서는 해양을 고려한 거리 분석방법을 제안하여 도서간의 접근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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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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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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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0년대 후반 GIS분석 기법이 소개되면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관리를 계획하고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형분석, 중첩분석, 거리분석 등 다양한 GIS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부정확, 평가지표상의 문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임계치, 평가체계간 평가결과 상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표별 점수분포를 20점부터 적용하고 있어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났으며, 적성값의 경우 87%에 해당되는 필지들 의 값이 최소 1점에서 최대 70점까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점수분포 체계의 변화가 적성등급과 적성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